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다시 참여하기로

-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착공 -

- 순조로운 진행 시 내년부터 ‘파드마 특수’ 기대 -

 

 

 

□ 세계은행, 12억 달러 파드마대교 건설 차관 복원

 

 ○ 9월 20일(목), 세계은행(World Bank)은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건설을 위한 12억 달러의 차관을 되살리기로 함.

  -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말 대교 건설 추진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고위관료들의 부패 의혹을 이유로 12억 달러 차관 지원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 차관을 다시 제공하기로 한 것임.

  ※ 관련 내용은 해외시장정보, “방글라데시: 머나먼 다리, 파드마 대교”(7월 31일)를 참고 바람.

 

 ○ 세계은행은 성명서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은행이 내세운 조건들을 이행한 점이 차관 지원을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음.

  - 대표적인 조건은 부패 의혹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들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시키라는 것

   → 7월 23일, Abul Hossain 정보통신장관(전 교통장관) 사직서 제출

   → 마지막 걸림돌이던 Mashiur Rahman 총리 경제자문관, 최근 직무 정지

 

 ○ 세계은행의 차관 복원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숙원사업인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는 무산될 위기에서 벗어나 대교 건설 절차가 재개될 것임. 그러나 공사 추진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음.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는 총 29억여 달러를 투입해 방글라데시 최장의 대교(6.15㎞)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세계은행(12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6억1500만 달러),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4억) 등이 자금을 지원함.

 

파드마 대교 조감도

 

 

□ 차관 복원의 의의와 각계의 반응

 

 ○ 세계은행의 차관 철회 후 많은 혼란과 불협화음 속에서도 방글라데시 정부와 세계은행이 대타협을 이룬 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국가적 숙원사업인 파드마 대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 3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경기진작효과 기대: 방글라데시 정부는 대교 완공 시 GDP가 1.2% 높아진다고 추정

 

 ○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재참여 결정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물론 업계, 학계 등 각계에서는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 반응

  - 정부에서는 9월 23일 재무부 산하 대외협력청(ERD)을 통해 공식 입장 표명: “공동 자금제공기관의 하나로 복귀한다는 세계은행의 결정은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전도유망하고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ERD Mahmud 차관)

  - 주무 부서인 교통부 Quader 장관은 세계은행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교 건설 공사가 현 정부의 임기(2013년 하반기)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 야당의 반응

  - 제1 야당인 BNP 대변인은 세계은행이 대교 프로젝트에 재참여하기로 해 기쁘다고 논평

  - 그러나 정부가 세계은행이 원했던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아 10개월이 허비됐다고 지적하고 세계은행이 지목한 비리 혐의자 전원의 이름 공개와 처벌을 요구

 

 ○ 업계의 반응

  - 방글라데시 상의연합(Federation of B'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Azad 회장

   · 늦었지만, 결국은 세계은행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

   · 파드마 대교는 GDP를 최소 1% 높일 수 있는 중요사업이며, 낙후된 남서부 지방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제공

  - 메트로폴리탄 상의(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howdhury 회장

   · 대교는 남부 및 남서부를 수도권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지방의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

   · 정부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행 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 다카 상의(DCCI: Dhak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sif Ibrahim 회장

   ·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남서부 지역에서 거래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 표시

 

 ○ 학계의 반응: Center for Policy Dialogue 소속 저명 경제학자 Debapriya Bhattacharya

  - 파드마 사태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방글라데시 위상이 약화됐고, 현지의 프로젝트 관리·수행능력 등에 대한 의문 제기

  - 국제기관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신뢰성 문제(issue of accountability)가 더욱 중요해질 것

  - 단, (파드마 대교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방글라 정부, 2013년 5월까지 대교 착공 희망

 

 ○ 파드마 대교에 대한 최대 자금 제공기관인 세계은행이 재참여를 결정해 프로젝트 실행의 길이 열려 앞으로 입찰 등 사업실행방식과 일정 등이 주목을 끔.

 

 ○ 조만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지원기관의 사절단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예정인데,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이행방식과 일정을 결정해 나갈 것임.

 

 ○ 다만, 세계은행의 차관 복원 성명서로 유추해 보건대,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자금 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임.

  - 차관 제공 재개의 전제로 세계은행은 일련의 조치를 제시했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에 동의

  - 일련의 조치에는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감독이 강화된 새로운 입찰 조달 방식 도입, 부정 의혹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방글라데시 측의 조사결과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외부 패널 구성 등이 포함

  - 감독이 강화된 새로운 입찰조달 방식('new procurement arrangements with enhanced oversight‘)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 향후 프로젝트 추진일정과 관련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내년 말 총선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착공하길 희망하나, 세계은행은 투명성과 품질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됨.

