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자동차 국산부품 사용 비중 더 높여

-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 예정 -

- 신규 진출 자동차 업체에 영향 클 듯 -

□ 개요

 ○ 자동차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이 현재의 6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7년에는 70%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신규 조치가  발표됨.

  - 70%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공업세(IPI)  추가 인상분 30%p가 적용됨.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수용차 및 상용차 조립에 사용되는 국산부품 의무비중을 기존의 65%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규 조치를 발표함.

  - 이 조치는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에는 70%에 도달할 예정이며, 70%를 채우지 못하는 자동차에는 공업세(IPI)  추가 인상분 30%p가 적용될 예정임.

  - 화물트럭은 현재의 63%(실제 준수율)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7년 78%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임.

주: 2013년 국산부품 무사용 비중은 65%이나 실제로는 54% 정도 준수

자료원: Folha de São Paulo

 ○ 승용차 대상 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중은 2017년까지  5%p밖에 증가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브라질 정부가 부품사용 정도 책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임.

  - 현재 브라질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출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산 부품에 사용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국산부품 의무비중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음. 총 매출액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홍보나 마케팅에 지출한 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포함할 수 있어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65% 준수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2013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자동차 조립에 실제로 사용된 부품만을 계산해서 국산부품 의무사용 기준인 70%를 채워야 함.

 ○ 브라질 정부는 국산부품 의무사용률 인상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연료를 절약하고 공해를 덜 유발하는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시장에 수출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가솔린 1리터에 평균 14km를 주행함. 브라질 정부는 201년 2016년 10월까지 연비를 15.9km/l로 높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2017년까지 연비를 17.3km/l 까지 높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세율에서 2%p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

□ 시사점

 ○ 이같은 브라질 정부의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 인상 조치는 주로 최근 브라질 시장에 신규 진출한 자동차 제조사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부품 공급 시스템 망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조만간 공장 가동을 앞둔 현대 자동차는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준수해  공업세 추가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현지 부품 공급업체 확보가 급선무임.

 ○ 하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모듈러 업체(Tear 1 업체)들은 이번 브라질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 제조사 소재지 인근에 대규모의 부품공업단지 조성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임.

  - 바이아 주 Camaçari 지역의 포드 자동차와 부품공업단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Porto Real 지역의 푸조-시트로엥 자동차와 부품 공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힘.

  - 상파울루 주 피라시카바 시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을 위해 피라시카바 인근 도시에 자동차 부품 공업단지 설립 필요성이 높아짐.

 ○ 브라질 정부의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중 인상 정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브라질 현지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단순수출보다는 현지 투자 및 생산을 통해 브라질 정부 요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