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WTO 발효 이후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 증가

-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출 피해 줄여야 -

□ WTO발효 이후 대외무역구제제도 활용 증가

 ○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8월 22일) 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대외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증가함.

 ○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통해 지난 4개월간 3건의 반덤핑 판정, 2건의 반덤핑 조사, 4건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

 ○ 이는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없으며 중국산 칼라강판(2012. 7. 1.)에 대한 반덤핑 판정 후 관련 우리 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은 오히려 증가

  - 대러시아 컬러강판(HS Code 7210 70) 2012년 1~9월 1억1000만 달러를 수출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증가

 ○ 최근에는 모든 수입산 합성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착수해 우리나라의 대러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섬유류에 적신호 감지

  - 참조: KOTRA Globalwindow 11월 1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합성섬유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

 ○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대외무역 구제제도는 농수산, 섬유, 농기계, 화학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큼.

 ○ 한편, 러시아 가축·식물 위생감독청(Rosselkhoznadzor/www.fsvps.ru)은 노르웨이산 수산물 수입 임시 제한조치 발효(2012. 5. 5.)에 이어 미국, 캐나다 등의 육류 제품에 첨가된 발육촉진제(Ractofamin)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공표하는 등 식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 중

러시아 정부의 7~10월 대외무역 구제 제도 활용 사례

출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 시사점

 ○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 및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자문 변호사 선임, 관련 자료 준비 등을 통한 사전 준비에 힘쓰고 외교라인 등을 통해 러시아 정부 설득 노력 필요

  -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발효 시 WTO 규정에 의거 적극적 대응 필요(다른 국가와의 공동 대응 모색도 필요)

  * 참고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합성섬유류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자문 변호사 선임 등 사전 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 관련 협회 및 기업들 자료 확보 필요

  - 관련 협회 및 기업들은 현지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필요

자료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