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MA와 독일 음악산업

- GEMA의 새로운 음악 사용료 제도, 독인가 약인가 -

-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 알 권리 충돌 -

□ GEMA를 둘러싼 논쟁

 ○ 저작권 보호가 엄격한 독일에서 GEMA(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Aufführungs-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독일 음악저작권협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09년 4월부터 약 4년에 이르는 유튜브와의 분쟁과 새로운 음원사용료 정책안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GEMA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임.

 ○ GEMA는 2012년 클럽, 축제 공연 등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더 높게 부과하는 정책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음.

□ GEMA

 ○ GEMA는 6만5000명의 아티스트를 대표하며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공연 및 온·오프라인에 사용되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함.

 ○ 회원으로 가입된 작곡가, 작사가, 음반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33년 국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해외 저작권자도 등록 시 보호 대상에 포함됨.

 ○ 원칙적으로 CD 판매, 음원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음악을 방송하는 라디오, TV, 레스토랑, 바, 일반 가게, 축제 등 모든 상업적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함.

□ GEMA의 새로운 음원사용료 제도

 ○ 2013년부터 도입하고자 했던 GEMA의 새로운 음원 사용료 제도는 티켓 가격과 매출 규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음원당 5시간 이상 사용 시 50%의 추가 금액이 징수됨.

 ○ 사용자 입장

  - 유럽은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이 다수 개최되며 유명 클럽이 대도시마다 모여 있음. 특히, 밤문화가 발달한 베를린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남.

  - 임대료 상승과 소음 문제로 위기를 겪는 베를린 소재 클럽들은 GEMA의 새로운 음원사용료 제도 도입 시 운영 부담이 증가해 클럽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클럽 대부분은 기존 정액 요금보다 5~10배를 부담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티켓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음.

  - 관광업계, 요식업계를 비롯해 클러버, 이벤트 프로모터, 아티스트 등의 관련 산업 종사자 약 2만 명이 GEMA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임.

자료원: the guardian

 ○ GEMA 측의 입장

  - 60%가량의 사용자들이 현행 제도하에서 오히려 더 적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 GEMA 지역 매니저 Lorenz Schmidt은 티켓 가격의 10%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이며 이전까지는 저작권료가 과소 지급됐다고 지적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서로 다른 규모의 클럽에 같은 사용료가 적용돼 차별이 발생함을 언급함.

□ C3S, GEMA의 대안으로 부상?!

 ○ “CREATIVE COMMON LICENSE"

  -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작사가들이 자신들의 창작물과 관련해 스스로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사용은 불가함.

  - C3S는 GEMA에는 실제 음악생산/유통 시장의 주체인 작곡가, 작사가 이외에도 많은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소수의 기득권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며 복잡하고 불분명한 회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 유튜브, C3S와 GEMA 모두의 딜레마

  - GEMA에 등록된 곡 중 많은 곡이 유튜브에서 시청이 불가능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함.

  - CS3도 등록곡이 온라인에 게시될 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대중의 반발은 피해갈 수 없음.

자료원: DW.de

 ○ 연말 상여금, 연금 등의 경제적인 문제에 취약해 일부 창작물에 C3S의 시스템이 한정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음.

  - 그러나 차세대 음악가에 있어서 온라인을 통한 자가 홍보가 가능하므로 GEMA에 비해 저작권과 관련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C3S 체계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 GEMA의 행보는

 ○ 2012년 8월부터 6만 명의 반대 서명을 모아 독일연방의회 문화콘텐츠 위원회에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독일연방의회는 GEMA가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사용되는 곡의 저작권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작권 보유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소의 크기, 이벤트의 지속 시간에 따른 요금 부과는 합당하다고 판단함.

 ○ 베를린 클럽 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베를린의 클럽에서 사용된 음원 중 35%가 GEMA의 저작권 보호음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옴.

  - 그러나 업계의 강한 반발과 여론 악화로 2012년 12월 독일 정부는 GEMA의 요금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잠정적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GEMA 측은 아직까지 시스템 시행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K-POP 열풍이 일고 있는 유럽 내 한국 대중음악 및 문화 콘텐츠 보급에 있어 독일 저작권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K-POP 음원 대부분이 GEMA에 등록되지 않아 독일 유튜브에서는 재생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많은 독일의 K-POP 애호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특히, 한때 돌풍을 일으킨 싸이의 경우 유럽 내에서 독일에서만, 재생되지 않는 이변이 있었음.

 ○ 한국 대형 기획사인 A기업이 유럽 진출을 신중히 고려하는 데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빅파트너와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음.

 ○ 성공적인 독일 콘텐츠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GEMA와 같은 현지 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일 음악산업 진입을 위한 요건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Deutsche Welle, Guardian, Spiegel,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