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산 열연코일에 덤핑 예비판정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에서의 수입 열연코일에 적용 -

- 호주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우려 커져 -

 

 

 

□ 열연코일 덤핑 긍정판정

 

 ○ 지난 10월 5일 호주 관세청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된 열연코일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보안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최대 15.45%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덤핑을 제소한 BlueScope Steel Pty사는 수입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함.

 

 ○ 현재 호주의 철강산업은 아시아에서 저렴한 제품이 많이 수입되면서 수입제품과 현지 제조제품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호주 업체들은 수년간 덤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음.

  - 이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과 수요 하락에 따라 경쟁이 더 심화됐음.

 

 ○ 한편, 호주 자동차 업계는 BlueScope이 제소한 덤핑과 이에 대한 잠정관세 도입에 대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덤핑이 판정될 경우 자동차 제조산업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함.

 

□ 덤핑 판정과정과 적용제품

 

 ○ 2012년 6월 15일 호주의 유일 열연코일 제조사인 BlueScope Steel Pty Ltd.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호주로 수출한 열연코일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함.

  - BlueScope사는 해당 품목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입됐고, 약 5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열연코일이 덤핑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함.

 

 ○ 호주 관세청은 지난 10월 5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수입된 열연코일이 호주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보안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호주 관세청은 해당 품목의 평균 수출가격과 비교해 위 업체들에 대한 덤핑마진을 계산했음.

 

국가 & 업체별 덤핑 마진

출처: 호주 관세청

 

 ○ 현재 대부분의 열연코일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일본이 5%이며, 한국·말레이시아·대만은 특정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세가 책정돼 있음.

 

열연코일 HS Code에 따른 국별 관세율

출처: 호주 관세청

 

□ 업계 반응

 

 ○ BlueScope사는 자신들이 지명한 모든 국가와 제조사가 덤핑으로 판정돼 관세청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음.

  - 현재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들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지만 호주 철강산업에 영향을 주는 덤핑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계속적으로 수입 품목과 동향에 대해 지켜볼 것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했음.

 

 ○ 덤핑 최종판정에서 추가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GM Holden사를 비롯한 호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지에서의 자동차 생산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함.

  - GM Holden은 연간 6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철강을 사용하고, 이 중 3분의 1을 BlueScope사로부터 공급받음.

  - 호주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덤핑 예비판정은 철강산업을 지원하게 되면서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 지원을 해주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함.

  - 또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현지 제품을 구입·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입 원가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 Ford 역시 이미 위기에 놓여 있는 자동차산업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하며, BlueScope의 제품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 현재 거래하는 업체들과 계속 거래를 유지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덤핑판정이 난다고 해도 BlueScope에도 큰 혜택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 호주 가로등 제조사인 AD Coote &Co.도 추후에는 점점 현지 제조보다 완성품의 수입에 더 의존할 것이라며 철강제품에 부과될 관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건축협회인 Master Builders Australia는 15.45%의 잠정 관세가 건축산업과 같이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업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같은 이슈들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 호주 관세청은 현재 수입산 열연코일의 덤핑 때문에 호주 제조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인정한 상태로, 예비판정 이후 110일 안에 정부의 승인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임.

 

 ○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떨어지고,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강세와 높은 임금 때문에 제조업 위기를 맞고 있는 호주는 보호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현지 기업들은 한국산 제품에도 계속적으로 덤핑 제소를 하고, 최근 풍력터빈타위 제조업체인 Keppel Prince Engineering사는 한국과 중국산 풍력터빈에 대한 관세율 인상과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로비를 준비 중임.

  - 열연코일 외에도 한국산 PVC에 덤핑관세 5.4%가 부과됐으며 아연도금강판,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조사가 진행 중임.

 

 ○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어 우리 기업들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큼.

 

 

자료원: Financial Review, 관세청, 현지 언론 및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