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생’ 포르투갈, 2013년에는 일어설 수 있나

- 구제금융 반대급부 성실히 이행, 반면 경제회복 여전히 숙제로 남아 -

- 우리기업의 대 포르투갈 수출 급감, 산업재 틈새시장 공략 필요 -

□ 구제금융 조건 성실 이행한 ‘모범생’ 포르투갈

 ○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를 성실히 준수하며 트로이카로부터 합격점을 받음.

  - 2012년 11월 중순 실시된 6차 구제금융조건 이행 평가에서 각종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와 노동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냄.

  - 트로이카에 따르면,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시 약속했던 정책 중 약 95%를 이행 완료했거나 실시 중에 있어 타 금융지원 수혜국에 비해 성실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함.

□ 2013년에도 긴축에 긴축이 이어질 전망

 ○ 포르투갈 정부는 야당과 노조의 거센 반대에도 2012년 11월 말 의회에서 과반수로 2013년 초 고강도 긴축예산안을 통과시킴.

  - 이번 예산안은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됨. 비토르 가스파르 포르투갈 재정부 장관은 트로이카와의 약속 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이번 긴축예산안 통과가 유일한 방안이었음을 강조

 ○ 2013년 포르투갈 국가예산안 핵심: 국민당 조세부담 30% 가중

  - 이번 예산안은 530억 유로 규모의 긴축정책이 반영돼 있으며, 특히 이 중 81%에 해당하는 430억 유로는 소득세, 금융수익세, 재산세 등과 같은 세율 인상(수입확대)에 집중돼 있음.

  - 반면, 지출규모는 2012년보다 10억 유로를 추가로 줄이는 데에 그침.

2013년 포르투갈 정부 주요 긴축재정 방안

자료원: EIU Monthly Country Report(Nov)

 ○ 국민의 사회적 불만 확산, 일부 경제기관은 심각한 경제성장 저해 우려

  - 포르투갈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연합(CGTP)은 이번 국가예산안과 노동개혁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2012년 11월 중순 대대적인 총파업 강행

  - 국가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12년 11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정크권인 BB+,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함. 이는 이번 예산안에 세입 확대에만 지나치게 치중해 있어 경제회복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설명

□ 전망 및 시사점

 ○ 소비 급감, 기업활동 위축, 산업생산 하락, 고실업률 등과 같은 경제적 여건때문에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는 경기악화에 따른 국가 세입감소/지출확대에 대한 결과로 분석됨.

  - 포르투갈 정부의 2012년, 2013년 재정적자 감축목표는 각각 GDP의 5%, 4.5%이나 추가적인 긴축정책 없이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요 경제기관의 공통된 견해임. 이로 인해 정부는 공항 운영권 민영화 등에 가속을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음.

  - 더군다나 포르투갈 정부조차도 국가 부채율을 현재의 절반에 달하는 2005년 수준(GDP의 63%)으로 낮추기 위해선 최소 몇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힌바 있어, 국가재정의 불안감 지속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2년 국가경제 성장률은 -3%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경제성장률에 있어 포르투갈 정부와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각각 -1%, -1.6%를 예상

 ○ IMF는 포르투갈 정부에 긴축정책과 경제회복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

  - 더딘 경제회복 때문에 고실업 현상이 지속돼 유망인력의 해외유출이 잦아질 것으로 우려

  - 현지기업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조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긴축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우리 기업의 대 포르투갈 수출실적 악화는 불가피함. 그러나 일부 중저가 산업 기자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공략 가능

  - 2012년 1~10월 중 우리기업의 대 포르투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7% 감소.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우리기업의 해외생산비중 확대로 기존 히트 수출상품이었던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또한,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기 어려운 선박수주가 2011년 중 산발적으로 발생, 일시적인 수출액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됨.

  - 반면, 같은 기간 중 합성수지나 연선, 중전(heavy electric)기기, 자동차부품 등과 같은 산업용품의 수출은 전년에 비해 늘어남. 이는 유럽 브랜드를 주로 구매하던 현지 바이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가격이 저렴한 한국 공급선으로 조금씩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 합성수치 수출 증가율: 4.8%

  * 연선 및 와이어로프 수출 증가율: 13.9%

  *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율: 20.5%

자료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IMF, KITA,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