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정부, 2017년부터 자국 내 폐기물 처리 규정 강화 방침 -

- 기존 매립에서 재활용 및 가공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

-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도, 전기, 난방요금 등 주택별 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 -

    

 

□ 러시아, 아직까지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리

 

  ㅇ 러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38억 톤

    - 이 중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solid municipal waste)은 6300만 톤 수준

    - 이를 인구로 나눠본다면 도시인구 1명당 연간 약 445㎏의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ㅇ 러시아 내 쓰레기는 대부분 분리수거 없이 도시 및 마을 인근 매립지에 매립되며, 전체 발생 쓰레기 중 재활용 또는 재가공되는 비율은 10~15% 내외에 불과

    - 도시 내 발생하는 유리, 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이보다 낮은 3~4% 수준

 

  ㅇ 현재 러시아 전역에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된 쓰레기 매립지는 약 1만1000곳이며, 매립지에서 처리된 쓰레기 양은 지금까지 약 82억 톤인 것으로 파악됨.

    - 폐기물 처리 분야 국영기업인 RosTechnology에 따르면, 러시아 내 비분리 상태로 배출 및 매립된 도시 고형 폐기물은 약 31억 톤이며, 이와 별도로 매년 6000만 톤이 추가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러시아 내 이러한 쓰레기 처리, 매립, 재활용은 연방 차원에서는 환경부와 천연자원부가 담당하며, 하부 행정구역으로서는 주 및 시정부 등의 소관

 

 

  

□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없는 러시아

 

  ㅇ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러시아 폐기물 처리 시장규모는 최대 35억 달러 규모

 

  ㅇ 그러나, 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RosTechnology'에 따르면 아직까지 러시아 내 통일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스템은 없는 상태

    - RosTechnology는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 및 운영될 경우, 도시에서 버려지는 고형 폐기물은 최대 40%까지 재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 아직까지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률은 7~8% 정도로 낮은 편

 

  ㅇ 러시아 전역에 현재 243개의 폐기물 처리장, 50개의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있으나, 대부분은 산업용 프레스 기계 등을 활용, 쓰레기를 압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최소화하는 형태로만 운영

    - 이후 압착된 쓰레기는 다시 매립지 또는 불법 공터 등에 매립

  ㅇ 이에 현재 극동 러시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업체들이 종이, 플라스틱, 고철 등 2차 활용 가능한 폐자원 수집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러 정부, 2014년 법률 개정 통한 '폐기물 처리‘ 방침 강화 천명

 

  ㅇ 현재 러시아 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은 1998년 입안된 ‘러시아 연방 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법(Federal Regulative Law No.89)’임.

 

  ㅇ 이 법은 지난 2014년, 한 차례 개정(Adaption of changes in Federal Law about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No. 458-FZ)≫)됐고,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자국 내 본격적인 폐기물 처리’ 의지를 명시

 

  ㅇ 러시아 내 기존 매립이 아닌 확실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① 러 연방주체(주/공화국/자치주)는 입찰 등을 통해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해당 업체는 ‘쓰레기 수집’ → ‘쓰레기 운송’ → ‘쓰레기 처리(분류, 재활용 및 재가공 등)’의 전 과정을 수행. 이 업체는 연방주체로부터 이의 처리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 ② 쓰레기 처리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 수도, 난방 등과 같은 공과금의 형태로 부과되며, 이는 아파트, 주택 내 거주 인원 등을 고려해 계산될 것 ③ 이러한 신(新) 운영체계는 2017년 1월 1일부로 실시

 

  ㅇ 특히, 기존과 달리 '분리수거 → 도시 내 고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 자원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공과금 형식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 시민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되며, 분리수거 등 처리 여부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싸지거나 낮아질 수 있음. 이를 통해 러 정부는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방법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ㅇ 다만, 이 개정안은 2014년에 처리됐지만 그 이후로 시행령 마련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17년을 코 앞에 둔 지금까지도 지역/인구 조건 등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 산정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러 환경부는 이러한 세부 시행령을 2019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

    - 그 외 환경부는 2016년 말까지 자국 내 모든 주정부 등에서 우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완료할 것에 대한 지침을 내렸는데, 지역별 사정에 따라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

