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2기 정부 정책이 실리콘밸리에 미치는 영향

- 2기 오바마 정부의 기술 관련 정책 분석 -

□ 오바마 대통령과 실리콘밸리와의 관계

 ○ 오바마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지원을 약속했으며, 실리콘밸리는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많은 후원금을 제공함.

 ○ San Francisco Chronicle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월스트리트나 할리우드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제공하며 재선 성공에 크게 기여함.

  - MapLight.org의 자료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는 1470만 달러를 후원했으며, 뉴욕시는 1450만 달러, 비벌리힐즈는 630만 달러를 후원함. 오바마 대통령은 실리콘밸리를 여러 번 방문하며 여러 공약을 내세운 바 있음.

오바마 대통령과 실리콘밸리 CEO들의 만찬

자료원: arstechnica

□ 오바마가 2선 임기에 펼칠 기술 및 기술인력 관련 정책들

 ○ 이민법 개정

  - 해외로부터 실리콘밸리로 고급 기술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H-1B 비자를 받는 외국인 수가 더 늘어나야 함. 1선 임기 때 이미 오바마는 이민법을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함. 하지만 기술 관계자들은 이민법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해외에서 미국으로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H-1B 비자 할당량에 도달하는 기간(2010~2013년)

자료원: Redbus2US

  - 1선 임기 때 이미 오바마는 이민법을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함. 하지만 기술 관계자들은 이민법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며, 해외에서 미국으로 기술자들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Startup 2.0 Act가 발효돼 미국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를 전공한 외국인들에게 취업 비자를 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이 Startup 2.0 Act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들에게 Startup Visa라는 특별 비자를 제공할 예정

 ○ 교육 정책

  -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은 교육 분야에 투자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인상 정책을 지지함. 실리콘밸리 주민은 K-12(만 5세 Kinde부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인 12학년까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 새로운 교육 모델 실험을 통해 교육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원함.

 ○ 자유 경쟁

  - 작년 실리콘밸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복제 방지 정책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실리콘밸리는 오픈 인터넷을 원하며, 브로드밴드와 경쟁해 미국인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함. 기가옴(GigaOm) 설립자 Malik은 오픈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함. 최근 통신, 케이블 회사들은 복점(duopoly)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며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함. 통신, 케이블 회사들이 정부와 친하기 때문에 통신, 브로드밴드시장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는 수준임.

□ 투자장려정책과 소프트웨어 인정 특허 폐지

 ○ 지속 가능한 에너지분야 투자

  - 실리콘밸리는 한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개 회사에 조금씩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함.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여러 유망한 기술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줄이며, 장래가 밝은 사업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함. 정부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방식처럼 에너지 분야에 현명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음.

 ○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혜택

  -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는 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10여 년이 걸림. 충분한 시간 동안 학술 연구를 지속해야 함.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인터넷도 학술적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음. 연구 분야와 더불어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 과정에도 투자가 필요함.

  - 오바마 대통령은 에너지, 리서치, 정보기술 분야에 지금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함. 태양에너지 회사인 솔린드라(Solyndra)에도 투자했으나 실패함. 하지만 투자한 회사 대부분은 좋은 성과를 냄. 2선 임기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1선 임기 4년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 최근 특허 소송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화두가 됨.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작은 기술 회사들도 빈번하게 특허 소송에 휘말림. 특허법 시스템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결함도 있으며, 회사 간 군비 확장 경쟁의 일환으로 특허 분쟁이 끊이지 않음.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발생함. 거대 기술회사들은 특허 포트폴리오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몇몇 경영진들은 회사가 특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김.

 ○ 불법복제 규제정책

  -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오바마 지지자들의 의견이 나뉜 분야. 영화, 음반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지자들은 강력한 콘텐츠 보호를 요구했으며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실리콘밸리의 지지자들은 컨텐츠 규제에 반대함. 오바마는 새로운 불법복제 규제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실리콘밸리의 우수한 한인 인력에 대한 또 다른 기회

  - 오바마 대통령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H-1B 비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도 우수 인력을 유입하려 함. 특히 실리콘밸리는 기술분야 우수인력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오바마의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무차별적인 특허소송 남용방지대책

  -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불법복제 방지정책 법안과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 특허 분야에 쏟았던 시간과 투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월하게 기업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관련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기회 늘어나

  - 오바마 행정부는 R&D, 에너지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한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방식처럼 전망이 밝은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에 관련 혜택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자료원: The Washington Post, Business Journal, San Francisco Business Times,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