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3) 결과

- 전체 185개국 중 작년보다 3계단 하락한 113위 기록 –

□ 개요

 ○ 도미니카(공)은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IBRD)이 각국 기업환경 지표를 평가해 출판한 연례보고서 Doing Business 2013에서 116위를 기록, 작년 113위에서 3계단 하락한 결과를 보임.

 ○ Doing Business 보고서는 창업, 건축허가 처리, 전력수급, 재산권 등록, 신용취득, 투자자 보호, 납세, 역외 무역, 계약 이행, 지급 불능 해결 등 10가지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전체 18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평가보고서에서 7년 연속 싱가포르가 기업환경평가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전년도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 폴란드가 전년도 74위에서 55위로 가장 높은 순위 반등을 보였으며, 북한은 이번 평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 주요 내용

도미니카(공) Doing Business 2013 결과

출처: http://www.doingbusiness.org

 ○ 창업과 역외 무역, 지급 불능 해결 항목에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평균 3순위 하락한 결과를 보임.

 ○ 도미니카(공)은 2012년에 무역개방화 지수와 시장 접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 지불선과 관련 서류의 전자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기업 사무실 임대세 인하, 관련 법(Ley 479-08) 개정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옴.

 ○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쟁력평가 수석 책임자인 Augusto Lopez-Claros는 2005~2009년사이 약 5년간 비교적으로 사업 환경 개선에 있어 도미니카(공)은 주목 할 만한(B+) 성과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실제로 2009년에는 기업환경 개선 과정을 진행한 주요 10개국 중에 하나로 선정돼 185개국 중에 116위에 랭크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바 있음.

 ○ 2013 보고서는 또한 라틴아메리카 33개국 가운데 도미니카(공)을 15위로 선정하며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간 도미니카(공) 내 나아진 중소기업 사업환경을 지적함. 내부적인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 평균 3계단 낮아진 랭크 순위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내부 정치적 상황, 생활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와는 별개로 사업 진행 과정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 한편, 이번 2012년도 5월 20일에 있었던 도미니카(공) 대선을 통해 자유당의 Danilo Medina가 대통령으로 선출돼 8월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 도미니카(공) 국제금융공사(IFC)와 세계은행(IBRD)이 평가한 Doing Business 2013년 연례보고서에서 전년도보다 3계단 하락한 113위를 기록함.

 ○ Doing Business의 보고서는 각국의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따른 도미니카(공)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사업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 부패의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과 외면적인 순위 결과와는 별도로, 나아진 사업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

 ○ 올해 8월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의 추후 행보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체계가 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사료됨.

자료원: http://www.doingbusiness.org, 주재국 일간지 HOY,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