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정책 방향

- 사회주의체제 공고화 및 국유화 지속 전망 -

- 우리 기업의 현지 정부 프로젝트 및 인프라 확충 사업 참여 확대 필요 -

 

 

 

지난 10월 7일 치른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총 유권자 수 1900만3638명 중 80.7%인 1533만5935명이 투표에 참가해 집권 여당인 PSUV(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 차베스 대통령이 53.42% 득표율로 44.47%를 얻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 후보를 누르고 4선에 성공했음. 집권 14년 차인 차베스 대통령은 2019년까지 6년간의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게 됐으며 사회주의체제 공고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차베스 대통령 프로필 및 정치 약력

 

 1) 차베스 대통령 프로필

 

 ○ 나이: 58세(1954년 7월 28일생)

 ○ 출생지: BARINAS 주 SABANETA

 ○ 전직: 군인(육군 중령)

 ○ 소속 정당: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 좌익 성향)

 ○ 선거 슬로건: CORAZON DE PATRIA(조국의 심장)

 

 2) 차베스 대통령 주요 정치 약력

 

기간	주요 내용
1992. 2. 04.	MBR-200(볼리바리안운동-200) 조직해 쿠데타 주도, 실패
1998년 대선	H.살라스 후보를 누르고 득표율 56%로 당선
1999년 새헌법 제정 국민투표	72% 지지를 얻어 새로운 헌법 제정
2000. 6. 30.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출마, 프란시스코 아리아스를 누르고 60%의 득표율로 당선(2선)
2002. 4. 11.~4. 13.	2002. 4. 11. 당시 Rincon 총사령관 쿠데타로 실권 후 친차베스 세력의 맞대응으로 4. 13. 대통령직에 복귀
2004. 9.	야당의 차베스 대통령 소환 투표 부결(59% 반대)
2006년 3월 대선	로잘레스를 누르고 60%의 득표율로 당선(3선)
2007년 개헌	69개의 헌법 조문 개정안 부결
2009년 개헌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 임기 중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소환 가능
2012. 10. 7. 대선	카프릴레스를 누르고 53%의 득표율로 당선(4선)

 

□ 4선 성공에 따른 분야별 정책 방향

 

 1) 정치

 

 ㅇ 헌법의 개정 및 논란이 되는 법의 신속한 처리 예상됨.

  - 현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6년 중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선거가 요구됨.

* 당선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유고 시 부통령 임시 권한 대행, 30일 내 국민투표 실시, 4년 이상을 채우고 유고 시는 부통령이 잔여 임기 권한 대행

  - 차베스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여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관련법 개정 예상

 

 ㅇ 반정부 세력 견제

  - 올해 1배럴당 유가가 평균 100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2013년 예산 책정 시 유가를 1배럴당 50달러 기준으로 책정해 석유 수출로 인한 초과 이윤을 정부에서 통제하려는 의도

  - 야당 집권 지역에 예산을 불리하게 책정해 야당의 힘을 약화시켜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급진적인 변화 유도
 

 ㅇ 군부세력의 통제

  - 새 차베스 정부는 군부세력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것으로 전망

  - 몇몇 장군들은 차베스 지지파이지만 상당한 수의 군인들은 반대파로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 사회주의의 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군부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차베스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차베스가 임기 중 대통령직 물러날 경우

  - 차베스의 승리 후 야당의 대정부 압박이 지속되고 차베스가 건강이 악화돼 (암 치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대내외적으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임.

  - 차베스가 다음 임기 중 4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국회의장 Diosdado Cablleo 혹은 외교부 장관 Nicolas Maduro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후계자 공고화 작업이 미흡하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 매우 높음.

  - 지난 2007년 12월 베네수엘라는 쿠바식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있어 이 경우 민주주의 체제로 신속히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

 

 2) 경제정책

 

 ㅇ 환율 정책

  -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 또한 지난 8개월 동안 작년 대비 58% 증가한 볼리바르화의 공급으로 인플레이션과 고정환율에 대한 평가절하 압박을 겪고 있음.

  - 베네수엘라에서의 통화 평가절하 시기는 역사상 62%는 대선 이듬해에 이루어졌고, 9%가 대선이 있는 연도, 26%가 기타 다른 해에 시행됐음.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13년에 현지화 평가절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전문가들은 정부는 2013년 2/4 분기에 현지화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새로운 환율은 1달러당 6.0~7.0볼리바르푸에르테 선이 될 것으로 예상

 

 ㅇ 재정의 악화

  - 차베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적극적인 수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소비를 장려했지만, 1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유가에도 2012년 GDP의 1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

  - 2013년 GDP 성장 5.5%, 물가상승률 13%로 목표 설정. 내년에도 높은 정부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 높음. 정부 재정의 악화로 2013년 중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석유 수출로 재정수입 확대 정책 취할 것

 

 ㅇ 2013년 예산 책정

  - 2013년 예산 책정 시 베네수엘라 석유 가격이 2012년 연간 1배럴당 평균 105달러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 유가를 1배럴당 50달러로 책정해 석유 수출을 통한 초과 수입을 중앙 정부가 통제

 

 ㅇ 높은 채무로 인한 디폴트의 가능성

  - 2013년 8~11월에 상환시기가 오는 43억 달러 대외채무가 정점

  -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Daniel Volberg는 차베스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 정책의 부재로 베네수엘라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 GDP의 11.6%의 재정적자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음.

