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9월에 유럽 재정위기 향방이 결정되다

 - 그리스 구제금융 재개를 결정할 트로이카 실사팀 방문 -

- 9월 12일 네덜란드 총선, 독일 ESM 판결 결과에 관심 집중 -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등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치·경제 이벤트가 9월 중순 열흘 사이에 집중됨.

 ○ 그리스 구제금융의 채권단인 EU, ECB, IMF 등 트로이카의 실사팀이 아테네를 방문함.

  - 지난 금요일부터 그리스 정부와 구제금융 조건인 재정긴축 이행실적 등에 협의를 시작함.

  - 핵심내용인 그리스가 제시한 115억 유로의 추가 긴축안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보이며 긴축안의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실사팀의 평가 여하에 따라 지난 6월 총선시기 이후 중단된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재개 여부가 결정됨.

  - 그리스 정부는 실사팀에 115억 유로 긴축안을 승인받는 한편, 중단된 315억 유로의 조속한 지원을 희망함.

  - 메르켈 수상과 올랑드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면서도 구제금융 계속 지원 여부는 실사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입장임.

 ○ ECB의 국채 매입 결정에 이어 네덜란드 총선,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등 결과 여하에 따라 안정적 해결이냐, 재앙이냐의 중요한 시기에 있음.

 ○ 9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재개: 정책위원회는 재정위기국의 1~3년의 단기국채에 대해 물량에 제한없이 무제한 매입을 결정함.

  - 이는 방치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재정위기를 초래하며 유로존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임.

  - 또한 ECB는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요구하지 않고 국채 매입 지원국에 재정과 구조개혁 이행 약속을 받기로 함.

  - 독일 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는 반대 입장을 표명, “통화 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될 위험이 있으며 국채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이 물가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무디스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조치이나 시간을 벌어줄 뿐이며 위기 해결의 긍극적 책임은 여전히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 있다.”고 평가함.

 ○ 9월 12일 네덜란드 총선: 유로존과 구제금융 반대 여론의 확산과 과반수 정당이 없어 연정 구성에 어려움 등 정치 불안 장기화 예상

  - 유로존 존속을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 승리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나 구제금융 반대 정당의 승리도 배제할 수 없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음.

  - 8월 여론조사에서 유로존 탈퇴, 구제금융 반대 등을 사회당과 자유당이 각각 34석, 33석으로 반유로정책 정당이 우세하게 나타남(네덜란드 전체 의석 수는 150석임).

  - 9월 초 조사에서는 유로존 존속을 지지하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각각 34~33석, 32~29석으로 나타나며 군소정당 합류를 통해 연정 구성 가능성을 높임.

  - 네덜란드는 독일, 핀란드 등과 함께 그리스와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비판적 여론이 높은 국가임.

  - 또한 연정 구성에 보통 수개월씩 걸리는 특성을 보여 선거 후 연정 구성이 성공하기까지 상당 기간 정치 불안이 지속될 것임.

 ○ 9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성 판결: 네덜란드 총선과 같은 날에 5000억 유로 규모의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이 헌법에 위배 여부를 결정함.

  - 2/3 찬성으로 결정되는 이 판결은 ESM 출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ECB의 채권 매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독일에서 위헌성 제기로 ESM은 2012년 7월의 당초 출범 시한을 경과했으며 법률화가 지연됨.

  - 판결 시나리오는 합헌 또는 합헌이나 의회의 추가 승인, 독일 부담분의 규모 명기 등 조건부 합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위헌 제기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으나 향후 대규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음.

 ○ 9월 14~15일 유럽재무장관 회의: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에서 열릴 회의 결과에 관심

  - ECB의 조치, 그리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협상, ESM 등 현안을 논의하게 됨.

  - 그리스의 115억 유로 추가 긴축 계획과 31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 여부 논의와 함께 그리스 재정건전화 일정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요청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네덜란드 총선과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유로존 재정위기는 한 단계 안정적 상태에 진입할 것임.

  - ESM을 통한 ECB가 국채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유로존 4대 경제국으로 구제금융의 기로에 있는 스페인이 제2의 그리스가 되는 위기 확산을 완화시킬 것임.

  - 스페인은 재정적자 확대와 지방정부 부실 여파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데 국채 발행 금리는 위험수준인 연 6~7%에 달함.

 ○ 그러나 회원국인 네덜란드의 정치 불안 지속, ESM 출범의 지연 등으로 새로운 재정위기 해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

  - 가능성은 낮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독일의 ESM 참여가 배제될 시에는 독일의 지원없는 ESM은 불가능하므로 유로존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됨.

  - 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도 ESM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문제가 커지는 스페인, 이탈리아 지원을 위한 국채 매입을 실행할 수 없게 됨.

자료원: IMERISIA 경제, Athen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