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고령화 문제 어떻게 대처 중인가

- 벨라루스 정부, 국가 연금 지출 줄이고 의료 분야 투자 확대 -

 

 

 

□ 벨라루스 정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

 

 ○ 벨라루스 정부, 내년부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3년 늦추기로 결정

  - 현재 벨라루스는 세계에서 연금 수령자 연령이 낮은 국가들 중 하나로, 연금수령자의 나이는 여성 55세, 남성은 60세임. 하지만 2014년 기준 벨라루스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여성 78.4세, 남성 67.4세로 전망됨. (남녀 평균 73.2세)

  - 이로 인해 벨라루스 사회 내 적절한 연금 지급을 위해 연금 수령자의 정년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벨라루스 내 국가연금은 크게 노동연금과 사회연금 두 가지로 나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연금 수령자의 수는 259만2800명, 지난 한 해 동안 연금 수령자의 수는 4만 여 명 증가

  - 현재 벨라루스 내 연금 수령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0년 전체인구의 27%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벨라루스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각 3년씩 늦춰 남성과 여성 각각 63세, 58세로 변경

  - 2014년 기준, 국가 보조 및 지원금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2091만8000명)로 매우 높은 반면, 2016년 2월 기준 월평균 연금은 281만5476루블(한화 약 16만 원)로 낮은 수준

 

벨라루스 평균 연금 수령액

            (단위: 천 루블)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연금 수령액	9,404	18,855	22,068	26,435	28,157

주: 2016년 4월 기준 1달러=약 1만9100루블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 고령화 수준

  -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 7%를 초과하는 경우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말함. 2015년 기준, 벨라루스 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2%(134만8844명)를 차지하면서 벨라루스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

  - 2014년 기준, 최근 10년간 벨라루스 인구 내 노인 비율은 약 4.2%(7만4800명) 증가. 통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령도 약 10살 차이가 나며, 2015년 들어서면서 중장년층의 비중 또한 급격히 증가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 벨라루스 노인들의 생활수준

  - 2015년 국제 전문 조사기관 GlobalAgeWathindex의 노인 삶의 질 수준 조사에 따르면, 96개의 국가들 중 벨라루스는 2년 연속 종합 64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음. 뿐만 아니라, 96개의 국가들 중 노인들의 소득 보장 수준 50위, 노인 고용 및 교육수준 66위, 건강상태 수준 84위, 사회 및 환경 순위 44위 기록

  -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벨라루스 내 평균 임금은 661만5737루블(한화 약 38만 원), 공식 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 루블(한화 약 13만 원)임. 한편, 전체 노동인구 중 55~64세 인구의 비율은 40.6%를 차지.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 중 국가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18.4%임.

  - 올해 초,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민 한 달 최소 생활비 평균은 330만7170루블(한화 약 19만 원), 그 중 연금수령자의 한 달 최소 생활비용은 약 258만7070루블(한화 약 14만 원)로 나타남. 이것은 학생들의 최소 생활비용보다 낮은 수치임.

  - 아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식품 소비에 대한 비중은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노인 소비 형태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필수재인 식품 소비가 전체적인 소비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소비수준이 낮음을 의미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KOTRA 민스크 무역관

 

□ 벨라루스 정부, 보건의료분야 투자 확대

 

 ○ 벨라루스 내 환자의 60%, 노인이 차지

  - 작년 말,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국가 예산 계획발표에서 GDP의 4.1%, 40조 루블(약 2조3000억 원)을 보건 분야에 편성할 계획이라 언급.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된 수준임.

  - 벨라루스 정부는 2016년 보건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1% 수준인 약 360조 루블(약 20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결정, 현재 2월 말까지 약 45조 루블(약 2조6000억 원)을 사용

  - 지난 5년간 벨라루스 정부는 노인 보호시설에 새로운 환자 수용공간을 2038개 확보하면서, 부족했던 환자 수용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및 혜택 또한 질적으로 향상함. 2014년 보호시설 이용 노인 수는 1만6656명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벨라루스 정부 예산 지출

            (단위: 십억 루블, %)

	2013	2014	2015	2016
예산 총지출	1,080,616	1,227,798	1,521,413	1,714,616
사회복지	226,510	255,395	315,897	360,623
비중	20	21	21	21

자료원: 벨라루스 재정부

 

  - Fitch 그룹 산하 BMI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헬스케어 관련 지출 규모는 약 47조 루블(한화 약 2조7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전년대비 9% 증가한 52조 루블(약 3조 원)을 지출할 계획. 제약 지출도 작년 약 7000억 원에서 올해 약 8000억 원으로 17.2% 증가할 전망

 

벨라루스 헬스케어 및 제약 부문 지출(2015~2020년)

            (단위: 십억 달러)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헬스케어	3.000 (47,930)	2.680 (52,698)	2.820 (55,451)	3.120 (61,350)	3.480 (68,428)	3.940 (77,474)
제약	0.770 (15,144)	0.740 (14,554)	0.820 (16,124)	0.940 (18,483)	1.080 (21,236)	1.240 (24,388)

주1: ‘f’는 BMI 전망치

주2: 괄호 안 수치 단위는 루블

자료원: BMI

 

 ○ 향후 5년 벨라루스 보건의료분야 전망

  - 작년 3월, 각료 회의에서 2016~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국민 건강 프로그램에 274조 루블(약 16조 원)을 사용하기로 결정

  - 작년 민스크 시, 의료서비스 분야로 11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음. 이것은 전년대비 20만 달러 증가한 수준. 또한 민스크 보건 위원장은 향후 5년간 10개의 의료시설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스크 의료기관 강화에 약 9조2000억 루블(약 53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발표

  - 현재 민스크 내 내과 39개, 소아과 19개, 외래환자진료소 1개, 입원 시설 21개, 전문 보건소 등을 포함해 총 116개의 의료보호시설이 존재. 또한, 올해 민스크 내 소아과 2개, 내과 1개로 3개의 국립병원이 개업할 예정

 

□ 전망

 

 ○ 은퇴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 그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발레리 발레리비치 벨라루스 노동부 차관은 매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 언급

  - 은퇴연령을 높이면서 발레리 발레리비치 노동부 차관은 일반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놓음. 그러나 이마저도 벨라루스 내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

 

 ○ 노인들의 노후 대비 관심은 증가하나, 실버산업은 아직 미비한 상태

  - 올해 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및 저축은행,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 5회 50플러스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 작년 95개의 다수 업체와 3만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음.

  - 그러나, 실버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노인들의 소득 수준 또한 현저히 낮음.

 

 ○ 현재 벨라루스 내 2016년 1분기 GDP는 전년대비 3.6% 하락한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지만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약산업의 경우, 벨라루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수입 제한 노력 중.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아직 수입제품에 대한 선호가 더 높으며, 의약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의료용 기기의 경우, 한국산 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

 

 

자료원: 벨라루스 통계청, 각종 뉴스 자료, BMI,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민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