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은 6개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3개의 협정은 신규 추진 중에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연번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1	도미니카공화국-파나마 PTA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1985-07-17	1987-06-08
2	도미니카공화국-중미(CACM) FTA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미 5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1998-04-16	2002-03-01
3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중미(CACM) FTA	도미니카공화국 및 카리브해 연안 15개 회원국(바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등)	1998-08-22	2002-02-05
4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중미 5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2004-08-05	2007-03-01
5	카리포럼(Cariforum)-EU EPA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 15개국과 EU 27개국(현 28개국)	2007-12-16	2008-12-29
6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등 카리브 15개국과 영국	2019-03-22	2021-01-01

[자료: DR-CAFTA, SICE-OAS]

 

<도미니카공화국 논의 중인 협정>

연번	협정명	협정 대상국가	협정 진행내용
1	도미니카공화국-캐나다 FTA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2002년부터 논의, 2007년 6월 7일 공식협상이 개시됐으나 2009년 12월 이후 공식면담 없음.
2	도미니카공화국-칠레 FTA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2010년 최초 협의
3	도미니카공화국-MERCOSUR FTA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5년 최초 협의

[자료: SICE-OAS]

 

무역협정별 수입동향

 

2023년 10월 기준 무역협정국과의 수입액은 31억9821만 달러로 2022년 10월 대비 6.0% 증가했다.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가 65.4%, 카리포럼(Cariforum)-EU EPA가 25.4%, 나머지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별 수입액 비중 및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무역협정 회원국별 수입동향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무역협정을 통한 전체 수입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며 카리포럼(Cariforum)-EU EPA의 경우 각각 10.3%와 3.3%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과 독일이다. 도미니카공화국-중미(CACM) FTA에서는 2.3%로 과테말라이며,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중미(CACM) FTA에서는 0.5%로 트리니다드토바고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 국가별 수입액 비중 및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무역 협정별 주요 수입 품목

 

1)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

 

HS Code 4단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협정 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승용차(사람용), 기타 차량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19.4%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 (DR-CAFTA) HS Code(4단위)별 비중>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2) 카리포럼(Cariforum)-EU EPA

 

카리포럼(Cariforum)-EU EPA의 경우 치즈, 커드에 해당하는 품목이 9.5%를, 밀크·크림 제품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사람용), 기타 차량 등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 카리포럼(Cariforum)-EU EPA HS Code(4단위)별 비중>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3) 도미니카공화국-중미(CACM) FTA

 

도미니카공화국-중미(CACM) FTA는 물(설탕·감미료·맛·향 첨가),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이 12.2%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중미(CACM) FTA HS Code(4단위)별 비중>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4)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중미(CACM) FTA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중미(CACM) FTA는 곡물의 팽창·볶은 조제식료품(콘플레이크)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48.1%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제 운반·포장 용기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19.6%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2023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중미(CACM) FTA HS Code(4단위)별 비중>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5)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의 경우 주정음료, 기타주류에 속하는 품목이 68.8%로 주를 이루고 있다.   

 

<2023년 10월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 HS Code(4단위)별 비중>

(단위: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망 및 시사점

 

한국-도미니카공화국은 중남미 최초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였다.

 

2023년 4월, 도미니카공화국 라껠 페냐(Raquel Pena) 부통령의 첫 방한을 맞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간 한국-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양국 경제협력 가속화 합의하였다.

    주*: (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결했다.

    ·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2023년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 중남미 지역 최초임.

 

TIPF 체결을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확대 예정이다.

    주*: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한 FTA

 

TIPF 체결 이후 양국 기업의 새로운 무역·투자 기회 발굴 수요 급증이 전망된다. 한류 확산 및 우리 기업 진출 확대에 힘입어 2022년 역대 최대 수출액(3억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도 우리 식품·소비재 유통망 신규 입점, 건설 분야 중심의 새로운 산업 협력 수요 지속 확대 중이다.

    · 2023년 10월 기준 축산가공품 264.1%, 수산가공품 334.0%, 문구 및 완구 30.3% 수출 증가(2023년 11월 통계)

    · 양국 엔지니어링·건설 분야 파트너십 포럼에 관련 기업인 100여 명 참가(최대, KOTRA주관)

 

과거 5년간(2017~2021)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한국 수입 시 평균 12.8%의 관세가 부과됐다. 금액기준 약 75%에 대해 3~2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총 수출액 중 56.6%에 대해 20%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기타 금액에 대해 각각 14%, 8%, 3%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5개년 도미니카공화국 대한국 수입 관세 부과 현황>

(단위: US$ 백만, %)

관세	수출액						5년 총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20%	166.1	156.1	144.8	85.0	138.6	690.7	56.6
14%	14.9	13.7	12.7	12.0	14.4	67.6	5.5
8%	21.5	20.9	18.4	12.2	19.5	92.4	7.6
3%	3.4	5.8	10.9	14.1	33.8	68.1	5.6
0%	56.5	56.0	58.3	51.9	79.6	302.3	24.8
소계	262.5	252.5	245.0	175.2	285.9	1,221.1	100.0

[자료: 한-도미니카공화국 FTA체결 성과 전망 보고서(CABEI)]

 

한국-도미니카공화국 간에 FTA는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FTA와 유사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중미 5개국 FTA는 관세 양허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22년 대도미니카공화국 수출액 기준 한-중미 5개국 FTA 양허율 적용 시 연간 약 4500만 달러 이상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바이어들의 신규 수입기회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 품목에 걸쳐 신규 거래선 발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DR-CAFTA, SICE-OAS,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