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2012년 중소기업 발전 지원정책(2012年 扶持中小微企業發展的若干政策措施)

발표일자

2012년 2월

지원분야

세금 우대정책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부가가치세 징수 기준과 영업세 징수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고

   (월 매출액 2만 위안 이상부터 징수)

ㅇ 효과

  - 부가세: 제도 시행 후 부가세를 납세하지 않는 기업이 32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총 15억4300만 위안 감면

  - 영업세: 광둥성 소재 약 195만 개인 사업자가 수혜를 받았으며, 세금 감면 누계액이 17억8000만 위안에 달함.

정책명

2012년 중소기업 발전 지원 책임서(2012年度扶持微型企業發展工作目標責任書)

발표일자

2012년 3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발전 촉진

주요내용

ㅇ 세부 내용

  - 2012년 5000만 위안 규모 중소기업 보조금 배정

  - 중소기업의 '생존율' 제고 위해 중소기업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정책명

정부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지원 시범 방안(浙江省政府采購支持中小企業信用融資試点辦法)

발표일자

2012년 5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

주요내용

ㅇ 배경

- 2011년 저장성의 정부구매 규모가 약 778억 위안에 달하며 이 중 70% 이상의 계약을 중소기업이 낙찰받음.

ㅇ 세부 내용

- 저장성 재정청은 저장성 내 6개 금융기관과 협의를 체결하여 정부구매 활동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신용도 누적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명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을 위한 의견(支持小型微型企業健康發展的若干意見)

발표일자

2012년 6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보조금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보조금’을 조성하여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장려

-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이자율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국제품질안전평가 및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평가, 인증, 심사비 최대 50% 지원

- 애니메이션 게임 등 디지털 관련 작품이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50만 위안의 장려금을 수여

정책명

상하이시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보조방안(上海市小型微型企業信貸風險補償辦法)

발표일자

2012년 6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보조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신용대출 리스크 보조 대상을 첨단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상하이 연합정부 및 기타 기관이 50억 위안의 재정자금을 활용해 300억 위안 규모 중소기업 신용대출 창출 유도

- 중소기업 지원 상업은행에게 장려금 수여

정책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융자서비스 제공 장려 정책 관련 통지

(關于落實融机构向我市小型微型企業提供融資服務財政奬勵政策的通知)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금융지원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톈진 시에 등록한 모든 금융기관

- 은행, 소액대출회사, 금융리스회사, 재산보험회사 등

ㅇ 세부 내용

- 2012년부터 3년간 톈진 시 소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경우 장려금 제공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원액 증가분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1억 위안 증가 시 30만 위안 지급

기타

종료일: 2014년 12월 31일

정책명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關于促進小型微型企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발전 촉진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중소기업의 발전환경 개선, 공공서비스시스템 구축, 창업지원, 재무지원 확대, 세금감면 정책 등 59개의 정책 조치

기타

지원 항목에 따라 종료일 다름.

정책명

여성 중소기업 발전 계획(辽宁省女性中小微企業发展规划)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여성창업 부양 정책

주요 내용

ㅇ 목표(2012~2015년)

- 여성창업 기업 5000개 설립 지원

- 1000개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지원

- 성(省)급 여성창업 취업 서비스단지 100개 설립

- 10만 명 취업 지원

ㅇ 세부 내용

- 자금보조, 훈련 강화 등 15항의 구체적인 조치 제정

- 매년 400억 위안 규모 지원자금 투입

- 3년간 여성 소액담보대출 20억 위안, 기타 소액대출 30억 위안 지원

정책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특허담보대출 리스크 보조금 관리 방안

(黑龍江省科技型中小企業專利權質押□保貸款風險補償金管理暫行辦法)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첨단기술 중소기업 특허권

담보대출 리스크 보조금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헤이룽장성 행정구역에 등록된 독립법인, 첨단기술자 위주로 창립한 첨단기술 및 제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ㅇ 세부 내용

- 첨단기술 기업 특허권의 평가가치에 비례하여 은행에서 보조금을 받고 대출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대납

