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의 비즈니스 환경 세계 최하위권

- 세계은행 발표, 해외수출 환경 순위 183위로 최하위 -

□ World Bank 발표, 우즈베크 비즈니스 환경 166위

 ○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 World Bank가 발표한 “2012 Doing Business Ranking"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조사대상 813개국 중 166위를 기록, 세계 최하위권의 비즈니스 환경 국가로 기록됨.

  - World Bank의 “2012 Doing Business Ranking"은 초기 사업추진환경, 사업등록 및 허가, 전력 수급, 자산등록, 신용획득, 투자자보호, 세무환경, 대외수출입 환경, 계약추진, 기업청산 등 총 10개 카테고리에 38개 세부 항목별로 조사 카테고리별로 순위를 발표함.

  - 우즈베키스탄의 카테고리별 순위는 다음과 같음.

   + 초기 사업추진환경: 96위

   + 사업등록 및 허가: 145위

   + 전력 수급: 170위

   + 자산등록: 136위

   + 신용획득: 159위

   + 투자자보호: 133위

   + 세무환경: 157위

   + 대외수출입 환경: 183위

   + 계약추진: 43위

   + 기업청산: 117위

  -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은 164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더욱 악화, 166위를 기록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목할만한 사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즈니스 추진 시 계약절차나 시간, 소요기간 등은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평가에서 43위에 기록됐으나 해외수출은 전체 조사대상국 183개국 중 최하위인 18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즈베크 내에서 투자한 기업들과 우즈베키스탄기업들은 수출입 시 지나치게 많은 서류와 이에 걸리는 시간, 외환통제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2012 Doing Business Ranking

우즈베키스탄 카테고리별 랭킹

□ 우즈베키스탄 정부 규제 갈수록 강도 높여

 ○ 상기와 같이 국제기구의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가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외환통제를 하는 국가로 주재국 내 모든 거래는 현지화 화폐인 우즈베키스탄 숨으로 하게 돼 있으며, 수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과실 송금을 위해 외환이 소요되는 경우 매건 정부(중앙은행)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뤄짐. 보편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 예를 들어 우즈베크 바이어가 제품 수입,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은 바이어와 투자기업들은 은행에 현지화를 예치하고 신용장(L/C)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즉시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에 허가를 신청하면 중앙은행에서 이를 건건이 심사 후 승인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빠르면 6개월, 늦게되면 1년 반 이상이 소요돼 정상적인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마찬가지로 외국투자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실 송금도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간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외환통제에 대해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모든 국가들의 통상 외교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환부족과 산업초기화 단계의 자국시장 보호라는 측면에서 완화시키기보다는 더욱 강도 높게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올해 7월 우즈베크 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던 러시아 이동통신 투자기업인 "MTS"사에 대해 세금 포탈과 외환거래 위반을 이유로 폐업조치한 사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잘 나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사항으로 평가되고 있음.

  - MTS사는 우즈베키스탄 약 2000만 명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약 40%인 850만 명을 가입자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올해 7월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불과 2주만에 폐업조치가 이루어져 현재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탄압사례로 평가 받고 있음.

  - 아울러 목화 추수 시즌에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차량 강제 동원, 인원 차출과 빈번한 세무조사 등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는 상반되고 기업들의 투자실적은 올해 저조해지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2012년 2분기 우즈베크의 외국인 투자 유치규모는 10억 98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기업들 우즈베키스탄과 거래 및 투자 시 신중해야

 ○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신흥국으로 부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와 투자목적의 우즈베크 방문이 크게 증가함.

 ○ 하지만 "2012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아울러 현지 관료주의로 인한 복잡한 절차와 만연한 부정부패 등으로 철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기업들도 비례적으로 증가함.

  - 일본, 미국, 유럽 등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환경이 투명하지 않고 규제가 높은 사유로 거래 및 투자 시 신중함을 기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기업들은 잠재적 시장확대의 측면만을 고려, 충분한 조사와 정부, 기업인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에 앞서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임.

 ○ 규제가 심각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음에 따라 경쟁국 기업의 투자와 무역분야에서 진출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격적인 우리기업들의 진출 확대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은 확실함. 하지만 이에 앞서 현지에서의 충분한 시장조사와 관련 정부, 유관기관, 기업인사들과의 네트워킹 구축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이 우즈베키스탄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관계로 우리기업들의 더 신중한 진출이 무엇보다 요구됨.

자료원: 2012 Doing Business Ranking-World Bank,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