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무르시 대통령 신헌법 선언으로 정정 불안

- 11월 22일 7개 조항 헌법 선언, 대외적 성과 자신감으로 국내 권력기반 강화 움직임 -

- 독재로 회귀한다는 비판과 저항, 이집트 경제에 악영향 끼칠 수도 -

□ 선언의 배경

 ○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은 11월 22일 이집트 민주화의 성지 타흐리르 광장에서 새로운 헌법 선언을 발표함.

 ○ 이집트 정부가 최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휴전협상 중재자 역할을 했고, IMF와 진행하고 있었던 48억 달러의 금융지원 기초 협상을 타결한 대외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르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선언을 발표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 작년의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후 시위대 살해 혐의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 고조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이집트의 새 헌법을 만드는 제헌위원회가 그 위헌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헌 위원회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도 배경 중 하나로 보임.

□ 선언의 내용과 문제점들

 ○ 11월22일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 선언은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1조: '혁명 수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의거해 구정권의 시위대 살해와 부상, 억압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재조사

  - 2조: 무르시 대통령이 6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공표된 기존의 어떠한 헌법 선언, 법률 칙령은 헌법이 승인되고 새로운 국민의회(하원)가 선출될 때까지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반려되거나, 취소되거나, 법적 의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조: 4년 임기의 검찰총장은 법관으로 선출되는 기본 조건인 40세 이상의 인물로 사법부 일원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하며, 이는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 4조: 2011년 3월 30일 제헌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 "구성된 지 6개월 이내로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구성된 지 8개월 이내로 새 헌법을 제정한다"로 변경한다.

  - 5조: 어떠한 법적인 기구도 슈라 위원회(상원)와 제헌위원회를 해산할 수 없다.

  - 6조: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목적들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

  - 7조: 이 헌법 선언은 관보에 게재된 이후부터 유효하다.

 ○ 전 검찰총장 압델-메기드 마흐무드는 전임 무바라크 정권 시절 임명된 인물로, 이집트 정부의 ‘전 정권 범죄 처벌’에 훼방을 놓은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음.

  -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 10월 압델을 바티칸 대사에 임명하는 식으로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훼손됨. 그리고 작년 민주화 혁명 당시 친정부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낙타 전투’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친정부-반정부 시위대의 충돌로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오는 사건이 있었음.

  - 무르시는 이번 헌법 선언에 입각해서 압델을 해임하고 탈라트 이브라힘을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임명함. 탈라트는 무바라크 정권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 존경 받는 법관이며, 현 부통령인 마흐무드 메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임.

 ○ 현 이집트 정부의 집권여당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유주의, 세속주의 세력들의 보이콧으로 계속 입지를 위협받던 제헌위원회를 초법적인 권한으로 존속시킴으로써 새 헌법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무엇보다 이집트 공화국의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됨.

□ 이집트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응

 ○ 당장 이집트의 자유주의와 세속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야권과 그 지지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헌법 선언 다음날인 23일부터 타흐리르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11월 23일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

자료원: Ahram Online

  - 이집트의 유명한 야권인사이자 전 IAEA 사무총장인 엘바라데이는 '무르시가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됐다'며 맹비난함.

  - 전 대선후보 아부 푸투흐가 이끄는 '강한 이집트'당은 검찰총장 압델의 해임과 전임 정권의 범죄행위 재조사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무르시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행진을 벌일 예정임.

  - 11월 23일 이집트의 제2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집권여당 자유정의당의 사무소가 불에 타는 등 시위가 지방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임.

  - 이에 맞서서 정부 지지자들도 무르시의 결정을 지지하는 맞불 시위를 벌임으로써 시위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임.

 ○ 11월23일 무르시 대통령의 보좌관 중 하나인 사미르 마르코스는 이번 헌법 선언의 비민주성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함.

 ○ UN 인권위원회와 EU는 각각 무르시 대통령의 헌법 선언에 대한 우려와 이집트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함. 국제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작년의 이집트 민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 경제의 최대 불안요소였던 정정 불안이 무르시 대통령 당선 이후 신정부의 순항으로 잠잠해졌다가 다시 불안요소로 떠오르는 형국임.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있는 만큼 무르시 대통령이 이번 헌법 선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시위와 사회 혼란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집트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 따라서 이집트에 진출이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기업은 당분간 이집트 정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EIU, 현지언론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