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4.0 전략에 독일과 EU 본격 지원

- 전략 도입을 위한 법률, 재정 관련 역내 이니셔티브 협력 지원 예정 –

- 디지털 수출품목 발굴 및 신생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

  *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은 제조업에 IT를 접목해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독일의 미래전략임.

□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은 산업 전반에 걸친 화두

 ○ 독일의 산업계가 디지털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독일 산업 전반에 걸쳐 화두로 부상함.

  - 독일 정부에서는 2015년 4월 14일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발족해 기업과 노조, 학술 및 정치 분야 내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등 각계 역량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 특히 산업 내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대역 네트워크 확충과 모델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함. 이는 독일 기업이 산업 디지털 표준이나 광대역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IT, 데이터 평가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임.

 ○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성공에 따른 잠재력 전망

  - 독일 롤란트 베르거(Roland Berger) 컨설팅에서는 산업 디지털화가 일관적으로 안착할 경우 EU의 GDP가 중장기적으로 연 2500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 독일 연방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와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독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2013년 총 3435억 유로 대비 2025년 총 4221억 유로로 약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까지 IT, 기계, 자동차, 전자, 화학, 농∙임업 분야 내 약 780억 유로(성장규모)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분야별로는 IT가 규모 면에서 1077억 유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기계와 전자장비, 화학 분야에서 30%에 이르는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됨.

인더스트리 4.0 전략에 따른 2025년 독일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및 성장 전망

(단위: 억 유로, %)

자료원: Handelsblatt, Fraunhofer IAO, Bitkom

 ○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인더스트리 4.0 전략 분야에서 여전히 후발주자

  - 대기업의 경우, IT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고용을 통해 디지털화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발표된 기업 컨설팅 딜로이트(Deloit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1/4만이 연간 500~1000만 유로를 4.0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 담당자 마이어(Lutz Meyer)는 기업의 70%가 약 500만 유로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4.0 프로젝트의 잠재성 계발과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0%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기업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산업계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연간 생산 효율성을 3.3%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프로젝트 대표 분야인 기계 분야에서조차 기업의 60%만이 디지털화 생산방식(네트워크화) 도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일반 산업계보다 두 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수치이지만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PwC는 국제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완벽한 제품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으로 4.0 프로젝트에 중소·중견기업의 사활이 걸릴 것으로 내다봄.

□ EU의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 본격 추진에 따른 도전 과제

 ○ EU 집행위,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 추진에 향후 5년간 5억 유로 지원 예정

  - EU 집행위는 디지털화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에 비해 아직 후발주자라고 평가하고, 유럽 산업의 디지털 후진성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판단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유럽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이 장차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EU 집행위에서는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하고, 관련 분야의 법적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기반 조성에 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중점 지원 분야는 역내 법적 안정성 제고와 디지털 혁신센터 개발임.

 ○ 국가 간 이니셔티브 융합

  - EU 의회 내 녹색당 대변인 뷔티코퍼(Reinhard Buetikofer)는 현재 인더스트리 4.0 관련 약 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고 전하고, 국가별로 난립하는 소규모 산업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고 밝힘.

  - EU 집행위 전문가 역시 유럽이 디지털 산업 분야 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EU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간 이니셔티브 지원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함.

  - EU는 향후 회원국의 산업계 대표와 정기적으로 연 2회 회동을 갖고 인더스트리 4.0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브로트만 독일기계·설비제조협회(VDMA) 회장은 EU 차원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지원이 역내 내수 시장 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EU,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적제도 도입 준비

  - 아직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급속한 디지털 네트워크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자동차 산업에 이어 독일 제2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계·설비 산업의 경우, 원격제어 또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잦아 데이터 보안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임.

  - 이러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애플(Apple)이나 구글(Google)과 같은 미국 대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EU 집행위는 관련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EU 차원의 법적 장치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무인자동차나 드론 등과 같은 신생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데이터 보안에 대한 법적 보안을 확대할 예정임.

 ○ 디지털 혁신 센터

  - EU 차원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는 디지털 혁신 센터인데, 이를 통해 산업 내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한 정기적인 실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지털 센터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기계 또는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의미함.

  - 유럽 차원에서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디지털 프로젝트를 위해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계획돼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각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인더스트리 4.0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EU 차원에서도 각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디지털 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병행해 추진되는 독일 및 EU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향후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타깃 분야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 디지털 강국의 저력을 발휘해 효과적인 기술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수출 성장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됨. 디지털 시장 선도를 위한 R &D 및 제품 개발과 더불어 신성장 수출품목 발굴 및 신생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 정부, Handelsblatt, EU 집행위, 하노버 메세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