정책명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대한 의견

(山東省進一步支持小型微型企業健康發展的實施意見)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등록기준 완화 및 실물경제 발전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산둥성은 등기, 수수료 납부 등 분야에서 다수 지원 정책을 발표

- 연간 300억 위안 규모 정부 지원금 투입

- 등록자금이 50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초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까지 등기수수료 총 1100만 위안 면제

정책명

중소기업 대출담보 보조금 방안

(陕西省中小商貿企業融資□保補助資金實施辦法)

발표일자

2012년 7월

지원분야

대출담보회사 정부보조금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대출담보기관이 중소기업에게 800만 위안 이하 대출할 때 대출액 2% 이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상업소매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최고 100만 위안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기타

2012년 6월 30일부터 실행

정책명

장시성 세무지역 세금 우대 조치 66조

(江西省地方稅收局支持振興發展稅收□惠政策和服務措施66條)

발표일자

2012년 8월

지원분야

세금 우대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40% 이상 세금 감면

- 간저우 시는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기업소득세 25%에서 15%로 인하

- 성급 관리기관의 인증을 받은 첨단기술 기업은 소득세율 15% 적용

- 소프트웨어 생산산업은 인증을 받은 후 영리활동을 개시한 첫 해와 다음 해의 소득세  면제, 3년차부터 5년차까지 50%만 납부

정책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방안 시행

(湖北省營業稅改征增値稅試点改革工作實施方案)

발표일자

2012년 8월

지원분야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대상업종: 교통운수업, 현대 서비스업 일부(연구개발, 문화창의 등)

- 현행 부가가치세율 17%, 13%에 11%, 6% 세율을 추가함.

- 특정한 서비스 수출산업에 세금 면제 및 영세율 제도 시행

ㅇ 기대효과

 - 현대 서비스업 종사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약 40% 감소

기타

정식 시행일: 2012년 12월 1일

정책명

첨단산업 창업인재 지원(海南省高層次創新創業人員

발표일자

2012년 8월

지원분야

첨단사업 종사 인재 지원

주요 내용

ㅇ 세부 내용

-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일시 100만~200만 위안 운영경비 지원을 포함한 6대 혜택 제공

- 취업, 비자, 숙사, 의료, 보험, 세금, 동반자 안치, 자녀교육 등의 혜택 향유

ㅇ 신청자격

- A형: 자주창업형 인재, 하이난성 집중 육성산업에 기술, 프로젝트, 투자자금 등을 조달한 인재

- B형: 혁신형 인재, 핵심기술 보유 인재, 기술연구원 및 핵심 연구기관에서 연구 능력이 뛰어난 인재

정책명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강화

(重慶四擧措助推中小企業集聚區開展知識産權托管服務)

발표일자

2012년 8월

지원분야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ㅇ 지적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 지적재산권 집약형 산업 특허권을 20개로 분류해 특허정보 플랫폼 구축

- 100개 중점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ㅇ 지적재산권 우위기업 양성

- 50개 유망기업 선정하여 우수기업으로 양성

- 기업 발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구축, 중점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 참여 지원 등

정책명

소형기업 창업 지원 정책 강화 의견(關于大力扶持創辦微型企業的意見)

발표일자

2012년 8월

지원분야

중소기업 발전 촉진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종업원 수 20명 이하, 출자액 또는 등록자본 10만 위안 이하인 기업

ㅇ 세부 내용

- 창업자는 소액담보대출 및 어음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대출액 한도는 10만 위안임.

- 농촌 노동자가 창업 시 도시 실업자 지원 정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향유 가능

- 졸업한 지 3년 내의 ‘고교(고등교육기관)졸업생’, 장애인 등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창업 시 3년의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 졸업한 지 2년 내의 고교졸업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년간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지 1년 내의 창업자는 다양한 창업 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교육 이용권’을 발급받아 전문 훈련 및 직업기능검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며 5000위안에 상당하는 ‘기업서비스 이용권‘을 지원받아 인재양성, 업무상담, 재무, 세금, 창업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구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