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국 IT 정책: 5G, 공공 빅데이터, 무인차 발전에 집중

- 5G 이통망 2017년까지 도입 추진 -

- 도태 인프라인 유선통신망에는 지원 중단 -

- 공공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 자원 개발 본격화 -

'16/'17 예산안을 발표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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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안으로 본 영국 정부의 IT 정책 화두는 '인프라 구축'

 ○ 2016년 3월 16일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16/'17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을 통한 준비, 통계청을 시범으로 한 국가공공데이터의 민간접근 완전 개방 가능성 실험, 규제 완화를 통한 무인자동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5G 통신망 미리 준비, 반면 유선통신망은 지원 중단

 ○ 국가인프라위원회 NIC(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통해 ‘2017년에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5G 선진국’이 되도록, 최적의 보급전략과 함께 5G가 가져올 부가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연구에 돌입

  - 본머스(Bournmouth) 지역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여러 5G 기술들을 비교실험하고, 초광대역 이동통신망의 보급이 가능하게 해줄 많은 부가이익(상품, 서비스 등 포함)에 대해 연구

  - 영국 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1450만 파운드 규모의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 보조금을 지원하고 점차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통신망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할 방침으로,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750㎒ 주파수를 10㎓ 미만의 대역으로 개방

 ○ 영국 통신규제당국 Ocfom(Office for Communications)은 지난 1월 발표한 연구를 통해 영국의 많은 인구가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휴대전화만으로 모든 통신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유선전화 회선임대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권고안을 채택

  - 이번 예산안을 통해 최소 향후 1년간은 새로운 유선통신망 관련 영국 정부의 신규 지원정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투입은 이동통신망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빅데이터 허브 구축 프로젝트 개시, 빅데이터의 '일상적 활용'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영국은 단일 국가가 생산한 정보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방대한 양의 공공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빅데이터 자원의 매장량이 매우 크다고 인식. 이러한 빅데이터 자원 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 및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통계정보를 시범으로 공공정보 빅데이터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후 의료,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또한 개방 및 민간의 접근 허용을 시도할 계획

  - 국가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에 ‘16년 중 1000만 파운드의 정부예산을 지원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통계를 디지털화하고 최적의 분석 SW를 적용해 기업 또는 개인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00년대부터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승돼 온 '공공정보의 가치창출' 정책기조를 이어 구상한 NHS Spine(영국 공공의료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프로젝트)이 다루는 의료정보는 윤리적 문제로 완전개방을 통한 상업화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정보인 공공통계(통계청에서 다루는 경제, 사회적 통계들)를 우선적으로 개방해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보려는 의도

□ 무인차 산업 정착 위한 각종 제반 준비 작업 개시

 ○ 올 여름부터 영국 전역의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들과 도로 관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인차 규제 완화 범위 및 당위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런던과 도버 사이에 구축된 1500만 파운드짜리 Connected Corridor(통신설비가 설치된 스마트 도로) 자동차 간 상호 통신 및 도로와 자동차 간 통신 관련 개발 프로젝트 진행

  - 2015년 말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앞날이 비관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닛산 유럽(Nissan Europe) 또한 "이번 사업 덕분에 영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

□ 시사점 및 전망

 ○ 유선통신 인프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 지역에 따라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전국적 규모의 완벽한 초고속 유선통신망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채 이동통신망으로 지원대상을 바꾸게 될 경우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초래 우려

  - 오스본은 그동안 국가의 균형 발전 노력의 하나로 '북방 파워하우스‘(Northern Powerhouse: 북부지역을 강력한 산업지로 성장시키려는 정책)를 종종 언급해왔으나, 이 북부지역은 잉글랜드 남부와 달리 도심지역에도 기업 수준의 Wifi가 없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시골은 더 심각한 상황

  - 북방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아나플란(Anaplan)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마이클 골드(Michael Gold)는 "주요 도시의 인터넷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북부의 더 낙후된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고품질의 지방 광대역 서비스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특히 북방파워하우스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평가

  - IT 서비스 기업 게트로닉스(Getronics)의 최고정보책임자(CIO) 팀 패트릭 스미스(Tim Patrick-Smith) 또한 "영국 내 여러 지역이 여전히 제대로 된 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특히 이러한 통신 인프라는 현대 경제의 활력소(lifeblood)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 실망스럽다"고 평가

 ○ 5G의 경우, 4G인 LTE 대비 최대 수십배 빠르고 더 큰 대역폭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기존 인프라에서 불가능했던 초고화질 영상 매체 스트리밍 서비스, 다중접속(MMORPG)형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융합, 원격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상용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이 등장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은 향후 5G 시대의 영국 시장 특성과 유망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에서 공개된 간접적 IT 지원책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게 초기 1000파운드까지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해 이베이(eBay)와 같은 프로슈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영국 재무부, 영국 통신규제청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