 

러시아 내 유형별 폐기물 처리 비용(안)

	처리비용(톤/루블)
종이 및 판지	2,378
종이 포장지류	2,378
유리 및 유리제품	2,564~2,858
고무 및 고무제품	7,109~8,965
석유 찌꺼기	3,431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3,691
플라스틱 포장지류	3,691
전자제품	26,469
배터리, 축전지류	33,476
납축전지류	2,025
형광등 및 램프류 (적/자외선 등 모두 포함)	9,956

 자료원: 러 연방 환경부 및 www.vedomosti.ru 자료

 

□ 러 극동지역 폐기물 처리 현황은

 

  ㅇ 러 극동지역(극동연방관구 내 총 9개 주/공화국/자치주)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동에서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량은 2만5000㎡ 규모

 

  ㅇ 지역별 쓰레기 처리업체가 존재하며, 대부분 폐기물 및 쓰레기는 별도의 분리수거 없이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

    - 특히 면적 대비 인구가 적고, 도로 등 인프라 개발 정도가 미흡해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지는 대도시 주변에만 존재

 

  ㅇ 최근 사할린주,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주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음.

 

[사할린주]

 

  ㅇ 사할린주에서는 연간 90만㎥ 규모의 쓰레기가 배출되며, 주(州) 내 약 35개의 매립지가 있음.

    - 허가받지 않은 매립지까지 하면 전체 매립지 규모는 약 100개로 예상

 

  ㅇ 사할린주는 2017년, 주도(州道)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및 돌린스크 지역 중심으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 현대화와 현대적인 쓰레기 분류 처리장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

    - 이 프로젝트는 Eco System 등 현지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규모는 9억 루블

    - 주정부에 따르면, 총 9억 루블의 투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2억6500만 루블은 극동개발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하바롭스크주]

  ㅇ 하바롭스크주는 연간 70만㎥ 규모의 쓰레기를 배출하며, 역시 대부분의 쓰레기는 하바롭스크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매립지에 별다른 분류 없이 매립

 

  ㅇ 한편, 하바롭스크시는 2016년 우리나라 환경부 주도 ‘해외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시정부 차원에서도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연해주]

 

  ㅇ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는 2012년 APEC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루스키섬에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으로 약 15억 루블이 집행됨.

 

  ㅇ 그 외 블라디보스톡 교외 매립지를 근거로 Special Plant No.1이란 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 아르쬼시에도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지가 하나 존재함.

    - Special Plant No.1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쓰레기 처리에 장기간 적자를 보고 있음. 이는 실제 도시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이 예상치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는 폐자원 수거도 쉽지 않다는 의견

    - 실제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이 배출하는 연간 쓰레기 양은 20만 톤으로, 이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30만 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

 

  ㅇ 한편, 블라디보스톡 쓰레기 처리 후 폐자원 재활용 및 재가공률은 15% 수준 미만인 것으로 파악

 

□ 우리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ㅇ 연방정부에서 법안 개정 등을 통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아 주/공화국/자치주 등 각 지방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편

    - 기존 러시아 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고, 인구, 관할면적, 도로망 등 인프라, 기존 매립지 등 지방정부별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

    - 실제 러 환경부도 세부 시행령 등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각 지방별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의 국가가 변화하는 러시아 폐기물 처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하바롭스크주 대상 ‘폐기물 처리 시스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도토리현을 위주로 연해주정부와 ‘폐기물 처리 세미나’ 등을 갖고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 특히, 지방정부가 과거 선진국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 이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 시스템 또는 장비 등을 차차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ㅇ 다만, 극동지역 지방정부의 경우 서부 러시아 지역보다는 지방 재정이 좋지 못하며, 연방으로부터 보조금도 줄어듦.

    - 이에 지방정부는 최신식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보다는 기존 매립에서 한 단계 나아간, 소위 러시아 해당 지역에 맞는 수준의 시스템 구축을 희망

    - 이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임. 그러므로 우리 기업도 폐기물 시장 접근 시 최신식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러시아 지방정부 예산 상황 등에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러 환경부 및 천연자원부, 바이어 면담,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