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TPP협상 타결로 수출 감소 우려

- 곡물 등 농산물 분야 가장 많은 피해 예상 -

- 세계수출시장에서 고립 우려, 시장 개방 적극 추진 -

□ 개요

 ○ TPP 타결로 브라질 수출이 최대 2.7%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발표됨.

  - 곡물, 육류 등 농축산물 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 예상

  - 브라질 정부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고립을 우려,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

□ 세부 내용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2개국이 참가한 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함.

  - 협상 타결로 자동차, 쌀, 낙농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며 신약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정 등도 제정될 전망임.

 ○ 각국은 향후 실무협상을 거쳐 최종 협정문안을 작성한 후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임.

  - 통상전문가들은 12개국 모두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함.

 ○ 조사 컨설팅기관 FGV(Fundação Getulio Vargas)은 TPP 타결로 인해 브라질 수출이 최대 2.7%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함.

  - 현재 브라질 수출의 약 25%가 TPP 회원국으로 수출되며, 특히 제조업제품은 수출의 약 35%가 미국을 비롯한 TPP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1~8월 누적 기준, 브라질의 對TPP 회원국 수출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이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 대일 수출은 2.3%, 대칠레 수출은 2%, 대멕시코는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의 對TPP 회원국 수출

(단위: %)

주: 청색(브라질의 국별 수출 비중), 녹색(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통상개발산업부

 ○ 각종 곡물 및 육류를 주로 수출하는 브라질은 TPP 체결로 인해 농축산업 분야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됨.

  - TPP가 발효하면 회원국 간 무관세 수출로 인해 제품 가격이 낮아져 공급선을 브라질에서 TPP 회원국 중 하나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짐.

  - 회원국 중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이며, 미국, 호주 등은 육류 수출국이어서 이 분야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잠식 당할 우려가 있음.

브라질 농축산물의 對TPP 수출(2015년 1~8월 누적)

 (단위: 백만 달러)

*주: Cereais(곡물), Soja(대두), Alimentos para animais(동물사료), Carnes(육류), Café(커피), Gorduras alimentares(동물성지방), Açúcar(설탕), Horticulas(채소), Bebidas(음료), Tabaco(담배), Preaparação alimenticia(식용원료), Cacau(코코아)

자료원: 개발통상산업부
 

□ 시사점

 ○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 TPP 체결에 따라 브라질 수출이 약 3%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 TPP 협정이 발효될 경우 회원국 간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의 50%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브라질과 같은 비회원국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PP가 타결되면서 브라질은 세계 무역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TPP가 정식 발효되면 육류를 비롯한 농축산물과 자동차 부품 등 일부 제조업제품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 2014년 TPP 12개국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은 540억 달러, 수입은 600억 달러를 기록함. TPP 공식 발효될 경우,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거대 경제블록 출범에 따라 브라질 정부 내에서는 16년 째 답보 중인 남미공동시장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 Armando Monteiro 개발산업통상 장관은 TPP 타결을 계기로 메르코수르-EU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함.

  ○ 브라질 정부는 또한 중남미 지역의 양대 블록인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PA) 간의 자유무역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TPP 체결을 계기로 브라질 정부는 그 동안 보여왔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시장 개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