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경제특구 법안 국회 통과

- 전국 5개 지역에 경제특구 추진 -

- 외국자본 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해 -

 ㅇ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정부는 전국 5개 지역에 경제특구(SEZ)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콩고 국회의 의결을 통과해 공표를 앞두고 있음. DR콩고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주요 지역에 경제거점을 마련하고, 이동지역에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의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아울러 높은 수입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기업의 유치 및 제조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경제특구의 역할 중의 하나임.

 ㅇ DR콩고는 1990년대 내전으로 인해 제조설비 및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됨에 따라 제조업이 크게 후퇴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소비재 등의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제조업 부문의 발전이 시급한 과제임.

 ㅇ 그러나 현재 DR콩고의 제조업 부문은 주류, 식품, 섬유, 시멘트, 철강 부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기존의 제조부문도 설비의 노후, 기술부족, 도로, 전력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임.

 ㅇ DR콩고 정부가 구상 중인 SEZ 추진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음.

  1) 서부지역: Kinshasa(수도권)-Matadi-Banana 구간

  2) 주요산업: 수력발전, 석유 채굴, 제조업(항구연계)

  3) 중부지역: ILebo-Kananga-MbujiMayi 구간
- 물류, 운송 및 농산물가공

  4) 남부지역 : Kolwezi-Likasi-Lubumbashi 구간
- 중공업, 구리. 코발트 가공(부가가치화)

  5) 동부지역 : Uvira-Bukavu-Goma-Beni-Bunia 구간
- 제조업, 농식품가공

  6) 북서지역 : Kisangani-Bumba-Mbandaka 구간
- 목재산업, 농업

 ㅇ DR콩고에서 경제특구과 유사한 제도로 광산특구를 운영해 왔는데, 경제특구 운영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1) 해당지역 : KATANGA, KASAI, KIVU(NORD/SUD), MANIEMA

  2) 광산특구 진출조건

  - 국영 광물자원 기업인 GECAMINE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진출 가능

  - 개발 및 수익에 관한 조건은 DR콩고 광산법에 따름.

 ㅇ 한편, 2013년 중 DR콩고 경제특구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국내 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한 바 있었으나, 경제특구 필요 조건인 인프라, 전력, 용수 등이 절대 부족해 당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음. 그러나 최근 DR콩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워낙 큰 관계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음.

 ㅇ 특별경제권역을 통해 타깃팅하고 있는 산업은 다음과 같음.

  - 시멘트: 국가재건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멘트 수요 급증

  - 목재: 수출 목재에 대한 부가가치화, 국내 목재수요에 부응

  - 구리: 전선 생산 및 건설자재 설비 확보

  - 철강: 철강 생산 및 공업용 자재 생산 촉진

  - 실리콘: 유리자재, 태양광 판넬, 전자기기 및 부품

  - 도로: 도로, 교량 등 건설자재 생산 촉진

  - 철도: 철도 및 객차, 화차 생산, 내륙 생산품에 대한 철도 운송 확대

정보원 : 콩고건설공사(ACGT), 콩고 건설업체 등 종합

작성자 : KOTRA 킨샤사무역관 홍성국(seongkuk@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