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정부 2013 예산안 발표, 향후 정책 방향과 경제 동향은?

- 2012년 대비 예산 총액 GDP의 18.9% 규모로 13.5% 증가 -

- 정책 목표는 “회계구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재정 집행” -

- 6대 주요 목표 중 빈곤 퇴치 위한 인프라 강화 두드려져 -

 

 

 

□ 2013년 예산안 개요

 

 ㅇ 페루 경제재무부(MEF)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함.

  - 2013년 예산은 총 1084억1900만 누에보 솔(약 419억8100만 달러)로,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39%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페루 정부의 세수 증가는 2011년 말 제정된 광산세와 광업 특별세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세입 증가로 인한 재정 흑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2012년 대비 13.5% 증가, 2006년 대비로는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금액임.

 

2013년 페루 정부 예산 편성 요약

(단위: 백만 솔, %)

구분	총액	총액 대비율	증감률
2013년 예산안	108,419	100	13.5
운영 지출	68,792	63.4	13.3
자본 지출	30,064	27.7	18.7
채무 상환	9,563	8.8	0.7
중앙 정부	72,693	67.0	11.8
운영 지출	46,845	43.2	13.9
자본 지출	16,541	15.3	12.8
채무 상환	9,307	8.6	0.8
지방 자치 정부	17,575	16.2	19.3
운영 지출	12,651	11.7	12.2
자본 지출	4,879	4.5	40.7
채무 상환	45	0.0	1396.9
지역 정부(리마)	18,150	16.7	15.1
운영 지출	9,296	8.6	12.0
자본 지출	8,644	8.0	19.9
채무 상환	210	0.2	-18.7

주: 환율 1달러=2.60누에보 솔(2012년 9월 평균)

자료원: 2013 중앙정부 예산안

 

 ㅇ 2013년 예산안의 63.4%는 현 정부 조직 운영 지출에, 26.5%는 재정 지출에, 나머지 9.9%는 채무 상환에 사용될 것임.

 

 ㅇ GDP의 5.2% 수준인 300억6400만 누에보 솔은 자본 지출을 위해 편성됐으며, 자본 지출에 할당된 예산은 2012년 대비 18.7% 증가함. 2013년 자본 지출 예산 총액 중 55%는 중앙 정부, 16.2%는 지방 정부에, 28.8%는 리마 각 지역 정부에 할당됨.

 

 ㅇ 지리적 예산 배분 - 리마(23%), 쿠스코(10.5%), 카하마르카(5.6%), 푸노(5.6%), 아레키파(4.7%)

 

□ 2013년 예산안에 나타난 경제 전망

 

주요 지표(%)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8.8	6.9	5.8-6.2	6
GDP 대비 세수 증가율	20	21.0	21.4	21.7
가계 소비 증가율	6.0	6.4	5.8	5.5
공공투자율	27.3	-17.8	23.7	14.3
총 고정투자율	22.1	11.7	13.5	8.2
수출 증가율	1.3	8.8	5.7	7.7
수입 증가율	24.0	9.8	9.0	8.1
인플레이션율	2.1	4.7	3.0	2.0
환율(단위: 1달러 대비 솔)	2.825	2.741	2.623	2.64

주: 2013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원: 경제재무부, 중앙은행

 

 ㅇ 2013년 페루 정부는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13억3500만 누에보 솔(약 5억900만 달러) 상당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 GDP 성장률 약 6%, 인플레이션율 2%, 1달러 당 대미화 환율은 2.64 누에보 솔로 예상

 

 ㅇ 경제재무부는 2013년 예상되는 국제 경제의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페루 경제는 낙관적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함.

 

 ㅇ 또한, 국내 수요는 6%, 가계소비는 5.5%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의 동시 증가가 경제 성장률 증가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함.

