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로열티 분쟁 해결로 내년 석유개발 추진 활성화될 듯

- 신로열티법, 대통령 부분거부권 행사로 확정 -

□ 개요

 ○ 지우마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중요한 이슈가 돼왔던 석유보유주가 유전개발로 얻은 로열티 수익을 다른 주로 나누도록 하는 취지의 새 석유로열티 법안에 대해 일부 거부권을 행사함.

  - 이는 기존 계약은 새 로열티의 법안은 적용받지 않고, 향후 개발될 유전에 대해서만 새로운 로열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절충안을 찾은 것임.

□ 새 법안 헌법위배 및 투자위축 소지 있어

 ○ 지우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30일 새로운 로열티 법안 중 이 법안을 기존의 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석유개발 회사들과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외국자본의 투자와 브라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계약의 존중과 보장은 필수라고 강조함.

 ○ 한편, 새로운 석유로열티 법안의 주 내용은 석유개발 주인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피리토 산토, 상파울루 주가 석유개발 회사에서 받는 40%의 로열티 수익을 석유가 없는 24개 다른 주에 재분배하는 것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석유가 매장된 3개 주의 로열티 수익은 2020년까지 매년 줄어들게 됨.

□ 분쟁 해결로 내년 유전개발 프로젝트 발주 활성화 예상

 ○ 지우마 대통령은 새로 개발되는 유전에서 분배된 로열티 수익 전체는 주와 시의 교육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육부 장관인 Aloizio Mercadante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며, 장기적인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이 로열티가 교육청의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역설함.

 ○ 한편, 로열티 배분 분쟁이 정리되면서 브라질의 내년 심해유전 개발 경매도 계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시추를 위한 플랫폼, 시추선, 운반선 등 관련 프로젝트의 발주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업체의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Jornal do Commercio, O Globo 및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