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EU 간 무역자유화, 2020년까지 연기

-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 알제리 준비기간 추가 확보 -

- 농산물·산업 제품의 관세철폐 효력발효 날짜의 연기 -

□ 알제리-EU 간의 무역자유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연기

 ○ 알제리가 무역자유화 연기로 얻게 될 이점

  - 6번의 끈질긴 협정 끝에 이루어진 이번 결과로 알제리 정부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줄일 수 있게 됨.

  -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로 만약 자유무역 협정이 그대로 2017년부터 이행됐더라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관세와 세금의 손실로 85억 달러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 함.

  - 이미 2005년 시작된 알제리-유럽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알제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억 달러의 세금 손실을 입음.

□ 무역자유화에 대한 알제리의 입장

 ○ 무역자유화를 최대한 연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알제리

  - 알제리는 이미 2005년 협정된 알제리-EU 간의 자유무역 일정을 미루기 위해 수 차례의 협상을 해옴.

  - 무역자유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손실과 관련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큼.

  - 특히 유럽의 활성화된 제조업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그에 따른 손해로 자유무역을 지역 간 무역협력이라는 인식보다는 맞서고 이겨내야 할 위기라고 생각함.

□ 무역자유화에 관한 새 협정

 ○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분야

  - 알제리-EU 간의 최근 협정에 따르면 25가지에 해당하는 농산품에 대한 의무수입 할당제가 취소될 것임.

  - 하지만 우유, 마가린, 치즈 등의 유제품 분야의 농산품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수입 할당제가  생길 것임.

  - 이미 알제리는 2010년 9월에 36개의 농산품 의무수입할당제 폐지를 추진했음.

 ○ 산업제품 분야

  - 2012년 9월부터 관세 철폐가 시작될 예정이던 1058개의 유럽 제품에 대한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 자동차·부품, 전기모터, 전기변압기, 발전기류, 배터리류, 전화기, 케이블 선 등 생산에 민감한 82개 품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관세가 복원되며 관세 철폐 효력 발효 날짜는 기존 협정이었던 2012년 9월보다 4년 미루어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절단기, 자동차단기, 조립형 케이스, 스위치차단기, 전등, 크레인·지게차, 음식냉동고, 식기세척기 등 185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2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페인트류, 광택제류, 샴푸, 플라스틱과 종이로 만든 운송·포장제품, 대리석 도자기, 수도 가스 분야 밸브, 목재 가구 등 174개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은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 미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관세가 복원됨.

  - 화장품, 종이, 화장지, 의류, 신발, 카페트, 식기류,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등 617개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관세 인하가 유보될 것임. 이후 관세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0%가 될 것임.

□ 시사점

 ○ 알제리는 EU와의 무역자유화가 미루어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산업경쟁력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알제리와 EU 간 무역자유화가 미루어진 것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 가격 경쟁력의 이점이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측 간 관세 철폐는 결국 실행될 것이므로 유럽 기업들과의 제품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현재 알제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다소 한정적이므로 이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 알제리 현지 투자 진출을 통한 알제리와 유럽시장 공동 진출을 고려하는 등 장기적인 시장 접근 계획 수립이 필요함.

자료원: 2012년 8월 30일자 Transaction,  8월 30일자 El Watan, 8월 29일자 Libert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