 

 ㅇ 경제재무부의 목표는 현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6년까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회계 구조의 안정화와 채무 상환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ㅇ 페루 정부의 세수 증가는 매년 약 20%씩 지속 증가하는 반면, 공공 채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 현 정부의 재정 상태는 건실한 편이며 2013년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예산안의 6대 주요 목표

 

6대 주요 목표 및 책정 예산 총액

     (단위: 백만 누에보 솔)

6대 목표	추진 프로젝트 및 세부내용	예산 총액
사회통합	Juntos, Qali Warma, Plan Cancer, Pension 65 등	3,859
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 혁신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혁신 장려	26,636
국방 및 치안 강화	범죄 퇴치, 마약 유통·거래 단속 강화	5,232
정부 개혁	정책 효율성 및 공무원 인력 개발	418
인프라 강화	전기, 도로, 관개시설 인프라 구축 통한 빈부격차 감소	400
국내외 위기 대응력 강화	긴급 국가 재난 및 세계 경제 악화 시 대응력 강화	817

 

 ㅇ 2013년 페루 정부 예산 집행의 6대 목표는 △사회통합, △ 인적자원 개발, △ 치안 강화, △ 정부 개혁, △ 인프라 강화, △ 국내외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임.

 

 1) 사회통합

 

 ㅇ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 국민의 건강, 노인층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ㅇ 그 예로, 2013년 예산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Juntos)에 10억4900만 누에보 솔, “연금 65(Pension 65)”에 4억5400만 누에보 솔이 책정됐으며, 통합 보건시스템(SIS)에 등록된 1200만 인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국가 암 발병 예방 프로그램(Plan Cancer)’에 7억4100만 누에보 솔의 예산이 책정됨.

 

 ㅇ 2013년 예산 법안 25호, 26호, 27호를 살펴보면 정부는 예산안을 통해 빈곤 퇴치 및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며 이로 인해 7000만 누에보 솔이 ‘무상 거주 등록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됨.

 

 2) 인적 자원 개발

 

 ㅇ 페루는 인력을 구하기는 쉬운 편이나 고급 인력 부족 및 기술 개발 부족이 절실한 바,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또한 2013년 예산안에서 크게 강조된 부분 중 하나임.

 

 ㅇ “창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발전 프로그램(FINCyT)”은 2006년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력 발전 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소 지원 및 장학금 지원, 국가 품질 시스템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프로그램에 2013년 약 3억 솔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됨.

 

 3) 국방 및 치안 강화

 

 ㅇ 2013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억9850만 달러가 책정됨. 페루 내무부 장관은 페루의 국방을 위한 통신 장비 및 무기의 노후화를 지적했으며 군 당국의 운영 능력 복구와 국방의 강화를 위해 예산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밝힘.

 

 ㅇ 또한 위험 지역을 비롯한 전 페루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강화에는 52억3200만 누에보 솔이 책정됐으며 이 중 25억4300만 누에보 솔이 범죄 예방 및 퇴치 부분에 책정됨.

 

 4) 정부 개혁

 

 ㅇ 정부 개혁 예산으로는 총 4억1800만 누에보 솔이 책정됨.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수립에도 4억 누에보 솔의 예산이 책정됐음.

 

 ㅇ 정부 개혁을 통한 부패 방지와 효율성 제고는 국가경쟁력을 비롯한 국가 생산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인지와 국가 제도를 공고히 할 필요성으로 긴급히 이루어졌으며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국가경쟁력 리포트(WEF) 2012-2013’에 따르면 페루는 세계 144개 국 중 종합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105위를 차지함. 일각에서는 2013년 정부 개혁 예산 책정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음.

 

 5) 인프라 강화

 

 ㅇ 전기, 관개 시설, 통신, 도로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경제 통합기금을 조성한 것이 주목할 만함. 정부는 투자 전 단계부터 연구 및 프로젝트 구성을 지원하고 빈민지역의 수자원, 보건 및 위생, 전기, 통신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2013년 예산안 발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빈곤 퇴치, 빈부격차 감소’를 매우 강조한 점이며 페루 내 가장 빈곤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페루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공공 사업은 2012~2015년 동안 평균 GDP의 5.5% 수준의 높은 자본 지출이 필요할 전망임.

