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부정여론 확산

- 경제전문가 67%가 부정적인 의견 -

- 불확실성 우려로 투자·소비 억제 역효과 -

 

 

 

□ 스웨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찬반논란 가열

 

 ○ 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 스웨덴은 내수 진작 및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제로금리를 뛰어넘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선택해 실행하고 있음.

  - 스웨덴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0.0%로 조정한 이후 2015년 2월에는 중앙은행이 책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2%)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1%로 추가 인하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열었음.

  - 그러나 유로화대비 크로나화 가치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멈출 것을 우려해 2015년 7월에 기준금리를 -0.35%로 다시 인하했고, 2016년 2월 17일 -0.5%로 추가 인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스웨덴에서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사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의 역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경제계 인사 설문조사

 

 ○ 주요 기업인 설문조사

  - 스웨덴 경제일간지인 다겐스 인더스트리(Dagens Industri)에서는 최근 주요 기업 CEO등 경제계 인사 79명을 대상으로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해 5월 10일 자 신문에 발표함.

  - 총응답자 79명 중 반대 53명, 찬성 11명, 모르겠음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다겐스 인더스트리 인터넷 사이트(www.di.se)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Dagens Industri 2016년 5월 10일 자 지면 표지

 

 

 ○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최근 수개월 간 경제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

  -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79명 중 53명의 주요 기업인들이 마이너스금리 실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주요 요인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거품경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으며, 경제활성화 효과 또한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함.

 

응답자 현황

 

 ○ 마이너스 금리 효과

  -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하락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정책으로, 고객이 예금을 은행에 맡길 때 은행에서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보관료를 받는다는 금리 정책임.

  - 즉,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것보다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풀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론임.

  - 하지만, 현재 스웨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조만간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는 개인의 경제와 미래 신뢰도 등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부동산 가격, 금융기관 재정시스템, 기업 투자의지 등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인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중요함.

 

□ 응답자 주요 의견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론적 시그널이 경제성장 그림과 맞물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한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일부 응답자들도 ‘돈 빌리기가 쉽고,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언젠가는 꺼질 수 있는 거품’이라고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임.

 

 ○ 부정적이라는 의견(괄호 안은 기업명/CEO명)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디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지는 못하고 있음. (Pensionsjatten SPP/Staffan Hansen)

  - 마이너스 금리는 싼 돈을 풀어서 투자의욕과 소비욕구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패닉과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음. (Foretagare/Gunther Marder)

  -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주저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돈 풀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Garnegie Fonder/Hans Hedstrom)

 

 ○ 긍정적이라는 의견(괄호 안은 기업명/CEO명)

  - 마이너스 금리 실행 이후 돈을 빌리기는 수월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투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음. (Volvo/전임 CEO Soren Gyll)

  -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결국은 나중에 폭락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함. (경제인 Rune Andersson)

 

□ 시사점

 

 ○ 마이너스 금리 효과 제한적

  - 디플레 완화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

 

 ○ 마이너스 금리 역작용

  - 경제 이론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유동성)을 늘리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하 물가하락)을 막는 조치이지만, 지금 스웨덴에서는 중앙은행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유동성 악화라는 역작용이 생기기 시작함.

 

 ○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 국민들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지갑을 닫고,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을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기업 운영이나 국가경제는 이론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은행들이 돈을 풀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임.

  - 그러나 기업운영이나 국가 경제는 꼭 경제이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거품경제 위험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스웨덴 경제계 및 기업인들이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사회 각계각층과 미디어 등 여론에서도 열띤 토론과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Dagens Industri의 사설위원인 Lotta Engzell-Larsson씨도 "중앙은행이 그동안 목표로 설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빼들었지만 유동성 악화라는 역작용이 나타난 만큼, 규정화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스웨덴 중앙은행의 행보가 주목됨.

 

 

자료원: Dagens Industri 및 미디어 종합, 스웨덴 중앙은행 및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