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요 산업별 강·약점(하)

 

 

 

프랑스 정부의 자국산업 되살리기 작업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님. 2010년 6월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현대화법’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조사팀들을 통해 12개 자국산업의 실태를 종합 분석한 데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2개월 후인 2012년 7월에 다시 ‘경쟁력의 충격’ 이라 명명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담은 보고서(연내 발표 예정)를 루이 갈루아(전 EADS 회장)에게 의뢰하는 한편, 자국산업 실태조사를 전문가들에게 지시했음. 프랑스 정부가 위기탈출의 해법을 자국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모색하는 데에는 독일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 한 마디로 프랑스는 독일을 경제모델로 삼아 새로운 산업강국이 되고자 모든 수단을 경쟁력 회복에 동원하는 상황인 것임. 따라서 프랑스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프랑스의 주요 12개 산업 실상을 2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함. (상) 항공, 자동차, 소비재, 화학, 철도, 해양산업 (하) 친환경, 농산물, 건강기술, 패션·명품, 원자력, 정보통신기술산업

 

□ 친환경산업

 

 ○ 친환경산업이란, OECD와 EUROSTAT의 산업 정의에 따르면 환경 훼손에 대한 측정, 예방, 제한, 감소, 회복에 사용되는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함.

 

 ○ 환경보호 혹은 천연자원 관리에 적절한 주변 활동과 함께 친환경산업은 2008년에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여기에 친환경 건물분야의 14만6000개를 포함하면 총 110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함.

 

 ○ 프랑스는 유럽 4대 수출, 5대 수입국이며 2011년 176억 유로의 무역규모와 약 4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 무역은 2003~2008년 기간 대폭 증가 후 2009년 세계 경제침체로 감소했으나 2010년 약 30% 증가로 만회한 후 2011년 10%대 증가율을 기록함.

 

약점 - 해외 주요 국가(러시아, 아시아, 북·남미, 동유럽) 시장 진출 미약	강점 - 유럽과 서부 국가, 북아프리카에서의 중요한 지위 - 프랑스의 대표적 경영모델이자 중요한 수출 산업
위협 - 지난 10년 이래 녹색성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심화 - 이 분야를 개발 전략의 중축으로 한 강력한 경쟁주체 국가들(독일, 한국,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북유럽)	기회 - 지방 경제주체(지역, 지방, 도시, 비정부기구, 노동조합), 제도적 주체 등 수많은 주체의 막강한 결집 - 프랑스 수출기구의 조직 쇄신 - 막대한 국제시장의 성장잠재력 - 프랑스 환경정책(Grenelle d'environnement) 시행으로 강화된 개발·고용 가능성

 

□ 농산물 가공산업

 

 ○ 프랑스 제1, 유럽 제2위 산업. 독일에 이어 2010년 유럽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총인원의 10%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 2010년 143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47만7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

 

 ○ 운송장비에 이어 프랑스의 2대 무역수지 공헌 산업

  - 농산물·식품 무역수지, 2010년 77억 유로에서 2011년 111억 유로로 44% 증가

 

약점 - 소비자와 미디어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산업 - 매력이 거의 없다고(특히 젊은 계층에게) 간주되는 산업 - 관계를 왜곡하는 하부산업에의 집중과 지속적인 가격인하 정책	강점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능한 전문가들 - 국토개발의 주역: 프랑스 식품소비의 70% 생산 - 제품의 다양화, 일류 요리와 함께 인정받은 프랑스  식품의 가치와 노하우 - 전통제품과 비교해 혁신을 크게 주도하는 브랜드
위협 - 가정소비 조절이 불안정해진 산업 - 농업 1차 원료의 엄청난 불안정성 - 수익 보장의 불가능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보다 큰 쇄신의 위험성	기회 - 급증하는 세계인구의 식품 수요량 - 특히 선진국에서의 소비풍조 변화(짧은 유통경로, 지속가능한 개발 등)

 

□ 건강 기술산업

 

 ○ 건강에 관한 보편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인간용 약품과 동물용 약품(2010년 520억 유로의 매출, 11만105개의 일자리 창출), 의료장비(2010년 157억 유로의 매출, 5만4857개의 일자리 창출), 시험관 내 진단(2010년 17억 유로의 매출, 1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비중,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전략 산업의 결정체

 

 ○ 기업의 이질성, 공공연구를 동반한 기업 간의 관계 부족이라는 특성을 가짐. 세계 대그룹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연구, 혁신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다수. 2010년 프랑스가 510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가운데에서도 약품은 70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

 

약점 - 기업 간의 관계 결핍 - 이 산업 윤곽에 대한 통합정보의 부족 - 사회보장기관의 적자로 건강제품 규제 강화 - 행정의 복잡성 -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막대한 가격 격차 - 혁신을 계산하기가 아주 어려운 산업 - 생산성 효과가 아주 미약한 연구	강점 - 프랑스의 첨단 노하우·기술 - 혁신적이고 특화된 에코시스템 동참 기업 - 약국, 동물용 약품, 진료 국가챔피언 업체들 - 건강제도와 양질의 기초 연구·의학 - 다양한 중소 벤처기업 조직 - 지속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세(CIR)제도
위협 - 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정책으로 산업 제약 점증 - 신약 개발 이익 인정에 불리한 현 풍토: 더 어려운 혁신의 식별 - 과중한 특별세 - 강렬한 국제 경쟁 - 공공분야에의 주요한 특허 출원	기회 - 최근 몇 년간의 주요한 과학 발전 - 불만족한 치료법에 대한 수많은 기대 - 생활수준의 향상, 프랑스 인구의 고령화와 증가(연간 +0.5%) - 신흥국가의 치료에의 접근

 

□ 패션·명품산업

 

 ○ 패션산업은 오늘날 약 13만 명을 고용하고 34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며, 게다가 2011년 추정된 명품산업의 세계 매출은 1850억까지 올라갔음.