 

지역별 주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현황 및 투자 금액

            (단위: 백만 솔)

리마(Lima)	투자 금액
Lima-Callao(카야오) 전기 철도 건설 특별 프로젝트	1,172
Lima-Canta-La Viuda-Unish 도로 재건 프로젝트	193
대전차포 현대화사업	172
쿠스코(Cusco)
Antonio Lorena 병원 의료 서비스 향상 프로젝트	212
지역 도로 확대	154
관개 시스템 구축	120
카하마르카(Cajamarca)
Chonoyape-Cochabamba-Cajamarca 도로 재건 및 개선 프로젝트	242
Chmaya-Jaen-San Ignacio-Rio canchis 도로 재건 및 개선 프로젝트	167
Cajamarca-Celedin-Balsas 도로 재건 및 개선 프로젝트	111
푸노(Puno)
기본 교육시설 및 기관 건설 프로젝트	159
아레키파(Arequipa)
기본 교육시설 및 기관 건설 프로젝트	151
아야쿠초(Ayacucho)
Quinua-San Franciasco 도로 개선 및 재건 프로젝트	201
Ayacucho-Abancay 도로 개선 및 재건 프로젝트	180
라 리베르탓(La libertad)
Trujillo-Shiran-Huamachuco 도로 개선 및 재건 프로젝트	108
로레토(Loreto)
기본 교육 시설 및 기관 건설 프로젝트	182
산 마르틴(San Martin)
Juanjui-Tocache 도로 개선 및 재건 프로젝트	175

1달러=2.60누에보 솔(2012년 9월 평균)

자료원: 2013 중앙정부 예산안

 

 6) 국내외 위기에 대응력 강화

 

 ㅇ 페루 경제는 광물자원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며 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수입의존도가 큰 바, 주변국과 세계 경제의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임.

 

 ㅇ 따라서 급작스런 세계경제 위기 및 주변국 경제의 악화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 8억1700만 누에보 솔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이는 제조업 육성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및 인프라 구축 기반 형성에 투자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현 오얀타 우말라 정부는 2011년 7월 GDP에 5.5%에 이르는 흑자를 이어받으며 가르시아 전 정권 초기보다 82% 증가된 세수를 확보한 바 있으며, 2012년 동안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음.

 

 ㅇ 일각에서는 예산 총액은 2012년 대비 13% 증가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에 67%인 726억9300만 누에보 솔의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을 지적함. 비록 지방 및 리마 지역 정부의 자본 지출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회계연도 2006년부터 최근 5년래 정부의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이 지나치게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어 모든 지역이 균형적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

 

 ㅇ 2006년 중앙 정부 편성 예산은 전체 예산의 74.63%, 380억 누에보 솔, 2007년 69.19%, 420억 누에보 솔, 2008년 68.2%, 480억 누에보 솔, 2009년 65.51%, 470억 누에보 솔, 2010년 72.02%, 590억 누에보 솔, 2011년 70.76%, 620억 누에보 솔, 2012년 68.06%, 650억 누에보 솔이었음.

 

 ㅇ 그러나 페루 지방 정부 네트워크(la Red de Municipalidades Rurales del Perú)에 따르면 2013년 지방 정부 및 리마 지역 정부에 편성되는 예산은 2012년 대비 23억7800만 누에보 솔 증가한 181억500만 누에보 솔로 각종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 및 광산 로열티로 안정적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임.

 

 ㅇ 2013년 예산안은 그동안 페루 사회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빈곤 퇴치와 인프라 부족, 기술 혁신 및 정부 개혁에 예산 분배를 증가시키며 6대 주요 우선 투자를 목표로 한 것이 주목할 만하며 2013년 페루 경제는 무난히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지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