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서비스무역통계제도'개정 시행

- 2012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제도로 정비 -

□ 개정·시행 시기

 ○ 국제서비스무역통계제도는 중국 서비스무역의 효율적 통계 업무와 서비스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중국 상무부와 국가통계국이 연합 발표함.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개정(총 2번 개정)됐으며, 최근 개정된 제도는 2012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개정된 제도는 최근 서비스 무역 발전의 특징을 고려했으며, 서비스 무역통계 업무 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개정됨.

□ 시행 배경

 ○ 2010년 시행된 국제서비스무역통계제도는 중국 서비스무역기업의 직접적인 종합 보고를 확대했고 서비스무역기업의 수출입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세계 글로벌화에 따라 무역 방법에 큰 변화가 생김. 이에 따라 중국의 기존 서비스 무역 통계 기준과 체계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무역통계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됨. 이에 따라 상무부와 통계국은 관련 제도를 개정·시행하게 됨.

□ 개정 주요 내용

 ○ 조사대상 조정: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조직, 자영업자와 개인에서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중점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으로 조정함.

 ○ 기초통계보고양식 중 건축과 관련 공정 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관련 통계단체 기초 조사표를 삭제함.

 ○ 기초통계보고양식의 의료, 보건, 사회 서비스 수출입 부문에 중의(한방)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고 오락, 문화, 체육 서비스 수출입 부문 내용을 수정함.

 ○ 서비스수출입 금액, 기본 정황표의 기입 보고 시간을 수정함.

□ 제도 상세 내용

 ○ 법률근거: 중국인민공화국대회무역법, 중국인민공화국통계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함.

 ○ 이행 국제 표준: UN 등 국제조직이 발표한 국제서비스무역통계안내와 세계무역조직 서비스무역총협정(GATS)의 표준과 UN의 국민경제정산체계 표준을 따름.

 ○ 내용: 서비스 수출입 통계, 외국 부속기관 서비스무역통계, 인구통계 등 3개 부문을 규정함.

 ○ 대상: 통계 대상은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 조직, 자영업자, 개인이며 기초표 조사범위는 서비스무역 중점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임.

 ○ 통계 수집 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중점조사, 전형조사, 과학적 계산을 포함하며, 행정 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해 진행함.

  - 운송, 여행, 통신, 건축과 관련 공정, 금융, 보험·기타 상업 서비스 수출입, 금융계 외국 부속기관 서비스 무역, 이동 인구 부문에 대해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며 중점 조사, 전형조사와 과학적 근거로 측정한 통계 방법으로 보충함.

  - 교육, 환경, 의료, 보건, 사회, 문화, 체육, 소매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서비스를 수출입하는 중점 기업과 비영리사업기관임(기타 조직, 자영업자, 개인 포함). 데이터의 출처는 상무부의 서비스무역 기업 직접 보고 시스템임.

  - 비금융계 외국 부속기관 서비스무역 부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함. 데이터의 출처는 상무부 현 통계 시스템임.

 ○ 통계데이터 발표

  - 정기적으로 발표

  - 상무부는 중국서비스무역통계와 중국서비스무역발전보고의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연도별 중국 서비스 수출입, 외국 부속기구 서비스무역, 인구 이동 등의 통계를 발표함.

□ 중국 서비스무역통계 업무 담당 조직과 시행

 ○ 상무부는 서비스무역통계의 주무부처로 통계국의 지도 하에 전국의 서비스무역 통계업무를 담당함. 지방 각급 상무 주무부처는 행정구역내의 서비스무역 통계업무를 담당함.

 ○ 기업은 중국서비스무역지침망(中国服务贸易指南网)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에 접속해 국제서비스무역통계직접보고시스템(国际服务贸易统计直报系统) 배너를 클릭해 인터넷 서면 보고가 가능하며 http://fwmyzb.mofcom.gov.cn 사이트에서도 서면 보고가 가능함.

중국서비스무역지침망(中国服务贸易指南网)

국제서비스무역통계직접보고시스템(国际服务贸易统计直报系统) 배너

http://fwmyzb.mofcom.gov.cn 사이트

자료원: 服贸司, 中国新闻网, sohu.com,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