  - BP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량 또한 1998년 일일 평균 348만 배럴에서 2011년 272만 배럴로 감소했음.

  - 석유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베네수엘라는 1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로 디폴트의 위험성이 증가

 

 ㅇ 인플레이션 대책

  - 2019년까지 베네수엘라 농산품 자급률 90% 이상이 되도록 농업 분야에 투자 지속

  - 상품 및 서비스 가격과 폭리와 투기에 대한 통제를 유지. 기업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

 

차베스 당선 시 주요 경제 지표별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1.5	4.2	5.0	0.4	2.0	2.6	2.8	3.3
공정환율(연말)	2.60	4.30	4.30	5.79	5.79	8.90	8.90	12.00
시장환율(실거래)	8.64	10.34	12.00	12.50	14.00	15.00	15.50	15.50
외환보유고(10억 달러)	12.0	27.7	20.8	20.5	20.2	19.3	18.7	20.1
외환보유고(GDP의 %)	-	-	5.2	5.4	4.2	3.2	3.5	3.9
인플레이션(%)	27.4	29	20.9	30.9	25.8	26.0	25.0	24.3
인구(1000명)	28,831	29,272	29,718	30,155	30,588	31,017	31,451	31,892
실업률(%)	8.7	8.3	8.0	9.7	9.2	8.9	8.5	8.4

자료원: EIU(이코노미스트지)

 

 3) 사회 및 치안

 

 ㅇ 베네수엘라의 높은 범죄율

  -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낮은 불평등에도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베네수엘라는 가난과 범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 높은 범죄율의 주요 원인으로 경찰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음. 1998년엔 100건의 살인사건에 118명이 체포됐지만, 2011년엔 100명 중 9명만 체포되는 등 범죄자들이 경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

 

10만 명당 살인사건 피해자 수

연도	1998	2011
피해자 수(명)	19	67

자료원: EIU

 

 ㅇ 차베스의 치안정책

  - 범죄 예방과 체포를 위해 우범지대와 주요 도로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할 것

  -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국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구 창설

  - 교도소 시설 개선 및 확충

 

 4) 실업문제

 

 ㅇ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실업자를 등록 관리하고 첫 직장을 찾는 국민들을 우선으로 향후 7년간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 해외 업체와 제휴를 맺어 조선, 자동차 조립 등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 농업 장려 프로젝트의 일부로 비료의 가공부터 파종, 수확까지 농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고용 창출을 위해 광산을 개발할 것
 

 5) 주거환경 개선

 

 ㅇ 주택 및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 서민들을 위해 26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100만 호의 시설을 개선할 것

  - 전기 송배전망 개선 및 확장할 것

  - 식수 공급 시스템을 증축하고 물의 위생 처리 시설을 확충

  - 천연가스의 공급을 가속화

  - TV, 인터넷, 전화망에 접근 가능한 통신망을 고립지역에까지 확대 설치할 것

 

□ 우리 정부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1) 베네수엘라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적극 참여

 

 ㅇ 석유화학, 전력설비, 수처리설비 프로젝트

  - 현재 한국 기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임.

  - 향후 일일 석유 생산량 증대 및 부가가치 높은 원유 생산을 위해 정유설비 신설 및 업그레이드, 송유관 및 저장탱크 건설, 가스 생산설비 확충 등을 활발히 추진할 전망임. 아울러 부족한 전력 확충을 위해 PET COKE 발전소 등 화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건설 등도 활발히 추진될 것이며, 그동안 석유 개발로 인한 수질 악화와 하천 오염 심화로 수처리 프로젝트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ㅇ 사회 및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활용

  - 서민 주택 건설: 260만 호 건설, 100만 호 주택설비 개선이 추진 중임. 건설장비, 건축자재, 엘리베이터, 펌프 등 기자재류 수출 유망

  - 지하철, 철도, 도로 인프라 확충: 지난 50년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태도 매우 노후해 다수 프로젝트 발주 예정

 

 2) 우리 정부-기업 간 민관협동 전략적 차원에서 시장 진출 필요

 

 ㅇ 차베스 대통령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에 따라 쿠바, 니카라과,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반미 성향의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 그리고 인근 ALBA(볼리바르 동맹)와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최근 가입한 MERCOSUR와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
* ALBA국: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8개국

  - 우리 기업은 이런 우선 협상 대상국의 기업을 중개업체 또는 Primary Contractor를 활용해 우리 제품을 이들 기업을 통해서 판매하는 우회진출전략 추진이 필요함.

 

 ㅇ 우리 기업은 민간차원에서 현지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 현지 조립공장(생산라인)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베네수엘라 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접근 전략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국 중 가장 소비성향이 높고 신기술, 신디자인을 선호하는 프리미엄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제품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 매장량이 3000억 배럴에 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1, 2위를 다투는 자원 부국임. 따라서 우리 기업이 기술 이전 또는 투자 진출 시 단순 채산성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현지 진출한 중국의 최대 가전업체인 ‘Haier’의 경우처럼 서민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민에게 친숙한 국민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정보원: EL UNIVERSAL, EL MUNDO, EIU, BLOOMBERG, VenEconomia, BBC MUNDO,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