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태양광 에너지산업 발전 잠재력 매우 높다

- Green Tariff 유럽에서 가장 유리 -

 

 

 

□ 태양광 에너지 시장 개요

 

 ㅇ 우크라이나는 지리적·기후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태양광 에너지 생산 효율성은 북서지역이 1070㎾t/㎡이고 남서지역이 1440㎾t/㎡에 이름.

  - 특히 남부의 크리미아 지방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높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 잠재력을 지닌 지역임.

  -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간은 북부지역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이며, 남부 지역은 4월에서 10월까지임.

  -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리적·기후적 잠재력은 독일보다 높은 상황임.

 

 ㅇ 203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태양광 에너지산업은 매년 90%씩 증가함.

 

2011년 우크라이나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현황

          (단위: ㎿t, ㎾t/hr)

에너지원	재생에너지원 수	설치 규모		2011년 전력생산
		전체	2011년 설치 규모
풍력 에너지	11	151.1	66.1	88.984
태양광 에너지	18	188.224	185.689	30.042
소수력 에너지	73	70.816	2.258	203.463
바이오 에너지	2	4.2	-	9.602
총계	104	414.34	254.047	332.091

자료원: Ukrainian Wind Energy Association

 

 ㅇ Renewable Energy Center에 따르면, 2012-2013년간 우크라이나에서는 2011년 누계치보다 5배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규모는 총 1GWt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책·Green Tariff·정부 지원·규제

 

 ㅇ 일반 정책

  - 2009. 4. 1. 우크라이나는 ‘전력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이 개정됐고,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우크라이나 전력 규제 및 에너지 효율화 청)가 설치됐음.

  - 2010년 우크라이나 내각은 “Program for increasing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energy consumption and renewable sources development in 2010-2015"를 결의했음.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 생산을 위해 같은 기간 중 43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임.

 

 ㅇ Green Tariff

  - 2009년 Green Tariff 제도를 도입했으며, 2030년까지 유효함. 2030년까지는 국영 에너지 회사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특별우대가격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음. Green Tariff는 국가전기규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며, 유로화 환율에 따라 연동하도록 정함.

 

 현재의 Green Tariff

신재생에너지 종류	그린 tariff (㎾t 유로 센트)	일반 tariff
풍력	6.46-11.3	5.38
소수력	7.75
태양광	42.65-46.53
바이오	12.4

정보원: Law of Ukraine "On the Changes into Law of Ukraine On Electricity"

 

 ㅇ 자국산 조달 비율에 관한 규정

  - 2012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총 비용(장비, 원재료, 인건비, 서비스 포함)의 15% 초과한 부분까지 자국산으로 조달해야 함.

  - 2013년부터는 30%, 2014년부터는 50% 이상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우크라이나에는 고품질의 재료 및 장비가 부족해 이 국내산 제품 사용기준이 에너지회사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음.

 

 ㅇ 수입 관세 등 조세

            (단위: %)

수입관세		물품세	VAT	소득세	토지임대료
일반	특혜
0	0	-	20	21	3

 

  - 세법(Tax Code) 상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해 그것을 판매할 경우 소득세의 5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우크라이나 전력 규제 및 에너지 효율화 청)에 사전 등록해야 함.

  - “On Land for Energy Installations and Law Regime for Special Zones of Energy Objects"에 따르면, 토지 임대료는 70%까지 인하됨. 인하된 토지 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 생산을 위해 장비를 수입할 경우 동일한 종류의 우크라이나 산 장비가 관세 및 VAT가 면제됨.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 업자는 지방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중앙 부처인 경제부 및 각료 회의에서도 승인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함.

 

□ 외국인 투자

 

 ㅇ 2011년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외국인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최대 투자자는 오스트리아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Activsolardhk임. 2012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5억~7억50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됨.

  - 2011년 유럽부흥개발은행은 6250만 달러를 USELF(Ukrainian Sustainable Energy Leading Facilit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10~15㎿t 생산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포함돼 있음.

 

□ 투자 시 유의할 점

 

 ㅇ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장비 수입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장비 수입이 가능함. 그러나 수입업자가 우크라이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의 허가를 받는 데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함.

  - 또한 수입업자들은 경제부에 직접 신청할 수도 없고 지방 정부에 신청하면 지방 정부가 검토·승인하고 다시 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형식이 되고, 이후 내각의 승인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중 막대한 양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방 정부 또는 브로커에게 이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서류 작성을 피할 수 있는 길임.

 

 ㅇ 우크라이나의 기존 전력선과의 연결

  - 태양광 발전소와 국가 전력선을 연결시키는 전력선 공사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기준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음. 현재 정부는 20~25년에 걸쳐 전력선 공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조건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임.

  - 또한 투자자들은 Ukrenergo(국영 에너지회사)에 전력선 연결에 따른 기술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가 이러한 시공 경험이 없다면 기술적인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전력선 연결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절차에 따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야 함. 전문 컨설턴트가 기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의 F/S 디자인 및 프로젝트 진행 서류 구비

  - 투자자는 전적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서류 전 세트를 준비해야만 함. 완벽한 서류구비가 돼야만 Green Tariff를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투자자는 우크라이나에서나 해외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 파트너를 지정하거나 관련 컨설턴트에게 요청해야만 함.

 

 ㅇ 현지 조달 비율 규정 준수

  - 2012년 이후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15년부터는 적어도 50%를 우크라이나 산으로 관련 장비, 부품을 조달해야 함. 현재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이나 장비는 대부분 외국 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투자자들은 부품 조달 비율이 낮은 2013년까지는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산 장비, 부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만 함.

 

 

자료원: Ukrainian Wind Energy Association, Renewable Energy Center, KOTRA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