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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2-11-01
  • 출처 : KOTRA

 

태국,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태국, 다수 국가와 FTA 체결

 

 ㅇ 태국은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아세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다수의 국가들과 맺고 있음. 태국이 가입한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11개로, 이 중 태국이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은 페루,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이며, 나머지는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벵골만 국가 등 6개국과 맺은 것임.

 

 ㅇ 태국은 이처럼 다수의 국가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의 일원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자유무역협정

서명 시기

발효 시기

특징

Thailand-Peru FTA

2005. 11. 19.

2011. 12. 31.

전체 상품의 70%를 커버하는 5962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관세 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NZCEP)

2005. 4. 19.

2005. 6. 1.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Thailand-Australia FTA

2004. 7. 5.

2005. 1. 1.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Thailand-India FTA

2003. 10. 9.

2004. 9. 1.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TEPA)

2007. 4. 3.

2007. 11. 1.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2009. 2. 27.

2010. 3. 12.

태국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8.80% 관세 면제

Asean-China FTA

2004. 11. 29.

2005. 7. 20.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Asean-India FTA

2009. 8. 13.

2010. 1. 1.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2008. 4. 11.

2009. 6. 1.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Asean-Korea FTA

2009. 2. 27.

2010. 1. 1.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2007. 8. 1.

2012. 7. 1.

(fast track)

2013. 7. 1.

(normal track)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벵골만 지역 국가들과의 FTA

자료: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 태국, 내년부터 EU와 협상 전망

 

 ㅇ 태국은 EU와의 무역 확대 및 아세안의 투자 허브로서 입지 공고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양자 공식 협상을 희망함. 태국 상무부는 EU와의 협상 계획을 의회에 제출 예정인데, 헌법 190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EU와 경제 협력에 대한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

 

 ㅇ 태국 상무부 산하 무역협상국은 이미 태국-EU FTA와 관련해 포커스 그룹 논의를 수행했으며 연관된 주요 7개 산업 분야는 1)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철강, 2) 섬유와 봉제를 포함한 패션제품, 보석 및 장신구, 신발 및 가죽제품, 3) 의약품, 4) 은행 및 금융, 관광 및 애니메이션, 5) 농업 및 식품, 6) 주류, 7) 환경 및 식물보호 등임.

 

 ㅇ EU 경제의 침체와 향후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태국 상무부는 가능한 빨리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길 희망함. 태국이 EU와의 FTA를 서두르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태국이 그동안 향유했던 일반 특혜관세(GSP)의 혜택이 태국의 수출 증가로 2014년부터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태국은 일반 특혜관세의 혜택을 벗어나는 대신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EU 시장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함. 태국의 대EU 수출은 2011년 2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임.

 

태국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2010

2011

2012(1~9)

2010

2011

2012(1~9)

전체

1,932

2,225

1,723

1,829

2,287

1,843

아세안(9)

443

540

424

303

371

300

일본

203

238

177

378

422

361

미국

202

217

171

106

133

96

EU(27)

218

241

164

138

178

141

자료: 태국 상무부

 

 ㅇ 태국의 대EU 무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전자, 자동차, 의류와 같은 공산품과 고무, 닭고기, 생선과 같은 농수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수입은 각종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 철강, 화학품 등이 주종을 이룸.

 

 ㅇ 또한 2011년 기준 태국의 10대 수출품은 전체 수출에서 54.4%를 차지하며 태국의 10대 수입품은 전체 수입에서 72.4%를 차지해 일부 품목에 수입이 집중되는 것을 나타냄.

 

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품목

2011

2012(1~9)

품목

2011

2012(1~9)

보석

5,816

5,254

금은보석

8,261

4,589

전자데이터 처리기기

2,513

2,256

기계 및 부품

3,176

2,913

자동차 및 부품

1,499

1,159

철강제품

2,028

1,801

전기기기 및 부품

934

734

원유

2,602

1,702

고무제품

1,096

695

화학품

1,899

1,389

의류

1,044

623

전기기기 및 부품

1,225

1,206

가금류

838

602

의약품

1,116

936

생선

811

553

항공기

1,369

775

고무

1,219

546

비료, 농약

890

739

에어컨 및 부품

930

526

의료기기

748

622

소계

16,705

12,953

소계

23,318

16,677

기타

13,956

9,277

기타

8,886

6,829

합계

30,662

22,231

합계

32,205

23,506

자료: 태국 상무부

 

□ 시사점

 

 ㅇ 태국은 아세안의 일원으로서 여러 국가와의 지역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이처럼 태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이유는 변화하는 국제경제 정세 속에서 수출을 진작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임.

 

 ㅇ 태국은 경제발전과 수출 증가에 따라 더 이상 일반 특혜관세(GSP)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비해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임. 향후 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태국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방콕포스트, 태국 상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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