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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럼프 효과에 웃을까?
  • 경제·무역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김훈수
  • 2017-02-16
  • 출처 : KOTRA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사업 등 석유 및 에너지분야는 긍정적 -

- 비석유분야 수출품목, 높은 가격탄력성으로 큰 타격 예상 -

-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자 정책으로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에서 캐나다 반사이익 기대 -

 

 

 

미국, 캐나다 양국 간 무역현황(‘15년 미국, 대캐나다 무역수지 기준)

 

 미국-캐나다 무역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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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U.S. Census Bureau

 

  ㅇ 캐나다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규모는 2015년 기준 6627억 달러 추산(수출 3373억 달러. 수입 3250달러

 

  ㅇ 캐나다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상품무역 대상국. 총 상품 수출액은 2800억 달러, 수입은 2950억 달러에 달함. 미국의

      대 캐나다 상품무역 적자는 2015년 기준 150억 달러

 

  ㅇ 캐나다와의 서비스무역 총액은 875억 달러 추산. 서비스 수출은 57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302억 달러에 이름.

      미국의 대캐나다 서비스무역 흑자 규모는 271억 달러

 

수출

 

  ㅇ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상품 수출시장*

    - 캐나다 상품 수출은 2014년에 비해 10%(320억 달러) 감소한 2800억 달러이며, 전체 상품 수출에서 18.6%를 차지.

      대 캐나다 상품 수출은 NAFTA 이전보다 179%나 증가

    -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480억 달러), 기계(430억 달러), 전기기계(250억 달러), 광물연료(210억 달러),

      플라스틱(130억 달러)

    -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2015년 수출액은 240억 달러에 달함.

    - 서비스 수출액은 대략 573억 달러로 2014년보다 6.6%(40억 달러) 감소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전보다

      대략 237%나 증가함. 미국의 주요 서비스 수출 품목은 여행,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등) 및 운송

      * 2015년 한국은 미국의 7번째 큰 상품 수출 시장

 

미국 주요 수출 상대국의 자국 내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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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he Globe and Mail

 

수입

 

  ㅇ 캐나다는 2015년 미국의 2번째로 큰 상품 수입국*

    - 총 상품 수입액은 2014년에서 15% 감소(530억 달러)2050억 달러 기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전보다 165%

      증가

    - 주요 품목으로는 광물연료(700억 달러), 자동차(550억 달러), 기계(200억 달러)임.

    -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입 국가이며 2015220억 달러 수입

    - 캐나다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은 20153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99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전)보다

      약 232%나 증가. 주요 서비스 수입 품목은 여행, 운송 및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분야임.

     * 2015년 한국은 미국의 6번째 큰 상품 수입국

 

투자

 

  ㅇ 미국의 대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FDI)2014년에 3861억 달러를 기록, 전년도보다 1.0% 감소. 주로 지주회사, 제조 및

      금융 /보험 부문이 주도하고 있음.

 

  ㅇ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4년에 2612억 달러로 전년대비 11.1% 증가. 주로 제조, 금융/보험, 그리고

      예금기관 등이 주도

 

미국 주요 수입 상대국의 자국 내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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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he Globe and Mail

 

캐나다의 미국 무역적자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

 

  ㅇ 아래 그림에서 보듯, 미국 무역적자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중국이 44% 차지)

    -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경조정세 등 관세조치를 취하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파기를 선언할 경우, 미국은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최근 호전되고 있는 양국과의 무역 적자폭 감소 흐름에 문제를 야기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실제로 2017 2월 발표된 2016년 상품수지 보고자료를 보면 최근 두 달 간 캐나다와 및 멕시코와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 중임을 보여줌(캐나다의 경우 201611~12월 두 달 간 18% 감소했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24% 감소).

 

2016년 미국 무역적자 국가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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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MF,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ㅇ 참고로 경제전문가 앤디 시에(Andy Xie)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 트럼프 당선 이후, 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 대신 상호 간 위협과 강경대응식의 태도로 일관

     · 트럼프는 무역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45% 관세 부과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 중국도 이에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지엠(GM)이나 애플(Apple) 등)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맞대응


  ㅇ 하지만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현재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해외무역과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유치가

      절실

    - 또한, 미국에 있어 중국은 가장 큰 무역상대이며, 당면한 경기부진 등 현안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임

    - 때문에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최악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대신 양국은 상호 견제와 협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2016년 미국의 무역 국가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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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U.S. Census Bureau

 

트럼프 주요 정책에 따른 캐나다 경제의 명암

 

  ㅇ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 사업)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미국과 캐나다 양측에 모두 긍정적

    - 양측 모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울러 캐나다의 대미국 석유 수출물량도 일일 기준 83만 배럴로

      증가 예상 . 또한, 기존 철도 운송방식이 가지는 안정성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국경조정세 부과) 석유제품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비석유제품 수출은 미국 내 해당 제품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대략 11% 감소 가능

