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롭게 도입되는 'SEPA' 인터넷 지불 규정

- 2014년 2월 1일부터 SEPA 통한 결제만 가능 -

-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시스템 정착 어려움 -

□ 새로운 결제방식 SEPA의 도입

SEPA 공식 로고

자료원: 관련 홈페이지

 ○ 개요

  - SEPA는 'Single Euro Payments Area'의 약자로 현재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한 유럽 32개국에서 동일하게 유로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함.

  - 국가가 다른 경우 각 은행의 특수코드(SWIFT) 등이 필요하며 국외로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음.

  - 또한 외국으로 지불하는 경우 복잡한 형식으로 잘못 기재돼 잘못된 금액 또는 엉뚱한 곳에 지불되는 경우가 있어 유럽 내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음.

  - 이에 따라 EU 위원회는 2014년 2월 1일부터 기존 자동이체의 사용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인 SEPA를 사용하게 됨.

 ○ SEPA 의 목적 및 장점

  - SEPA 의 목적은 유럽 회원국들이 인터넷 지불과 결제를 하는 경우 고객이 서로 다른 은행 및 국가에 있어도 통일화된 시스템으로 더 간단하게 지불하는 것임.

  - 기존의 복잡한 자동이체는 없어질 것이며, 송금시간 역시 하루 안으로 가능함. 아울러 개인 정보의 보호가 강화되며, 불필요한 서류와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내 지불 프로세스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 장을 개설해 입력되는 데이터의 다양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관련 표준, 프로세스, 데이터 형식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촉진함.

□ SEPA 시스템 정착의 어려움

 ○ 기존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기업들

  - SEPA 시스템을 통한 지불을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고객에 대한 동의서와 그에 따른 서명을 받아야지만 가능함.

  - 위와 같은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약 1년 반이 남아있지만 매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많음.

  - 이에 따라 독일 BITKOM 협회는 기타 다른 9개의 독일 협회들과 함께 현 인터넷 지불시스템 사용 연장을 위한 입장을 표명하며, 올바른 시스템 정착을 위해 2016년 2월까지 현 시스템의 2년 사용 연장을 요구함.

  - 독일 신용경제에서는 SEPA의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야 하지만 2012년 2월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미 유럽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자동 이체를 통한 기존 지불 방법을 택하던 기업 및 보험(신용) 업체들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함.

 ○ 중소기업 및 보험 업계의 어려움

  -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보험 업계에는 아직 SEPA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없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임.

  - Steria Mummert 컨설팅의 헤르팅(Makr Hertting)에 따르면 2014년 SEPA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2012년을 넘기기 전에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밝힘.

  - 특히 보험 업계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2013년 10월까지는 모든 관련 전환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서둘러야 하지만, 인력 및 자금 투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단일 지불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지불 및 서류의 문제가 간단해질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개인 보안 유출이 철저하게 차단돼 더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시스템의 빠른 도입을 위해 고객들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함.

 ○ 관련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Bitkom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