  - 25일 자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Muhith 재무장관이 정부는 2013년 4~5월까지는 대교 착공을 계획하며, 나아가 다음 달(10월)에는 입찰을 띄울 것이라고 발언(입찰 절차나 입찰 대상 작업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 재무장관의 발언은 세계은행 등 지원 기관과의 조율없이 한 발언으로 이해됨.

 

 ○ 현지 전문가들은 세계은행 차관 사태 때문에 공기가 2012~2015년에서 2013~2016년으로 1년 정도 지연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보다 1억4500만 달러 증가해 30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음.

 

□ 프로젝트 진행방식 불분명

 

 ○ 자금 지원 기관들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들어가겠지만,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방식도 아직 불분명함. 특히, 사전입찰심사(PQ) 등 이미 진행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이 최대 관심사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 아직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임.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는 아래 표와 같이 주교량 건설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됨.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의 구성

구성요소	사업비(억 달러)	현 상황
주 교량(Main bridge) : 길이 6.15km, 폭 21.1m	13.4	PQ 실시(2011년 1월) - 한국 2개사 등 5개사 통과
제방공사(River training) :14km	8.0	PQ 실시(2011년 중반) - 6개사 통과
토지 수용, 복구 및 이주	2.73	80% 진행
진입로(Approach road) : 2건 15.1km	1.94	Janjira쪽 입찰 실시(2011년 10월) - 최저가 말련 업체 응찰 포기
감리(Supervision)	0.65	-
기  타	2.43	-
합  계	29.15*

주: *는 2015년 완공을 가정할 때 총사업비

자료원: Daily Star지 등 종합

 

 ○ 표와 같이 메인 브릿지 등은 PQ가 실시돼 숏리스트가 나왔고, 세계은행에서 방글라데시 당국의 선정에 동의한 부분도 있음. 그러나, 25일 자 현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지에 의하면, 발주처인 교량청(B'desh Bridge Authority) 관계자는 PQ를 통과한 업체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음.

 

 ○ 한편, 최근 현지 언론에는 지난 6월 말 차관 취소 직전에 세계은행이 방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턴키방식이 다시 거론됨.

  - 현지 언론에 의하면, 기존 방식은 정부(발주처)가 설계·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 지원기관의 동의로 대교를 건설하는 방식인데 턴키방식은 지원기관이 대교를 건설하고 완공 후 정부에 인도하는 방식임. 즉, 입찰·조달과정에서 자금 지원기관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방식임.

 

 ○ 여하튼 방글라데시 측은 프로젝트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PQ 등 기존에 진행한 부분을 가급적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나, 세계은행 등 지원 기관의 의도나 입장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움.

 

□ 시사점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은 됐으나, 이번 세계은행의 차관 복원에 힘입어 본격적인 실행기반이 놓였음.

 

 ○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 및 복원 사태를 계기로 향후 방글라데시의 입찰 및 조달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파드마 대교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희망대로 내년 4~5월경 착공될 경우 최근 유럽 위기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방글라데시 경제에 커다란 플러스 요인이 됨.

  - 대규모 토목 공사와 고용 창출 등으로 경기 진작 효과

 

 ○ 총사업비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교 건설로 수년간 파드마 특수가 기대됨.

  - 건설자재, 건설 중장비는 물론 기타 연관물품에 대한 수요 증대

 

 ○ 향후 프로젝트 진행방식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시작 예정인 자금지원기관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 파드마 대교 추진일지

시 기	내 용
2007년 8월	방글라데시 정부 프로젝트 승인: 추정 사업비 1016억 다카
2011년 1월	방 정부, 사업비를 2252억 다카로 확대
2011년 2월 24일	세계은행 이사회, 총사업비 29억 달러 중 12억 달러 지원하기로 승인
2011년 4월 28일	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정부와 12억 달러 차관 계약
2011년 8~9월	세계은행,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정 의혹 제기. 9월 13일 차관 제공 보류
2011년 9월 21일	세계은행 보고서, 당시 Abul Hossain 교통장관을 부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
2011년 10월 21일	방 정부, 부패 의혹 및 교통장관 해임 거부
2011년 12월 5일	방글라데시 정부, Abul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전보, 세계은행은 동인을 내각에서 제거하라고 요구
2012년 1월	세계은행, 차관 유효기간 6개월 연장(2012. 7. 27. 만료)
2012년 6월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상에서 세계은행, Abul과 총리 경제자문관 Mashiur Rahman 해임을 포함한 4개 조건 제시
2012년 6월 29일	세계은행, 차관 취소
2012년 7월 23일	Abul 정보통신장관 사직서 제출
2012년 9월 19일	방글라데시 정부, 세계은행에 Mashiur의 직무 정지 관련 공문 발송
2012년 9월 20일	세계은행, 차관 복원 결정

자료원: Daily Star 등 현지 언론 보도 정리

 

 

정보원: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 주요 일간지, 세계은행 웹사이트 및 무역관 보유 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