    - 내셔널 뱅크(National Bank)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10%의 국경조정세를 새로이 부과할 경우 대미 캐나다 수출물량은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 또한, 다른 변수들을 모두 배제한다는 가정하에, 캐나다 GDP1.5% 낮아질 것으로 예상

 

캐나다: 국경조정세로 인한 무역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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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BF Economics and Strategy

 

    - 또 다른 전문조사분석기관인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분석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핵심 공약인 '수출, 수입'

      기조에 맞춰 20% 수입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캐나다 수출은 8% 감소 예상

 

  ㅇ (규제 완화와 감세) 특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캐나다의 비에너지 분야 수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는 캐나다 달러 강세도 한 몫을 할 것

    - 2016년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에 강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 페소화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함. 올해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분야 수출품목들은 경쟁력을 얻지 못할 것

 

 환율 변화에 따른 미국 시장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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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BF Economics and Strategy

 

    - 이 경우, 수출이 난항을 겪게 돼 정부의 신규투자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음.

    -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수출 진작을 통해 국내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오히려 수출 부진으로 캐나다의 경제성장 모델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보일 수 있음.

    - 만일 미국이 파격적인 국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캐나다 내 미국 기업 생산공장들이 본국으로 회귀 가능.

      이 경우 캐나다는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실제로 지난 23일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financial oversight law)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ㅇ (반이민자 정책) 트럼프의 강력한 반이민자 정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서 캐나다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캐나다 이민국은 트럼프 반이민자 정책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캐나다 일시체류 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워킹비자(Working Visa) 제도 개선 계획*’으로 향후 IT 등 기술 분야에서 우수인력들의 캐나다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

      ※ 현재 워킹비자로 매년 수만 명의 신규 해외 엔지니어 인력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워킹비자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기업들은 자국인을 우선 고용해야만 하며, 자국 내에서 적임자가 없는 고임금 고급인력의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 즉, 저임금의 해외 우수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온타리오주와 뉴브룬스윅주 가장 큰 영향 받을 전망

   

  ㅇ 2016년 기준, 앨버타와 퀘백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냄. 하지만 내셔널뱅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뉴브룬스윅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a) 정치적 민감성과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들의 비율(예를 들면 연목재, 자동차, 기타 소비재), (b) 전체 해외무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c) 상품 수출이 해당 주 경제에 미치는 비중 등을 고려한 분석임.

 

  ㅇ 지난 20년 동안 온타리오와 뉴브룬스윅은 캐나다 대내 교역량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외부 무역에만

      집중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

 

 캐나다 주요 4개주 미국 무역수지 흑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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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BF Economics and Strategy

 

 캐나다 지역별(국내/국) 대외무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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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BF Economics and Strategy

 

  ㅇ 분석 결과,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같이 미국에 대한 상품 수출 의존도가 낮은 경우 또는 에너지/금속/광물과 같이

      가격탄력성이 낮은 분야에 산업이 집중된 주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캐나다 에너지자원 수출 실적 개선과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국내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사업참여

      타당성 검토 및 주사업자(TransCanada Corp.)와의 향후 협업방안 논의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

    - 참고로, 현재 트랜스캐나다(TransCanada Corp)에서 미국 정부에 최종 지원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60일 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종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더욱이 트럼프는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경제발전에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캐나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주시해야 함

    - 캐나다는 최근 2년간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 투자가 급감해 2016년에는 신규투자가 46%나 감소,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8

      CBC 보도에서 환경부 장관은 수주 안으로 태양광에너지 관련 정부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캐나다 경제성장 자문위원회는 지난 2 7일 정부에 5가지 성장해법을 담은 보고서 제출(혁신, 핵심분야성장, 무역,

      인력, 기술)

    - 이 중에서 무역 부문의 핵심 골자는 바로 캐나다 대외무역의 다변화임.

    -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건 개선과 함께 EU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을 잘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와의 양자무역 협상 추진을 촉구

    -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왔음(2002년 캐나다의 대미 무역

      수출비중은 87%였지만 2016년에는 77%까지 감소함).

    -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의존도를 더욱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新) 무역루트

      개척(아시아 국가가 집중 대상)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캐나다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

    - 자문위원회는 또한 아시아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캐나다 무역 관련 인프라(항만, 철도 등)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함을 피력

    - 따라서 향후 대내외 교역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

 

  ㅇ 캐나다는 이미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을 자국 주력품목들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대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시장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회원국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미국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

    - 실제로 지난 29일, 캐나다 정부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TPP 참석을 결정했다고 발표

    - 발표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미 칠레와 같이 몇몇 TPP 회원국들과는 양자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TPP 참여를

      통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 표명

 

  ㅇ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일부 가격탄력성이 높은 캐나다산 비에너지 품목들의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해외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캐나다산 제품과의 새로운 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들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확보 및 비교우위 요소 강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

    -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민간투자와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함.

 

 

자료원: U.S. Census Bureau, The Globe and Mail, IMF,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NBF Economics and Strategy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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