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생필품 수입제한조치 등에 반정부 시위 격화

- 악화되는 경제 상황 가운데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되자 공무원들 파업 -

- 최악의 가뭄에도 생필품 등 수입제한조치 취해 -

- 반정부 시위 확대로 불안정 계속될 전망 -

□ 개요

 ○ 반정부 시위 움직임 격화

  - 2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사태와 초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무원과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사회가 불안정으로 빠져들고 있음.

  - 평소 짐바브웨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운전자들의 금품을 빼앗는 경찰 등 부패한 정부와 정부기관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

 ○ 경제난 악화

  - 2015년 6월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자국 화폐의 초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해 자국 화폐 사용을 중단하고 남아공 랜드 및 미국 달러를 통용하기로 결정

  - 은행들의 자금 부족으로 예금 인출이 제한 또는 금지돼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자금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원래 짐바브웨는 비교적 발달된 제조업 및 대규모의 상업영농 등 우수한 농업기반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공 다음으로 산업화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됐으나, 1999~2008년 경기침체로 산업이 무너지고 점차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

 ○ 6월, 공무원 임금 지급 지연에 공무원들 반발

  - 경찰과 치안부대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2주 넘게 지연되자, 급기야 7월 5일경 공무원들이 파업 및 시위에 돌입, 시위 과정에서 100여 명이 체포됨.

  - 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7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었던 6월분 급여를 즉시 지급함으로써 사태 마무리를 시도함.

□ 기본 생필품 수입제한조치

 ○ 최악의 가뭄사태로 40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짐바브웨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를 발표함.

  - 짐바브웨 정부는 국내 내수산업 보호 및 수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금지를 골자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기본 식품 및 생필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

  - 수입금지 품목: 식품(시리얼, 마요네즈, 치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감자칩, 커피크림 등), 화장품, 중고 타이어, 철강제품 및 천

  - 수입 제한조치 대상 국가는 남아공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

  - 금지 품목의 수입을 원하는 수입업자는 사유를 명시해 특별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반응

  - 다수의 현지기업은 이 조치를 환영했으나, 현지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낮아 생필품 공급부족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반면, 주로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오가며 소규모 유통을 해오던 보따리상들은 크게 반발해 수백명의 상인들이 Beitbridge 국경에서 시위를 벌임.

 ○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 1인당 한정된 양의 반입을 허용(단, 매월 1회로 제한)

  - 매월 1회, 1인당 반입 가능한 품목의 수량을 커피 크림 1㎏, 캠퍼 크림 180㎖, 시리얼 2㎏, 잼 및 땅콩버터 2㎏ , 세탁세제 4㎏, 비누 24개, 주스원액 4ℓ 이하로 제한

□ 수입 제한조치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반응

 ○ 남아공 통상산업부, 짐바브웨의 수입 제한조치에 우려 표명

  - 남아공 정부는 짐바브웨가 그동안 시행해 온 수입 금지, 추징금, 수입관세 인상, 수입허가증 등의 수입 제한조치들이 지역 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를 표명

  - 최근 발표된 생필품 수입 제한조치 또한 남아공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들의 의견을 짐바브웨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발언함.

  -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이 짐바브웨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발표

□ 전망 및 시사점

 ○ 짐바브웨 정세 불안성 가중

  - 공무원 급여지급 지연 및 수입 제한조치로 불거진 반정부 시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짐바브웨 국내 정세 불안성이 가중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이번 시위 발단 배후에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하며,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 및 기소하고 소셜네트워크 차단을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 중

  - 또한, 짐바브웨 정부는 수입 제한조치로 인해 큰 비중의 수입관세를 잃게 됨에 따라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도 1분기 확보한 세수 7억2500만 달러 중 21%가 수입관세 수입

 ○ 남아공 수출 및 지역 내 교역 악영향 입을 전망

  - 짐바브웨는 남아공의 14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으로, 이번 수입 제한조치로 남아공의 수출이 악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도 남아공의 대짐바브웨 수출은 20억 달러로, 남아공의 전체국가 수출 중 2.46% 차지

자료원: 남아공 산업통상부, Business Day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