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경 간 이동장벽이 사라진다

- 태국과 국경 통과협정 체결, 관광·무역 성장 예상 -

- 국경 간 이동 활성화 움직임 기대, 운송업 투자 적기 -

□ 태국과 새로운 운송협정 체결

 ○ 올해 6월 14일 이루어진 태국과의 국경이동서비스협정은 하루 30대의 승객운송용 버스와 10대의 트럭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이는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태국에서 캄보디아로의 이동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양측 40대씩 총 80대의 버스와 트럭이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하게 됐음.

 ○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는 국경을 넘으려는 승객들과 화물 모두 국경에서 다른 차량으로 환승해야 했으나 이번 협정 결과로 환적과 환승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됐음.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 두 국가 사이의 무역과 관광이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캄보디아와 태국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화물운송만을 위한 새로운 국경 통과점을 만들 것을 상호 동의했음. 태국 방송매체에 따르면 이 화물운송 통과지점은 Khlong Luek 국경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임.

□ 캄보디아 도로 현황과 발전추세

 ○ 캄보디아 운송수단은 도로와 철고, 항만과 민간항공으로 구성됐음. 이 중 차량 수송이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됨. 캄보디아 도로 네트워크는 3만9500km에 달하며 7개의 주요 국도를 포함함.

 ○ 캄보디아 도로 네트워크 관리는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rot와 Ministry for rural roads 두 정부기관에 양분됐음. 또한 운송업에 대한 허가발급은 관광부에서 담당함.

 ○ 캄보디아 주요 국경 통과지점은 세 곳으로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닿음. 2002년에는 베트남과 협정을 맺었고 라오스와는 2007년, 그리고 최근 태국과 국경 통과에 관한 협정을 맺었음.

 ○ 가장 먼저 이루어진 베트남과의 협정은 하루 물류 통과 제한 40대로 시작해 현재는 200대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됨. 이러한 협정의 결과로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양자 간 무역은 2004년 이래로 매년 30%가량 증가했음. 또한 Bavet 지점을 통과하는 여행객의 수 역시 2003년 이래로 연평균 40%증가했음.

주요 국경 통과지점 방문객 수

            (단위 : 명)

자료원 : 캄보디아 관광부 연례보고

 ○ 관광부 조사에 따르면,주요 국경통과지점을 지나는 관광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Preah Vihear사원 문제로 인한 국경 등으로 Poipet점 통과 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섬.

□ 국경 간 이동 활성화 증진 노력, 캄보디아 환경은 열악

 ○ 국경 간 운송 연결과 이동 절차에 대한 부담 감소는 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ASEAN에서 2015년 발족 예정인 아세안경제통합(AEC)의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임. AEC 하에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태국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국경 간 이동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시행하는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메콩강 인근 6개국 간의 운송 제약의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1999년부터 시작됐음. 이 프로젝트에서는 국경 간 운송 협정을 통한 협정국 간 운전면허 인증, 운송허가시스템 개선, 화물운송 정보 전달 향상 등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법률 제정이 되지 않는 등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음.

 ○ 또한, ADB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만㎞에 달하는 캄보디아 도로 중 포장도로는 6%인 2400㎞뿐으로 매우 열악함. 이러한 도로상황은 캄보디아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잃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경 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에 걸림돌이 됨.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를 보안하기 위한 투자를 계획하며 운송부분 투자는 기반시설부분 중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함.

2012~2014 Public Investment Program(PIP)

자료원 : Ministry of Planning

 ○ 도로 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운행되는 차량의 질이 문제가 됨. 현재 운행되는 캄보디아 차량은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이 대부분으로 이미 매우 노후됐음. 이러한 차량의 이용은 고가 화물의 운송에서 신뢰성, 효율성, 적합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국제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함.

□ 시사점

 ○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도로기반 확충에 자금을 투자하며 앞으로 AEC 하에서 자유로운 물류의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임. 기반시설만 확충된다면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큼.

 ○ 캄보디아 차량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경쟁자들은 국경통과를 위한 라이선스 획득 기준을 맞추기 힘들며 외국과 국내 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임. 이는 캄보디아에서 운송업에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임. 차량에 대한 투자로 라이선스를 획득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 또한 기존의 국경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캄보디아 시장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Economics Today,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Tourism,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