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캐나다 자국 철강 산업 보호 기조 강화 중 -
- 9월 6일 예비판정, 12월 5일 최종판정 예정… 자료 제출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ㅇ 지난 4월 18일 캐나다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EVRAZ Inc.(서스캐처원 주) 및 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앨버타 주)는 한국산 탄소 ·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의혹을 제기함.
    -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s)보다 저렴하게 수입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ㅇ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6월 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ㅇ 현재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 수출업체에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 RFI) 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향후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 국경관리청(CBSA)에 따르면 탄소·합금강관을 수출하는 우리 업체들은 총 62개사로 집계됨.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ㅇ 탄소 및 합금강관은 주로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라인, 중력 배수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됨.
    - 이번 조사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조사대상 품목

자료원: 한국 관세청
 

  ㅇ 9월 6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예비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향후 120일간 심층조사가 진행될 예정
    - 반대로 무혐의가 입증될 경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즉시 종료됨.

 
  ㅇ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최종판정은 2017년 12월 5일 발표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조사 일정

자료원: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ㅇ 2016년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4단위 기준) 수입액은 14억60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6% 감소
    -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관세 혐의가 잇달아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제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에 기인함. 
 
  ㅇ 같은 기간 전체 수입시장의 하락세에도 한국산 수입액은 2015년 대비 70.5% 증가한 1억43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산 제품 수입이 반덤핑 제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2017년 1~4월 기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규모는 6억3748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한국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한 2799만 달러로 집계됨.  
    - 한국 수출업체들은 이번 반덤핑 조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오더)을 조절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어 2017년 수입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멕시코(+252.3%), 오스트리아(+317.9%), 인도(+198.2%), 터키(+110.3%) 등 주요 경쟁국들의 수입액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주요국들의 수입액이 급증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견제(불만)를 받을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한국산을 포함한 탄소·합금강관 수입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된 양상

 
연도별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주: HS Code 7301, 7305, 7306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통계청     
 
□ 전망 및 시사점  
    
  ㅇ 캐나다의 수입규제 조치는 주로 철강 및 금속에 집중돼 있으며, 부진한 자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재조사를 포함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만 4건으로, 캐나다 철강업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수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3건은 철강 및 금속제품이고, 1건은 전자기기  
 
  ㅇ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2017년 9월 6월로 예정된 예비판정 결과까지는 보류된 상황으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ㅇ 예비판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일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기한 내 세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실제로 국경관리청(CBSA)의 요청자료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ㅇ 2016년부터 최고 351.4%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중국산 및 일본산 탄소·합금강관 수출업체 중 성실하게 요청자료에 응답한 일부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

 
  ㅇ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연락 가능
       - Shawn Ryan: 1-613-954-7262
       - Hugo Dumas: 1-613-948-8581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