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Win-Win하는 세대계약, 프랑스 경제 살릴까

- 청·장년 1:1 멘토 계약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

-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현 정부의 의지 -

□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정책

 ○ 올랑드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 중 하나

  - 청-장년 1:1 멘토 계약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노령화로 악화된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 청년층의 장기 고용에 대한 접근강화와 장년층의 노동시장 소외 방지 도모

□ 정책 추진 배경

 ○ 청·장년 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 2020년까지 500만 명의 장년층이 은퇴할 것이며 60만 명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임.

  - 1명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에 많은 비용과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많은 기업들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층보다는 숙련된 경력자를 선호하고 이로 인해 청년층 실업난이 가중됨.

  - 은퇴 이후 경제적 부담으로 장년층은 은퇴보다는 계속해서 일 하기를 원함.

□ 세대계약 내용

 ○ 청·장년간의 1:1 멘토링 계약을 통한 세대 통합

  - 비정규직 청년 1명과 정규직 장년층 1명 간 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멘토링을 통해 장년층의 기술, 역량, 노하우를 전수

 ○ 세대계약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계약 형태를 달리함.

  - 직원 수 300명 이하 기업의 경우, 당사자 간 직접적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비정규직 청년-은퇴를 앞둔 장년 3자 간의 직접 개인계약으로 이루어짐.

  - 직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세대 계약이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개인계약보다 단체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 단체 계약을 위한 계약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9월 말경 보다 상세히 논의될 예정

 ○ 정부는 세대계약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4000유로가량의 사회부담금 부담을 보조하게 됨.

  - 고용주와 피고용주 양측의 사회부담금을 각각 보조하게 됨.

□ 기대효과

 ○ 고용시장 안정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강화

  - 비정규직 청년층의 정규직화와 장년층 고용 안정에 따라 안정적 수입원 확보에 따른 구매력이 강화될 것임.

  - 구매력 강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되살아 나고 이에 따른 내수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게 됨.

  - 숙련 인력 양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생산활동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시사점

 ○ 보다 세부적인 노사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세대계약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프랑스 현 정부의 야심찬 정책으로 평가됨.

 ○ 청년 실업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년 인구 경제적 부양 문제 등의 문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바, 추후 정책 전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