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수처리시장, 앞으로 3년이 중요 (상)

- EU 기준에 비해 낮은 개발 수준으로 EU펀드 지원 1순위로 부상 -

- 지금부터 크로아티아 관련 업체와의 네트워킹 필요 -

□ 크로아티아와 수자원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변에 위치한 관광대국으로, 관광자원의 핵심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이며, 그 중에서도 깨끗한 해양 및 수자원은 크로아티아의 자랑임.

 ○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로아티아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크로아티아가 청정한 수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비교적 낮은 인구밀도와 대형 중공업, 제조업 클러스터 부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크로아티아 정부의 수자원 관리가 치밀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수자원 관리 주요 문제점

 ○ 2013년 현재 376개의 상수원이 있으며 연간 4억㎡가량의 물이 공급되는바, 그중에서 1/3가량이 산업용으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식수로 활용됨.

  - 공공 수자원공급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인구 비중은 74%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물 등 전 근대적 방식으로 식수 조달

  -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식용수의 질은 EU 기준에 비추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앞에서 소개한 수자원 공급비중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화

크로아티아 수자원 공급 구역도

자료원: 크로아티아 수자원청(Hrvatska Vode)

 ○ 크로아티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도처리 시스템으로 상수도 관리기업보다 많은 151개 공기업이 동 분야에서 영업 중이지만, 이들 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인구 비중은 43.6%에 지나지 않음.

  - 현재 크로아티아에서는 100여 폐수처리장이 총 처리용량 370만 PE를 처리

  - 그중 40%가량(시설 및 용량 거의 동일한 비중)이 예비 혹은 1차 처리시설이고, 나머지가 2차 처리시설 (3차 처리시설은 단 한 군데(10만 PE) 존재)

  - 전체 인구의 27%, 혹은 공공하수시스템에 연계된 인구의 61% 만이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구가 집중된 도시나 산업단지에 한정

 ○ 이들 하수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폐수는 연간 2.1㎡로, 이 중 60%가량이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것임.

  - 전체 집하된 폐수 중에서 1/3가량은 자연에 직접 방류되고 나머지가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됨.

  - 처리방식 역시 기계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극히 일부분임.

□ 크로아티아의 수자원 관리체계

 ○ 크로아티아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 가장 상위에 위치한 법은 ‘수자원법’(Water Act)과 ‘수자원관리재무법’(The Water Management Financing Act)임.

  - 전자는 수자원의 활용 및 보호 조건을 명시하고, 후자에서는 수도세를 비롯한 수자원관리 세입 방식을 규정

 ○ 이러한 법은 크로아티아가 본격적으로 EU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EU와의 협상을 거쳐 개정돼 지금은 완전히 EU의 수자원프레임워크 디렉티브(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크로아티아 수자원 관리 주무부처는 농무부(Ministry of Agriculture)로 산하의 크로아티아 수자원청(Hrvatske Vode)은 환경부, 보건부, 전력청(수력발전소) 등의 소관부처들과의 의견을 조율,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수자원청 자체 역시 정책의 직접적 실행자라기보다는 조율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질적인 상하수도 관리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EU 펀드와 관련해서도 수자원청의 역할은 각지의 지방 수자원 공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평가 및 EU펀드 신청 지원에 한정

  -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135개의 상수도 관리기업이 있고, 하수도의 경우 151개의 지자체 공기업이 관리 중

 ○ 이 같은 체계는 향후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각 지방공기업이 발주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로 집약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역할이 조율자의 역할로 국한된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될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 직접 접촉해야 함.

자료원: 크로아티아 수자원청(Hrvatska Vode) 자료 및 관련 인사 면담,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