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 및 주정부 석유 로열티 분쟁으로 개발 지연(1)

- 개발권 경매 지연 시 관련 선박 발주 지연 예상 -

□ 개요

 ○ 브라질 의회는 지난 11월 6일 286표의 찬성과 124표의 반대로 새로운 석유 로열티 법안(Lei 2565/11)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석유개발지역 주들의 로열티는 줄이고, 수익을 다른 주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 때문에 석유개발 주인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피리토 산토, 상파울루 주는 크게 반발하며 이 법안에 대한, 지우마 호제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함.

□ 세부 사항

 ○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근 대서양 연안에서 거대 심해유전(Pré-sal)이 발견됨에 따라 룰라 정부는 석유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모색, 2010년 8월 4개의 관련 법안을 제시했고 그중 하나가 석유개발 로열티 법안(Emenda Ibsen)임. 이 법안은 모든 주가 로열티를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 법안은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 의해 거부돼 시행되지 못함. 그러나 이후 상원의원 Vital do Rego에 의해 다시 개정, 발의돼 지난 11월 6일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확정할 예정임.

 ○ 이 법안의 주목적은 종전까지 2010년 거부된 법안과 유사하며, 석유개발 주인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피리토 산토, 상파울루 주가 석유개발 회사로부터 받는 40%의 로열티 수익을 27개 브라질 주로 재분배하는 것임(브라질은 지난해 로열티로 100억 헤알을 받았으며 이것은 재작년보다 25% 인상된 금액임.).

 ○ 리우데자네이루 주는 심해유전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안에는 동의하나 이미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던 석유의 로열티에 관해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Sergio Cabral 주지사는 지난 26일 집회를 소집했는데, 이 집회에는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 운동선수, 시민 등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집회를 열어 지우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함.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리우데자네이루 주는 연간 5억 헤알, 내년까지 34억 헤알, 2020년까지 770억 헤알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로열티는 리우데자네이루 주가 석유개발 업체에 주정부 세금인 유통세(ICMS)를 면제하는 대신에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 더욱 반대가 거셈.

  - 이 법 시행 시 특히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준비로 지하철, 고속도로 건설과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리우데자네이루 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이유

 ○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로열티는 현재 30%에서 20%로, 리우데자네이루 주와 에스피리토 산토 주는 26.25%에서 내년 20%로 줄어듬. 또한, 석유개발 도시는 26.25%에서 17%로 2020년에는 4%까지 줄어들 예정이나 석유개발 주가 아닌 경우, 총 8.75%에서 2020년까지 40%로 점차 늘어나게 됨.

 ○ 특별세(심해유전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석유개발을 할 경우)는, 연방정부가 받던 기존의 50%에서 내년 42%로 줄어들 예정이나, 추가유전 발견 시에는 46%까지 올라갈 수 있음.

 ○ 이러한 로열티 분쟁은 석유개발을 이미 3년이나 지연시켰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내년에 있을 심해유전 개발권 경매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물론 석유개발권 경매지연은 로열티 분쟁 외에 탐사선 부족 등의 사유도 꼽을 수 있음.

 ○ 한편 브라질은 내년 5월과 11월에 새로운 지역의 석유개발권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매에는 Total SA(FP), Chevron Corp.(CVX), Exxon Mobil Corp.(XOM) 등의 다국적 석유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집회 중인 리우데자네이루

자료원: Bloomberg

□ 시사점

 ○ 이러한 로열티 배분 분쟁으로 내년 심해유전 개발 경매가 지연될 경우 개발에 필요한 탐사선, 운반선, 시추선들의 발주도 자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큼.

 ○ 2007년 브라질 대서양 연안에서 발견된 심해유전은 1976년 이후 북남미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진 유전으로, 브라질 국영 석유공사인 페트로브라스는 2010년 유전 개발용 시추선 28척의 발주계획을 발표하고, 이 중 일부는 이미 발주됨. 그러나 브라질에 제조기반이 없는 한국 메이저 조선사들은 60% 이상의 부품이 브라질에서 제작돼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찰에서 배제됐고 브라질에 조선소가 있는 싱가포르의 케펠(Keppel), 셈코프마린(Sembcorp Marine) 등 해양 플랜트 업체들이 수주한 바 있음.

 ○ 브라질은 2020년까지 250척의 석유탐사와 개발 관련 선박이 더 필요한 실정이나, 자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경험부족으로 주문 물량을 제때 인도하지 못해 유전개발 지연의 또 다른 사유가 됨. 이에 브라질 내에서조차 자국 건조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업체들이 적극 현지에 진출한다면 기회가 있음.

  - 조선소 EAS(Estaleiro Atlantico Sul)는 이미 수주한 22척 중 삼성중공업의 지원을 받아 건조한 1기 이후 추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해 패트로브라스의 자회사인 트랜스패트로는 22척 중 16척에 대한 발주를 잠정 취소한 상태임.

 ○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와 조선부품, 설비, 기자재업체들은 내년에 있을 석유개발권의 경매와 브라질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수출 기회가 열릴 것에 대비해야 함.

주: 환율: 1달러=2.08헤알

자료원: Jornal do Commercio, O Globo 및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