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2016년 4월 주요 정치경제동향

- 정세 여전히 불안, 경제침체 심각한 수준 -

 

 

 

□ 정치동향

 

 ○ 2014년 7월 이슬람계와 비이슬람계(세속주의) 세력 간 무력충돌 이후 서부지역 수도 트리폴리를 중심으로 한 트리폴리의회(GNC, 제헌의회)와 트리폴리정부(이슬람계), 동부지역 토부룩 및 베이다를 중심으로 한 토부룩의회 및 베이다 정부(세속주의) 간 대립 지속

  - 국제사회는 2014년 6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토부룩의회 및 베이다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 및 지지

 

 ○ 양 세력 간 대립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UN 주재로 양 세력 간 지속적인 평화회담을 추진, 2015년 12월 18일에 통합정부가 출범하고, 2016년 2월에 18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신임 내각 구성(안) 발표

  - 국제사회는 통합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성명 및 지원 약속

 

 ○ 신임내각에 대한 토부룩 의회의 신임투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3월 30일 신임총리 파예즈 세라즈(Fayez Sarraj)를 중심으로 한 통합정부의 대통령위원회가 트리폴리에 입성해 트리폴리 정부 산하에 있던 중앙부처 접수 및 업무 인수 중

  - 교육부, 외교부, 교통부, 내무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통합정부 지지선언 및 합류

 

 ○ 4월 통합정부가 트리폴리 입성 후 정부부처를 접수해 권한을 인수 중이나 정식 업무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향력도 트리폴리 지역에 한정되고 있어 아직 리비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토부룩 의회의 승인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 경제동향

 

 ○ 2016년 3월 한-리비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약 424.1% 증가한 6억800만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대비 317.7% 증가한 5억1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562.5% 증가한 9800만 달러로 4억1200만 달러 흑자 기록

   · 수출: 선박,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수출 증가는 STX조선의 선박 수출 4억2600만 달러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종목인 승용차(-1.3%), 자동차부품(-66.3%), 타이어(-64.1%) 등 하락

   · 수입: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등

 

2016년 1/4분기 대리비아 수출 및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5.3		2016.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교역액	725	-55.7	116	-	608	424.1
수출	544	-39.1	112	-57.4	510	317.7
수입	181	-75.6	4	58.8	98	2,562.5
무역수지	363	-	108	-	412	-

자료원: kotis

 

 ○ 리비아 통합정부, 정부 각 부처 및 투자기관 은행계좌 동결 등

  - 총리 내정자 Faiez Serraj가 이끄는 리비아 대통령 위원회/통합정부는 공공부문 급여계좌를 제외한 각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ecree no.7 발표

   · 대통령 위원회는 재정문제(financial affairs) 감독을 위한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ttee) 창설에 대한 decree no.6를 통과시킨 바 있음.

   · 통합정부 총리 내정자 및 대통령위원회는 법적 공백(legal vacuum)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 위원회가 공포한 decree 6 & 7이 트리폴리에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정

 

 ○ 트리폴리 감사원, 2015년도 감사보고서 발표… 중앙은행 달러보유고 급감 추세

  - 리비아 트리폴리 감사원은 2015년 감사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가 재정수입은 110억 디나르, 재정지출은 360억 디나르로 재정적자가 250억 디나르임. 재정적자 250억 디나르 중 190억 디나르는 중앙은행 보유금으로, 나머지 60억은 집행되지 않은 정부예산으로 충당

  - 중앙은행의 달러보유고는 2012년 1150억 디나르(약 821억 달러)이었으나, 매년 급속히 감소해 2015년도 말에는 540억 디나르(약 386억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단, 중앙은행의 전체 외화보유고는 약 671억 달러 수준

 

 ○ 신권지폐 트리폴리 중앙은행에 도착, 시중은행에 배포 예정

  - 리비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ya, CBL)이 영국에 의뢰해 새로 발권한 지폐가 4월 27일 트리폴리 미티가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 CBL이 발권 의뢰한 지폐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두 트리폴리 중앙은행에 전달될 예정

  - 이번에 배송된 지폐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중은행에 보급될 예정으로, 현지 소문에 의하면 약 1억5000만 디나르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음.

 

 ○ 원유 생산량, 정정불안 지속으로 일산 약 40만 배럴 이하 수준 지속

  - 2011년 독재자 Muammar Gaddafi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 1일 원유 생산량은 160만 배럴이었으나, 현재 원유 생산량은 2011년 당시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40만 배럴

 

 ○ 트리폴리 NOC, 2011년 이전 수준으로 원유증산계획 언급… 수년 걸릴 듯

  -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ational Oil Corporation, NOC)는 2011년 이전 수준으로 원유를 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

  - 그러나 노동쟁의, 정치적 충돌 및 IS 무장 세력에 의한 공격 등으로 많은 원유 생산시설이 파괴돼 폐쇄된 상태이므로, 원유 생산량이 2011년도 수준을 기록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원유 생산 증대 계획은 ① 파손된 원유수출터미널 인프라에 대한 수선(수선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② 원유 수출터미널 수선비용 ③ 현지 치안확보 여부 등의 변수 작용

 

 ○ 전 시설의 기술적 결함으로 트리폴리 등 리비아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정전 빈번

  - 4월 27일, Zawia(자위아), Khoms(콤즈) 및 Ruwaise(루와이스)에 있는 generation unit 상당수의 기술적 결함으로 수도 트리폴리를 포함한 리비아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장시간 발생했다고 리비아 전력청(General Electricity Company of Libya, GECOL) 관계자가 밝힘.

   · 리비아에서 장시간에 걸친 정전은 특별한 일은 아님. 수도 트리폴리는 매일 4~6시간 정전이 발생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1일 9~11시간 정전

  -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은 외국 기술진을 이용한 기존 발전소에 대한 리노베이션 및 유지보수라고 전 부총리 겸 전력부 장관을 역임했던 Awad Barasi는 주장. 리비아 기술진은 응급복구 및 긴급 유지관리는 할 수 있으나, 주요 작업은 외국 시공사 및 제조사·설치사만이 가능

   · 그러나,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기술진의 리비아 입국 및 리비아 내 작업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현재 리비아 발전용량은 6800㎿인데 반해, 한여름/한겨울철 전력 성수기에는 8800㎿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GECOL 관계자는 전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지난 3월, 통합정부의 트리폴리 입성 이후 트리폴리 정부의 업무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리비아 정세의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 좀 더 주시해야 함.

  - 현 리비아의 가장 주요한 양대 과제는 경제회복과 IS세력 퇴치.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 정치세력 간 통합을 통한 정정불안 해소 시급

  - IS세력 퇴치와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 지속 전망

 

 ○ 한국 기업 대한 시사점

  - 정정불안 해소를 통해 리비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 소요 전망. 한국 기업의 공사 재개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리비아 정치 및 치안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 필요

  - 현재도 L/C 오픈 및 해외외화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한국 무역업체는 리비아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더라도 신중한 접근 필요. 식료품, 의료품 등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일부 L/C가 오픈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금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T/T인 경우에는 전액 선금을 받을 경우에만 거래 권장

   · 리비아 바이어와 무역거래 시에는 무역관에 사전 연락, 확인 권장

 

 

자료원: 리비아헤럴드 및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