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16 예산안: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청량음료에 설탕세 도입

- 현행 20% 법인세율, 2020년까지 17%로 인하 -

- ‘청량음료에 ‘설탕세’ 부과 결정, 가격인상으로 시장 위축 우려 -

예산안 발표 전통의식인 붉은 가방을 든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

자료원: BBC

□ 영국 ‘16/’17년 정부예산: 법인세 인하

 ○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3월 16일 의회에서 2016/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조지 오즈번 장관은 “법인세는 가장 왜곡되고 생산성이 낮은 세금 중 하나”라며, 세금을 가급적 덜 걷는게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임.

 ○ 소규모 사업자의 면세 상한선도 기존 6000파운드에서 1만5000파운드로 높이겠다고 밝혀, 약 6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

 ○ 개인소득세 또한 최고세율인 4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출발선을 4만2385파운드에서 4만5000파운드로 높여 고소득층 일부에 감세 효과를 적용

 ○ 자본소득세는 28%에서 20%로 감세, 비과세 인적공제 한도를 1만1000파운드에서 1만5000파운드로 상향조정

 ○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해 석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석유 매출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함.

 ○ 오스본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생산성 증가속도도 너무 낮다"며 "이번 예산안은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다국적 기업, 영국에 법인세 납부 확대

  - 줄어든 조세 수입을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메울 계획으로, 영국 정부는 구글(Google)에 과거에 내야 했던 세금 중 일부인 1억3000만 파운드를 추징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채울 예정

 ○ 설탕세 담뱃세 등으로 세수 확보

  -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해 이 세금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을 늘리는데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담뱃세도 2% 인상 예정

□ 영국 정부의 설탕세 도입으로 향후 청량음료 대영 수출에 큰 영향 예상

 ○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3월 16일 발표한 영국 정부 2016년 예산안에서 영국 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설탕이 과다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 음료업계가 거세게 반발 중

 ○ 2018년까지 약 2년 동안 두 종류의 세제가 소개될 예정(자세한 발효 일자는 미정):

  - 100㎖당 5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 그리고 100㎖당 8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로 과세대상 카테고리를 나누고, 생과일 쥬스와 유제품 음료들은 제외될 예정

 ○ 정확한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세금으로 약 5억2000만 파운드를 거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방과후 학교 운영을 늘리는데 지원될 예정

 ○ 기업들은 세금 부과 시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생산되는 음료들을 재검토해야 함.

  - 딜로이트(Deloitte) 간접세법 담당 파트너, 다니엘 리온즈(Daniel Lyons)는 “이것은 정부가 세금을 통해 유해식품에 대항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해로운 식습관을 조장하는 다른 종류의 식품들에도 세금을 부과해 나갈 수 있다”며 향후 설탕세가 청량음료 외 타 식품군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

영국 탄산음료시장 기업별 점유 현황

자료원: FT

 ○ 영국 청량음료협회에 따르면, NHS(National Health Service) 등 정부 보건당국이 벌이는 소아비만 대항 건강 캠페인 등을 통해 2015년에만 청량음료 소비량이 0.5% 감소했고, 설탕세 도입 발표 뉴스로 인해 주가 또한 하락하고 있으며, 설탕세 도입 이후 매출 감소는 매우 클 것이라며 우려

□ 영국 청량음료시장 현황

 ○ 영국 청량음료산업협회(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의 2015년 기준 탄산음료시장 규모는 약 148억ℓ에 달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32.9ℓ이며,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 약 157억 파운드에 육박

  - 청량음료시장은 탄산음료가 43%를 점유하는 으뜸상품이며,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음료(23%), 생수(18%), 과일 주스(6%), 기타 주스(10%) 등이 뒤를 이음.

 ○ 영국 코카콜라(Coca-cola Enterprise)사는 영국 음료시장 전체의 20%, 탄산음료 부문에선 40%를 장악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큰 음료 생산기업이자 펩시코(PepsiCo)사의 제조사로 활동 중인 브릿빅(Britvic)은 약 13%를 점유

  - 이 외 수백 개의 다양한 군소기업 및 브랜드들이 청량음료시장을 점유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의 법인세는 이미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며, 영어권이라는 점과 유럽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지사 설립지로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17%로 인하되면 더욱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약 5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 영국은 2015년 한해 한국으로부터 약 317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료제품을 수입했으며, 이중 161만 파운드가 설탕이 함유된 단 음료로, 이번 설탕세 과세대상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D사의 에너지 음료는 설탕 함량이 100㎖당 10g으로, 영국 설탕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8g 이상에 부과)에 해당됨.

 ○ 따라서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설탕세 도입 이슈와 함께 규모가 증가하는 프리미엄 음료시장 진입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최근 영국의 음료수 제조사들은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인 저설탕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음. 조사 전문기관인 Kantar WorldPanel에 의하면, 영국인들의 설탕 섭취 감소에 따라 2012~2015년 사이에 음료수의 평균 칼로리도 7.5% 감소함. 또한 Zenith International에 의하면, 2014년 영국에서 판매된 탄산음료의 49%가 저설탕 또는 무설탕 제품이었음.

자료원: Gov.uk, FT, 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 Pitney Bowes, Food Research Collaboration, BBC,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