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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유라시아 경제위, 합성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1-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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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합성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세이프가드 발효 시 합성섬유류 수출 감소 우려 -
□ 합성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국내시장 보호위원회는 삼국 관세동맹지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했다고 2012년 10월 1일 발표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삼국 관세동맹 이후 2015년까지 CIS 지역 국가 간의 경제통합체(유라시아 경제연합/EEU)를 구성하기 위해 결성된 경제통합추진위원회
○ 러시아 Balteks, Detchki Odejda, Don-Tex, Kyrskaya Fabric Compnay, Chaikovskaya Fabric Company의 요청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사
○ 조사가 착수될 제품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5407류) 합성필라메트사의 직물
5407 10 0010, 5407 10 0090, 5407 30 0000, 5407 42 0000, 5407 43 0000, 5407 44 0000,
5407 52 0000, 5407 53 0000, 5407 54 0000, 5407 61 3000, 5407 61 5000, 5407 61 9000,
5407 69 9000, 5407 72 0000, 5407 73 0000, 5407 74 0000, 5407 82 0000, 5407 83 0000,
5407 84 0000, 5407 92 0000, 5407 93 0000, 5407 94 0000 ;
(HS Code 5408류)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메트사의 직물
5408 10 0000, 5408 32 0000, 5408 33 0000, 5408 34 0000 ;
(HS Code 5512류)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2 19 1000, 5512 19 9000, 5512 29 1000, 5512 29 9000, 5512 99 1000, 5512 99 9000 ;
(HS Code 5513류)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3 21 0000, 5513 23 1000, 5513 23 9000, 5513 29 0000, 5513 31 0000, 5513 39 0000,
5513 41 0000, 5513 49 0000;
(HS Code 5514류)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4 21 0000, 5514 22 0000, 5514 23 0000, 5514 29 0000, 5514 30 1000, 5514 30 3000,
5514 30 5000, 5514 30 9000, 5514 41 0000, 5514 42 0000, 5514 43 0000, 5514 49 0000 ;
(HS Code 5515류)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기타 직물
5515 11 3000, 5515 11 9000, 5515 12 3000, 5515 12 9000, 5515 19 3000, 5515 19 9000,
5515 21 3000, 5515 21 9000, 5515 29 0000, 5515 91 3000, 5515 91 9000, 5515 99 4000,
5515 99 8000 ;
(HS Code 5516류)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 12 0000, 5516 13 0000, 5516 14 0000, 5516 22 0000, 5516 23 1000, 5516 23 9000,
5516 24 0000, 5516 42 0000, 5516 43 0000, 5516 44 0000, 5516 92 0000, 5516 93 0000,
5516 94 0000
□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배경
○ 중국산 의류완제품 수입 증대와 경쟁력 저하로 시장 지위가 약해지는 자국 합성섬유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임.
○ 특히, 러시아의 WTO 발효(2012. 8. 22.) 이후 2015년까지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10%에서 최대 7%로 인하 예정임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됨.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제품군의 WTO 이후 관세율 인하 계획
(단위: %)
HS Code
가입 시
2013
2014
2015
비고
5407류
10
9
8
7
일부 품목은 8%까지
5408류
10
변동 없음
5512류
10
9
8
5513류
10
8
7.5 or 8
5514류
10
9
8
5515류
10
변동 없음
5516류
10
변동 없음
주: 4단위 기준 HS Code별 관세율 인하 계획으로 일부 하위품목은 다소 다를수 있음.
자료원: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 예상되는 영향(세이프가드 발효 시)
○ 합성섬유류 대러 수출 하락 우려
- 세이프가드 조사 이후 제재 품목으로 확정 시 추가 관세 부과 및 수입량 제한이 우려됨.
- 특히, 우리나라의 섬유류 대러시아 수출품 중 주요 품목인 합성필라멘트사(HS Code 540710)가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으로 확정 시 대러시아 수출 감소가 우려됨.
자료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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