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 카빌라 대통령의 위헌적 집권연장에 따른 경기침체

- 정치불안으로 국내외 기업들 투자꺼리고 수입도 위축돼 -

- 국제 광물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위축 쌍두마차로 -

 ○ 2016년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임기 연장을 시도해 DR 콩고 정치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 광물가격의 하락도 콩고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콩고 정부는 2015년 초 10.4%의 희망적인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정치 불안 및 광물 부문의 타격으로 그보다 훨씬 저조한 7.7%의 경제성장률로 2015년을 마감함. 2016년에도 연초 경제성장률 전망치 9.2%를 1분기가 지나기도 전 8.4%로 하향 조정한 상태임.

 ○ 카빌라 대통령의 집권연장 시도는 임기 초부터 예견되고 있었음. 이에 야권과 일반 시민들이 반발해 2014~2015년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그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민간인을 약탈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음. 2016년 말로 예정된 임기 종료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위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극단적으로 내전이나 폭동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카빌라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권연장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은 임기 연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우선 대선을 늦춤으로써 편법적으로 임기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DR콩고 헌법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올해 11월로 예정된 대선과 관련해 아직 선거예산 배정을 포함한 행정조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의 임기연장 의도는 점점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임.

 ○ 정치불안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선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예정된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대외교역도 활발하지 못함. 수입업체들은 2015년 1월에 발생한 대규모 시위 당시 도로 봉쇄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가 1개월 정도 부두에 묶였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전처럼 대량 수입을 자제하고 있어 생활용품은 물론 전반적인 제품 공급에 타격이 예상됨.

 ○ DR 콩고의 주력산업인 광물분야도 세계 광물가격 하락에 따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광물가격 하락에 따라 콩고 정부는 재정부족 상황을 겪고 있으며, 관련 업체의 구매력도 점차 약해지는 상황임.

 ○ 특히, 콩고산 광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수입량을 크게 감소시킴에 따라 광물 수출은 금액 및 물량 면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광물생산을 임시 중단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으며, 광물 수출로 호황을 누렸던 카탕가 지역 업체와 주민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음.

 ○ 콩고 기업은 물론 현지 진출 교포기업들은 한결 같이 나빠진 경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시내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함. 육류 및 생선을 수입·유통하는 교포기업의 경우, 평소보다 20~30% 낮춘 가격에도 판매되지 않아 전례없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정부는 경제침체 상황 타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경제회복 긴급조치를 발표함.

  - 정부 내 부패와의 전쟁

  - 식품에 대한 세금 감면

  - 생산광물의 다양화

  - 광산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

  - 모든 세관의 창구 단일화 추진

  - 국경지역 밀수 단속 및 위조지폐 단속 강화

  -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강화

  - 특수은행 설립(농업, 부동산, 중소기업)

 ○ 그러나 긴급조치에 대한 추진 의지는 중요하지만 정치 불안 및 광물가격 하락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미국과 UN은 콩고가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개하게 될 경우 아프리카 중부지역 경제거점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이에 2016~2017년 정치상황이 콩고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으로 생각됨.

작성자: KOTRA 킨샤사 무역관 홍성국

자료원: FEC 연감, 콩고 일간지 Potentiel 및 KOTRA 킨샤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