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2016년부터 요식업체에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 관련 블랙박스 제품 수요 급증하고 있어 -

□ 배경

 ○ 2013년 7월, 벨기에 정부는 대다수 요식업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고용과 탈세 등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요식업체 내 블랙박스(Boite noire)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함.

 ○ 벨기에 사회고용부 산하 불법행위 단속부 SIRS(Le Service d'Information et de Recherche Sociale)에 따르면, 벨기에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Horeca*산업이며, 이중에서도 요식업체 내 불법행위가 가장 빈번하다고 밝힘.

  - 불법행위는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고용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탈루로 나뉘는데 2013년 기준, 단속 받은 업체 중 세금탈루 건수는 총 3956건, 불법고용 건수는 총 3106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 Horeca는 호텔(HOtel), 레스토랑(REstaurant), 카페(CAfe)의 줄임말로 요식업을 지칭함.

 ○ 블랙박스 장착 의무 대상은 Horeca 산업에 속하는 요식업체들 중, 전체 매출액에서 10% 이상이 음식 판매로 이루어지는 업체들에 한함.

  - 모든 식당을 비롯해 베이커리, 프리트 전문점(감자튀김), 스낵바 등이 해당되며 테이블 없이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는 제외됨.

□ 세부 내용

 ○ 불법행위 단속부(SIRS)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 요식업체의 탈세 규모와 불법고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스낵바를 비롯해 벨기에 대표 음식이라 불리는 감자튀김, 일명 프리트(Frites) 상점의 수는 현재 5000여 곳을 넘어섰는데, 거의 모든 프리트 상점들은 오로지 현금만 받고 있음.

  - 또한 일반 식당들 역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받는 식당들이 여러 곳 있어 소비자들은 음식 값 지불 시, 50~200유로 등의 상당한 금액을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 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옴.  

  - 이 밖에도, 사회보장국 신고 없이 불법고용을 행하고 있는 요식업체의 수 역시 전체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벨기에 정부는 Horeca 산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산업에 적용되던 21%의 VAT 세율을 12%로 인하했음. 또한 2011년부터는 요식업체에 블랙박스를 도입함으로써 불법고용 감소와 신고소득액 증가를 기대했음.

  - 그러나 2009년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로 2011년도 벨기에 Horeca 산업상황이 매우 악화돼, 블랙박스 설치는 불황기로부터 좀 더 벗어난 2013년부터 도입해 2년의 과도기를 거치도록 결정함.

 ○ 블랙박스는 계산대에 장착되는데, 주문 내역을 비롯해 종업원 수, 종업원별 근무시간, 개점 및 폐점시간 등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블랙박스에 저장됨.

블랙박스 시스템(좌), 블랙박스가 장착된 계산대 모습(우)

자료원: Horeca-caisse.be

 ○ 현재 이 같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 벨기에 요식업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업계 종사자들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높은 고용세금과 소득신고 등으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고용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식당들이 종업원 수를 감축할 것이며, 이 경우 식당 내 종업원 수가 줄어들어 식당 서비스 질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15년 1월 27일에는 벨기에 요식업 관계자 1000여 명이 브뤼셀에 모여 블랙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함.

블랙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자료원: 일간지 Sudinfo

 ○ 일간지 La libre에 따르면, 블랙박스 제도 시행 시 전체 요식업체의 27%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또한 직접적으로는 1만4000여 명이, 직·간접적으로는 총 2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블랙박스 설치로 인한 정부수익은 총 4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블랙박스 설치 의무로 인한 실업률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힘.

 ○ 한편, 일반 시민들은 정부의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모든 벨기에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상당수 요식업체들은 소득신고액을 대폭 줄이는 등 납세의무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료수당 등 정부의 복지혜택들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함.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1만9000여 곳에서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블랙박스 시스템이 시행 예정에 있어 벨기에 내 모든 해당 요식업체들은 2015년 말까지 블랙박스 장착을 완료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요식업계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블랙박스 시스템이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현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이전의 유사사례 없이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라, 기기 사용 관련 요식업체들의 수많은 문의사항을 비롯해 작동 오류 등의 문제점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시행 전 다수의 테스트 시행을 거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계속 점검해 시행 당일 이상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벨기에 내 거의 모든 요식업체가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만큼, 현재 블랙박스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현재 벨기에에 판매되고 있는 블랙박스 제품의 평균 가격은 1800유로대). 블랙박스는 기존 요식업체는 물론 오픈 예정인 모든 신규업체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향후 그 시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의 벨기에 시장 진출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벨기에 재무부, 일간지 L’Echo, Trends, Le soir, La Libre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