 

 ○ 프랑스 명품기업의 2011년 예상 매출액은 430억에 달했고 명품 내수시장 내 매출액은 직·간접적으로 150억 유로이며 사치품 생산에서 약 17만 명이 일하고 있음.

 

약점 - 여전히 취약한 영세기업(TPE)의 밀도가 높은 산업 조직	강점 - 세계에서 독자적인 프랑스의 노하우 - 브랜드의 역사적 위력 - 우수한 분야의 세계적 리더 - 파리·프랑스산 브랜드의 매력
위협 - 이탈리아, 스위스, 신주체들(미국, 중국)에 의해  경쟁 격화 - 위조(모조)품 - 고용, 직업연수의 지속 여부와 그에 따른 직원들의 자격	기회 -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세계적 수요 - 브랜드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 - 위조(모조)품에 대한 투쟁 - 창의성 강화 - 다수의 긍정적 외부 영향(호텔산업, 관광 등)

 

□ 원자력산업

 

 ○ 프랑스는 표준화된 원자로 정착 경험 면에서 1위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전기원자 강국. 지난 50년 이래 발전해온 원자핵산업은 지난 30년 전부터는 그 나름대로의 산업 영역에 깊이 안착했고 유럽 평균 약 40%의 코스트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 또한,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협상에서 프랑스에 전략적 우위와 에너지 독립, 유가 안정 요인을 부여(비록 최근 6개월 동안 배럴당 유가가 오늘날 100달러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 145달러에서 34달러로 하락하는 파동을 겪긴 했지만). 정부는 2011년 여름부터 이 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과 더 긴밀히 연결시켜 이 산업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움.

 

 ○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치적 판도와 더 적게는 경제적 판도를 변화시킴.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장기적인 세계시장의 성장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독일의 변화와 적게는 이탈리아, 벨기에의 변화가 유럽의 전반적인 탄화수소(특히 가스) 의존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존의 발전설비와 송배전 능력과의 연동장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개발 노력을 가속하고 있음.

 

 ○ 안전도 표준화에 대한 세계적인 요청의 강화는 프랑스에서처럼 세계에서 그것에 최고 수준을 부여하는 기업들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임.

 

□ 정보·통신 서비스·기술(STIC, Service et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산업

 

 ○ 정보·통신 서비스·기술 산업(이하 STIC)은 2010년 6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72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 몇몇 분석가들은 2015년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5.5%에 달하는 1290억 유로의 매출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주역으로 산업 생산의 부가가치 면에서 큰 비중(30~40%)을 차지하며 프랑스 경제성장의 원동력(GDP 성장의 1/4에 기여)

 

약점 - 미국과의 비교 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세계적 규모의 주체 영역에서 장기 지속 확장이 어려움. - STIC에 대한 기업 투자의 부족 - 지나치게 세분화된 연구 네트워크 - 투기 자본과 개시하기에는 아직도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자금조달 구조 - 낮은 직업 매력도 - 정보처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	강점 - 프랑스 내 핵심기술 요소에 대한 산업 능력·역량 - 월등한 판매 인프라 - 적합한 자금조달 수단(세금 공제(CIR), 혁신 클러스터, 유레카 클러스터, 혁신적인 젊은 기업(JEI) 등) - 구조화되고 인정받은 관련 산업(원거리 통신, 특히 전자 통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적·사적 교육 인프라
위협 - 최근 몇 년간 입지를 잃은 산업 분야 - 전자·원거리 통신, 정보시스템의 설치, 원거리 통신 서비스, 정보·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밀도 높은 세계 경쟁	기회 - 프랑스 내 성장의 1/4 이상 달성과 경제 생산이익의 40% 달성 - 기업 내 혁신 전개수단 강화 - 미래분야에 대한 공적 연구의 발전

 

□ 시사점

 

 ○ 프랑스는 농가공업에서부터 패션·명품, IT, 친환경, 건강산업을 거쳐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을 두루 발달시켜 원유,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역적자(프랑스 무역적자의 88%)를 상쇄하는 데 주력했으나, 글로벌화에 따른 산업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무너진 무역균형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급증한 실업률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 내 산업의 재활성화에 주력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산업 개발에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 산업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자용 IT제품 산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어 미래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엿보임.

 

 ○ 원자력산업 비중이 높아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 미국, 독일 등에 밀리고는 있으나, 희토류, 희귀금속 수거, 수처리·관리 등 여타 전략적 친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정보원: 프랑스 산업회의(Conference nationale de l’industrie) 보고서,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