- 케냐 대법원, 국가 최고권력을 대상으로 자주적인 판결 내려 –

- 안정화를 보이던 케냐 경제, 대선 재선거 실시 결정으로 다시 불투명해져 -

□ 케냐 대법원(Supreme Court), 대선 결과 무효 판결  

  ㅇ 2017년 8월 8일에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는 투표가 완료된지 3일 후인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경에 최종 선거결과를 발표. 총유권자 약 1961만 명 중 78.91%에 해당하는 약 1507만 명이 투표한 가운데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현 재임 대통령 우후루가 820만여 표, 54.27%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공식 발표됨. 케냐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결과 발표 7일 후인, 8월 18일 야당 대통령 후보 라일라와 제10대 부통령(2008~2013) 칼론조는 선거과정의 불법 및 부정행위를 근거로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진정서(Petition)를 제출

 

  ㅇ 케냐 헌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에 진정서 제출이 완료되야 하며, 진정서 제출 후 대법원은 15일 이내에 판결해야 함. 진정서가 제출된 지 2주 후인 9월 1일 오후 12시경, 대법원은 대선결과를 취소 및 무효화하고 60일 이내 재선거 실시를 판결. 총 7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참석해 4명이 선거 결과 취소에 찬성. 공식 대법원 판결문은 21일 이내에 발표될 예정

 

자료원: 현지 주간지 The East African

 

□ 야당, 선거과정 불법 및 부정행위 발생 주장 

  ㅇ 야당 대통령 후보 라일라와 10대 부통령 칼론조에 의해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작성된 집계표 전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조된 집계표가 공지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결과전송시스템이 해킹당했으며, 재임 중인 우후루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차관 등 정부 고위 인사를 불법으로 활용하고 공공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주장

 

  ㅇ 케냐는 2017년 대선에 4만883개의 투표소, 292개의 선거구(재외선거구 및 수감자 선거구 포함)를 운영함.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완료되면 34A로 알려진 1차 집계표를 작성하고, 각 당에서 선임한 감독관이 서명해 스캔 이미지를 IEBC 집계소(IEBC National tallying centre) 및 해당 선거구관리위원에 전송해야 함. 선거구관리위원은 각 투표소의 1차 집계표(34A)를 수집해 선거구별로 2차 집계표(34B)를 작성. 작성된 2차 집계표(34B)는 IEBC 집계소로 보내져 최종 결과 발표용 3차 집계표(34C)가 작성. 야당 대통령 후보 라일라는 진정서에서 IEBC가 각 투표소에서 1차 집계표(34A) 전송 시 사본 전송을 누락했으며, 이는 집계표를 수정 및 위조하기 위한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규탄. 또한 8월 11일 대선 결과 발표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4만883개의 1차 집계표(34A) 집계표 중 약 1만 개만이 집계됐다고 주장

 

  ㅇ 진정서에서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호무늬 및 일련번호가 삭제된 위조 집계표가 개시됐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전송시스템이 해킹당했다는 증빙을 제시. 더불어, 재임 중인 현 여당 대통령 후보 우후루가 선거 유세에 정부 고위 인사를 활용했고 정부 공공자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주장

 

  ㅇ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 집계표(34A), 2차 집계표(34B)의 법원 제출과 선거결과 전송시스템 접속을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밀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며 야당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이유로 '읽기 전용 접속'을 명령

 

□ 대법원 판결 내용

  ㅇ 9월 1일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결과 전송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 헌법과 선거법에 반하는 선거를 실시했고,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및 부정행위는 선거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해할 요지가 충분하므로, 헌법 140(3)항에 의거 8월 11일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60일 이내 재선거를 명령

 

□ 대법원 판결 이후 경제 분위기

  ㅇ 8월 8일 대선 직후 긴장상태가 지속되며 케냐 내 Isuzu East Africa, Toyota 등 자동차 딜러들이 전시장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식품 공급업자들이 운송을 자제하는 등 나이로비 CBD 지역 대부분의 상점이 일시 휴업을 결정하며 경기 침체가 우려됐음. 2007년 대선 이후 폭력사태로 인해 4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피해를 입은 바 있는 인근국 우간다 역시 케냐 대선을 전후로 한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로, 몸바사항을 통한 수출입을 감소하고 탄자니아 다레살람항을 통한 무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ㅇ 8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발표 후, 2007년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빠르게 선거 전 수준으로 회복. 선거 하루 전 소매상들과 원유수입업자들의 막판 달러 구매로 인해 케냐 중앙은행의 달러 대비 기준환율은 103.89케냐 실링으로 약화됐던 케냐 실링은 9월 1일 기준 102.81케냐 실링으로 안정화 추세

 

  ㅇ 대법원의 대선 무효 판결 이후, 9월 1일 나이로비 증권거래소 대표지수가 10% 하락하면서 약 3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920억 케냐 실링 규모의 손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9월 4일 달러 대비 환율은 전주 9월 1일 대비 0.35케냐 실링 상승한 103.16케냐 실링을 기록했고 2024년 만기 케냐 국채 가격은 1.2% 하락. 2017년 5월 기준, 케냐의 국가 부채는 GDP의 50%를 초과한 4조2300억 케냐 실링을 기록함. World Bank 등 다수의 국제기구들은 케냐의 부채 규모가 국가운영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증가하는 국가 부채와 대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됨.

케냐 나이로비 증시 NSE20 지수 추이

자료원: 블룸버그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케냐 대법원의 판결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며, 재임 중인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한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임.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정부의 권력이 강력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써 국가 최고권력에 대항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함.

 

  ㅇ 대법원의 대선 결과 무효화 판결 이후, 케냐는 60일 이내 새로운 대선을 치뤄야 함. 대법원의 판결 이후 3일 만인 9월 4일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을 10월 17일로 확정. 대법원은 8월에 있었던 선거는 무효이므로 10월 중순 재실시되는 선거는 결선투표(Run-off election)가 아닌 새로운 선거(Fresh election)임. 당선을 위해선 50% 초과의 득표율과 총 47개주 중 24개주에서 최소 2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야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추가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Exotix Capital은 대선 재실시로 인해 케냐의 투자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지난 8월 8일 선거 직후 긴장상태가 완화되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재선거가 예정돼 있는 케냐는 또다시 정치적·경제적 긴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치안상태도 불안정해질 전망임. 가급적 10월 중에는 현지 비즈니스 출장을 자제하고 현지 치안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현지 일간지 및 언론 보도자료,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