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경제회복에 발목 잡히나

- 2주 전 야심찬 경쟁력 강화책을 발표한 佛 정부에 찬물 끼얹기 -

- 전망도 밝지 않아 소비심리 위축 예상 –

□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 조정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1월 19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함.

  - Aa1등급은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전체 20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지난 1월 S &P 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에 이어 두 번째 신용등급 강등 조치임.

  - 무디스에서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뿐 아니라 전망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앞으로 신용등급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이로써 프랑스는 3개 신용평가사 중 Fitch에서만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Fitch에서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임.

□ 예상됐던 결과, 깊어져 가는 프랑스 정부의 근심

 ○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무디스는 여러 요소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 무디스는 그간 프랑스 경제가 점진적,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함. 이는 2주 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프랑스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겨줌.

  - 프랑스 정부는 2주 전에 프랑스 기업 경쟁력 향상에 발목을 붙잡고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기업의 사회분담금을 향후 3년간 200억 유로 규모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함. 다각도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이번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발표는 찬물을 끼얹은 셈임.

  - 무디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최근 조치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2014년이나 돼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신용등급 강등을 늦추지 못했다고 함.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없었더라면 신용등급은 더 낮아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설명을 첨언함.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됨. 정규직 노동계약(CDI: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노동자의 해고가 쉽지 않아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것 또한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짐. 이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정부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원인으로 지적됨.

  - 프랑스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0.8%, 2014년 2%로 예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정부 적자 규모를 예측했으나, 무디스는 이 경제성장 예상치가 지나치게 높게 예측됐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유로존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부재 또한 지적됨.

  - 향후 유로존 내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올 때 이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 또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줌.

 ○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지난 정부의 과실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프랑스 경제 기초는 변함없이 튼튼하며, 현 정부는 변함없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

□ 어두워지는 소비심리

 ○ 이번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유럽 내에서 무디스의 Aaa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5개국으로 줄어듦.

 ○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무디스의 등급 강등 발표에도 금융시장은 큰 혼란 없이 조용한 반응을 보임.

  - 등급 강등 발표 다음날, 10년 만기 채권이 2.07%에서 2.09%로 소폭 상승하고 증시는 0.14% 하락함.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이번 발표 후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의 49%는 2015년 말 정도나 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2013년 가계경제 상황은 2012년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이번 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예상됐던 것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경제정책 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앞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짙어지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경기침체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