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부정부패가 여전히 문제

□ 잉럭 정부 1년, 부패문제 해결 미미

 ㅇ 2012년 7월 총선승리로 정권을 잡은 잉럭 치나왓의 푸에타이당은 부패척결을 위해 공공부문 반부패위원회(PACC)를 통해 일련의 공직자 부패혐의를 조사하는 등 이 분야에 성과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은 가시지 않음.

 ㅇ 방콕에 소재한 Dhurakij Pundit 대학(DPU)에서 올해 8월 전국 20개 지방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잉럭 정부의 반부패 수행실적은 10점 만점에 4.6점의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했음. 부패가 태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8.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1.7%는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음.

 ㅇ 부패문제를 정치,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했을 경우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치 81.9%, 공공부문 72.5%, 민간부문 54.7%로 태국인들의 정치·공공분야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을 반영했음.

 ㅇ 한편 태국내각은 지난 1년 동안 공공부문 반부패위원회(PACC)를 이끌며 다수의 공직자 부패행위를 적발한 Dussadee Arayawuthi 위원장을 법무부로 전보 발령시켰는데 이에 대해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음. 실제로 Dussadee Arayawuthi 위원장이 조사한 공직자 부패 행위에는 작년 홍수피해를 입은 북동부지역 도로복구 등에 지출한 예산의 부정, 고위 공직자들의 국유지 무단점유, 고가 수입자동차의 탈세 등이 포함됐음.

□ 태국 부패인식지수 악화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태국은 3.4점으로 전체 조사 182개 국가 중 공동 80위를 차지했음. 부패인식지수의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분포하는데 10점은 부패가 없이 가장 깨끗한 것을 의미하며 0점은 가장 부패한 국가를 의미함. 태국은 2010년 3.5점으로 78위를 획득했는데 2011년 결과는 이보다 더 후퇴한 것임.

 ㅇ 또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태국은 38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서도 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만연한 부패를 지목함.

태국 부패인식지수 현황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사회 지도층, 부정부패의 반면교사

 ㅇ 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저명한 인사들이 부정부패의 반면교사 역할을 담당함. 우선 정치적으로는 현 태국 정권의 실세인 탁신 치나왓 전 수상은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망명객으로 해외를 전전하며 현 정권의 부총리겸 내무부 장관 Yongyuth Wichaidit 는 불법 토지구매 스캔들과 관련해 현재 검찰의 기소를 받음.

 ㅇ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회장의 아들이 최근 자신의 페라리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체포된 사건 역시 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유전무죄의 행태를 보여줌. 사건 초기에 담당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레드불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운전수라고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돼 직위해제를 당했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이런 경우 결국에는 당사자는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어떠한 형벌도 없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임.

 ㅇ 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여배우 중 한명인 Chermarn 'Ploy' Boonyasak의 탈세혐의 역시 태국인들의 공분을 삼. 그녀는 최근 벌어진 마케팅 행사에 거짓 신분증으로 등록하고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문제가 확산된 이유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은 국세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세청 고위공직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임.

 ㅇ 이처럼 사회 지도계층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태국 국민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시스템을 바꾸려는 심각한 노력을 취하지 않음.

□ 시사점

 ㅇ 태국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일부 추진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큰 진보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양태를 보임. 태국에서 법의 집행은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는 오히려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태국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편법과 불법이 많다고 해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태국에서 금기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대표적인 예로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가에 대해는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의 처벌을 받음.

자료원: 방콕포스트,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ailand Business News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