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관세인하 공포

- 2017년까지 480여 개 제품 점진적 인하 -

- 관련 산업계와 정부와의 의견 대립은 계속돼 -

□ 멕시코, 480여 개 품목 관세인하안 발표

 Ο 멕시코 경제부(SE)는 2012년 11월 23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화학제품과 농수산물 품목 480여 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안을 공포했음. 이 제품들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Ο 이번에 발표된 관세인하안은 2008~2013년에 시행된 관세인하에 대한 연장선으로, 지난 관세인하안으로 인해 7815개 품목의 수입관세는 0%가 됐음.

 Ο 이번 관세인하 품목에는 165개 석유화학제품과 315개의 농수산물이 포함됐음. 일반 평균 관세는 현재의 28%에서 14%로 인하되며, 석유화학제품은 현재의 4.2%에서 4%, 농수산물은 21.7%에서 14.2%로 인하될 예정임.

 Ο 석유화학제품

  - 총 165개의 품목이 관세가 인하되며, 이는 전체 석유화학제품의 4.5%에 해당함.

  - 4개 품목의 경우 관세인하안이 발표됨과 동시에 관세가 인하됨.

  - 아래 품목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됨.

  - 그러나 폴리에틸렌은 오는 2015년 완성되는 ‘Etileno XXI’ 개정안에 따라 5%로 관세가 조정됨.(4개 품목 0%에서 5%로 인상, 2개 품목 7%에서 5%로 인하)

 Ο 농수산물

  - 총 315개의 품목이 관세가 인하됨.

  - 223개 품목의 경우 현재 10~20%의 관세가 부과되나 오는 2017년까지 5%로 인하됨.

  - 일반 돼지고기, 과일, 밀 등의 품목은 15%로 인하됨.

  - 달걀,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 48개의 품목은 국내 생산이 부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됨.

  - 현재 멕시코에서 평균 150% 이상의 높은 관세가 부가되는 44개의 품목의 경우 국제적 평균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가 인하됨.

            (단위: %)

주: 관세인하 품목 HS CODE는 첨부파일을 참조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Ο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관세인하 결정안은 멕시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멕시코 제조업 상공회의소(CANACINTRA)에서는 이번 관세인하안은 관련 산업계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더욱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움.

 Ο 또한, 이 협회에서는 지난번 관세인하로 실업률이 3.95%에서 5.04%로 증가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관세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 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통해 이번 관세인하안에 반대를 함. 실제 2007년부터 인하된 관세로 인해 FTA 비체결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약 10~12%의 관세혜택을 받았음.

□ 시사점

 Ο 멕시코 석유화학산업은 멕시코 제조산업의 비중 있는 산업으로, 2012년 3/4분기 전체 GDP의 36.2%를 차지함. 1차 산업의 경우 3.7%를 차지함.

 Ο 현재 관세인하안에 대해서 경제부와 관련 산업계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 측에서는 관세인하를 통해 산업에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나, 관련 산업계 측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해 FTA 비체결국에도 혜택을 줌으로써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함.

 Ο 멕시코 경제 개방정책은 우리 제품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향후 이 조치로 한국 업체의 시장진출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연방관보(D.O.F),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El Eoc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