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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 9월에도 중소기업 지원책 봇물

경제·무역

중국

베이징무역관

2012-11-23

출처 : KOTRA

중국 지방정부, 9월에도 중소기업 지원책 봇물

-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촉진 의견’ 발표 후 후속조치 릴레이 발표 -

- 재정·융자 지원, 혁신기업 장려, 수출 촉진 등 -

자료원: pxtop.com.cn

□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 투구

ㅇ 대내외 수요 위축, 일부 업종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섬.

- 국무원이 지난 4월 ‘중소기업 발전촉진 의견’을 발표한 이후 지방정부별로 7~8월 집중적으로 지원정책이 발표된 데 이어 9월에도 지원방안이 대거 발표됨.

-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데 착안한 재정지원 확대, 융자 활성화 방안이 주를 이룸.

□ 지역별 주요 지원정책

ㅇ 베이징

정책명	베이징 시 중소기업 수출신용보험 보험가입 협의
	北京市小微企業出口信用保險統一投保協議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외환회수 리스크 경감
주요내용	ㅇ 세부 내용 - 베이징 시는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와 협정을 맺고 베이징 시 소재 약 5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신용보험을 지원 - 지원 대상은 2011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이고 2012년에 수출 실적이 있는 베이징 시 중소기업 - 보험가입 기업의 1회 보험금 한도는 3만 달러 이하이고 총 보험금액은 최고 1000만 달러 이하 ㅇ 효과 - 중소기업의 수출외환 회수 보장

ㅇ 허베이

정책명	중소기업 창의창업 기지
	中小企業創意創業基地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과학기술과 창의적 연구성과의 산업화 지원
주요내용	ㅇ 세부내용 - 10억 위안을 투자해 총 규획면적 약 40만 ㎡ 면적의 창업기지 조성 - 국제본부기지, 강당, 광장, 음식점 등 시설 보유 ㅇ 효과 - 과학기술과 창의적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제공

ㅇ 산시

정책명	중소기업 지원 3대 재정조치
	扶持小微企業的三項財政措施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재정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내용 - 성정부 재정지원 규모 확대: 2012년부터 성급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억 위안에서 1억5000만 위안으로 확대 - 중소기업 성장 지원자금 확대: 2012년부터 기술혁신 등 중소기업 성장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55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으로 확대 - 정부구매 우대: 정부구매 총예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 비중을 18% 이상으로 유지

ㅇ 헤이룽장

정책명	중소기업 특허권 담보 대출금 리스크 보조금 관리 임시조치
	黑龍江省科技型中小企業專利權質押□保貸款風險補償金管理暫行辦法
발표일자	2012년	지원분야	재정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2000만 위안 규모 과학기술 금융특정자금을 설립하여 첨단기술형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융자문제 해결 - 성급 재정을 활용해 특허권 담보 대출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상금 지급 효과 - 지적재산권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경제성장 촉진

ㅇ 푸젠

정책명	정부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강화
	關于進一步落實政府采購促進中小企業發展的實施意見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정부구매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정부구매에서 중소기업의 우선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특히 100만 위안 이하의 정부구매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 -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정부구매는 심사 시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을 6~10% 낮은 것으로 심사해 낙찰률 제고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합을 격려하고 연합 내 중소기업의 계약금액이 30% 이상이면 심사 시 제품가격을 2~3% 낮은 것으로 평가해 낙찰률 제고 ㅇ 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촉진

ㅇ 후베이

정책명	우한 시 금융개혁 혁신 추진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지원
	武漢市《市人民政府關于進一步促進金融改革創新支持實施經濟發展的意見》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자금 대출 지원
주요내용	ㅇ 세부 내용 - 정부자금을 활용, 중소기업 융자난 완화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우한 민간금융거리 조성

ㅇ 광둥

정책명	중소대외무역기업에 24시간 예약통관 서비스 제공
	爲小微外貿企業提供“24小時預約通關”服務
발표일자	2012년	지원분야	통관 편리화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해관 세금 전자지불시스템 사용 독려, 중소기업 통관 전문창구 설치 등 8대 조치 시행을 통해 광둥성 중소대외무역기업의 통관과정 간소화

ㅇ 하이난

정책명	소액대출기업의 개혁 발전 추진 방안
	關于深入推進小額貸款公司改革發展的若干意見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소액대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내용 - 영향력 있는 기업과 개인이 소액대출기업을 설립할 것을 독려 - 은행업 금융기구, 국내주식회사, 국제소액대출조직, 성내 대형국유기업이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고지분 비중 한계 없음. - 하이난 성 연도심사 평가에서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소액대출기업은 융자 비중을 순자본의 200%까지 확대 가능

ㅇ 충칭

정책명	2012년 중소기업 발전 전문자금 신청 관련 통지
	關于申報2012年度中小企業發展專項資金有關事項的通知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재정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신청대상: 기업발전 플랫폼 프로젝트, 기업의 기술개선 프로젝트, 기술혁신·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프로젝트, 융자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해외시장 개척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 - 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신청조건, 지원방식 등 공지

ㅇ 구이저우

정책명	중소기업 사모채권 시행
	啓動中小企業私募債券試点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금융
주요 내용	ㅇ 세부내용 - 중소기업 사모채권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해 비공개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융자도구임. - 중소기업 융자난과 민간자본 투자의 어려움 완화효과 기대

ㅇ 산시

정책명	중소기업 지원정책 다수 시행
	多項政策措施支持小微企業
발표일자	2012년 9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재정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재정, 세금, 공공서비스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제시 - 시·현급 중소기업 발전자금 조성, 중소기업이 대졸생 채용 시 교육비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포함

ㅇ 간쑤

정책명	비공유제 경제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 의견
	關于推進非公有制經濟跨越式發展的實施意見
발표일자	2012년	지원분야	중소기업 지원책
주요내용	ㅇ 세부 내용 - 진입조건 완화, 융자플랫폼의 건립, 양호한 경제환경 유치, 특색산업 발전 등 총 5개 부문 46개 조치를 발표

ㅇ 저장

정책명	정부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융자지원 시범 방안
	浙江省政府采購支持中小企業信用融資試点辦法
발표일자	2012년 6월	지원분야	자금 대출 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저장성 중소기업은 정부구매를 통해 축적된 신용도로 저장지역 공상은행, 저상(浙商)은행 등 6개 금융기구에 신용융자 신청 가능 ㅇ 효과 -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고 융자수속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