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 개정에 따른 진출 기회(상)

-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증대를 목표로 관세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 -

- 2008년 발표 이후 크게 변화된 세계 및 국내시장 환경에 맞추어 개정 -

□ 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APDP) 개요

 ○ 개요

  - 2008년 9월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남아공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표로 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APDP)의 시행 계획을 발표함. 2013년 시행, 2020년 종료 예정

  - APDP의 전신인 MIDP가 자동차 수출에 주력했던 반면, APDP는 자동차 수출 증대와 동시에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춤.

   · MIDP의 승용차 및 경상용차 OEM 생산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됨.

  - APDP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자동차 생산능력을 연간 120만 대로 증대시킴으로써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 점유율 1% 달성. 주요 계획으로 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수입차에 단계적으로 인하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APDP 주요 내용

 ○ APDP는 총 4개의 주요 혜택으로 구성

자료원: 남아공 자동차 부품 협회(NAACAM)

 ○ (관세) 수입관세(Import Duty)

  - 완성차(Light Vehicles)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각각 25%와 20%로 유지

  - 단, EU는 예외(EU와의 무역협정으로 대EU 수입관세율은 18%)

 ○ (리베이트) 자동차조립보조금(Vehicle Assembly Allowance,VAA)

  -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혜택(Duty Free Import Credits)으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부품 중 완성차 가격(공장도가격 기준)의 2013년 20%, 2014년 19%, 2015년 이후 18%를 환급

  - 2020년까지 연간 120만 대 생산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보조정책임.

  - 연간 생산대수가 5만 대를 초과하는 생산자에게 해당

 ○ (리베이트) 생산 인센티브(Production Incentive, PI)

  -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세혜택 형태의 보조금

  - APDP 전 프로그램인 MIDP가 생산자의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계산한 것과 달리, APDP는 생산자가 남아공 자동차산업 공급사슬에 기여하는 부가가치(Value-Added)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함.

   · 부가가치(Value-Added) 계산법: 판매가격 – 원자재 및 부품 비용 = 부가가치

  - 생산 인센티브(PI)

   · 일반 품목: 2013년 55%, 2014년 54%, 2015년 53% 등 2018년까지 매년 1%씩 축소

   · 취약 품목: 2013/14년 80%, 2015년 75%, 2016년 70% 등 2020년까지 매년 5%씩 축소

 ○ (현금 보조금) 자동차산업 투자 지원 제도(Automotive Investment Scheme,AIS)

  - 남아공 내에 새로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로, 투자액의 일정액을 Tax-Free Cash Grant 형태로 환급

   · 자동차 생산기업: 25% / 부품 생산기업: 20%

  - 이 외에도 생산 성과 목표 달성 시 추가로 5~10%의 보조금 지급

  - 또한, 국내 부품 생산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비용(부품 생산과정, 품질 및 기술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의 20%도 환급 가능함.

□ APDP 개정 배경(2015.1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

  - APDP 발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

  -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달라진 세계 및 국내 시장 환경에 따라 APDP의 전망 및 목표달성 방법 또한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됨.

  -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부품 생산 또한 감소함. 결과적으로 국내 부품 가격이 인상되고,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남아공 부품의 경쟁력이 악화됨.

 ○ 국내 부품 생산업 살리기 노력

  - APDP 개정 검토과정에는 남아공 자동차 제조자협회(NAAMSA)와 남아공 자동차부품협회(NAACAM) 등 여러 자동차산업 관련 협회, 업계 종사자 등이 초청돼 의견을 나눴음.

  - 특히 남아공 부품 생산업계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우려사항으로 지적됨.

  - 현재 남아공 부품시장 중 국산 부품 시장점유율은 35%로, 국산 부품 시장점유율이 80%인 태국 및 브라질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음. 이유는 1급(Tier1) 공급업자들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생산에 쓰이는 부속 부품 및 재료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

  - 실제로 남아공 자동차 부품 협회는 다수의 남아공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수입 부속 부품을 ‘조립’하는 것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급체인과 산업보조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APDP 재검토 고려사항

  - 2014년 1분기에 시작된 APDP 재검토의 주요 목표는 현 프로그램의 장단점 파악, 효율성 제고 및 정책의 안정성 및 확실성 유지

  -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국내 부품 생산업계의 인센티브, 노조측 요구 및 글로벌 경쟁력 등이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우리 기업의 부품 수출 기회

  - APDP는 남아공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조립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혜택(Duty-Free Import Credits)을 제공하므로, 생산자가 부품 수입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됨.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품 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컨설팅 업체 상담 추천

  - 자동차조립보조금(Vehicle Assembly Allowance,VAA)이나 생산 인센티브(Production Incentive, PI)는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

  -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 고려 및 결정 시, 자동차산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현지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이 정책의 내용 및 인센티브 계산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Research Channel, AIEC, 남아공 산업부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