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얼어붙은 도미니카공화국 수입중고차 시장

- 도미니카공 관세청장 세금인상 명령으로 중고차 수입 중단 조짐 -

□ 개요

 ○ 근래 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수입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한국산, 일본산 차가 급증함. 그러나 현지 관세청장의 명령으로 새로운 과세 시스템을 도입해 중고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함. 이에 중고차 수입연합 대표들이 중고차 수입중단으로 집단대응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섬

□ 세부 내용

 ○ 2015년 7월 페르난데스 관세청장의 명령으로 새로운 중고차 과세 가격 평가시스템을 도입

 ○ 이 명령으로 중고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급증

  - 2015년 7월 중고차 수입세금은 기아 쏘렌토 2011년형 68.5%, 포드 Escape 2011년형 32.24%, 혼다 CRV 2012년형 47.77%, 도요타 캠리 2012년형 36.3% 증가

 ○ ASOCIVU(The National Association of Vehicle Distributors Agency), ANADIVE(The Association of Importers of used vehicles), ADECI(The  Association of the Cibao Region Dealers) 등 1,200명 중고자동차 딜러로 구성된 주요 중고차 수입업체 연합들은 이에 반발, 집단대응을 결의

 ○ 현지 중고차 연합 대표들은 관세청에 지속적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관세청이 응하지  않자  2016년부터 중고차 수입 중지를 경고하고 나섬

□ 전망 및 시사점

 ○ 도미니카공화국의 총 자동차 대수는 2014년 기준 339만8662대이며, 전년 대비 중고차는 25만 대, 신형차는 18만 대 증가함.

 ○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2014년 기준 일본(74.2%), 독일(11.6%), 미국(7.5%), 그리고 한국(4.9%) 순임.

도미니카공화국 자동차세 종류

출처: DGA, DGII(2014년 기준)

 ○ 관세청장의 명령 실행 약 3개월 만에 수입자동차 연합이 수입중지 경고로 강경 대응한 이유는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수입업자의 강경대응으로 2016년 중고차 수입 중지가 현실화되기 전 관세청과 새로운 합의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출처: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통계청(ONE), ANADIVE, ASOCIVU, ADECI,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