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후를 대비하는 러시아

- 156번째로 WTO 가입 이후 악영향 논란 가중 -

- 농업, 자동차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 구상도 활발 -

□ 러시아 156번째 WTO 회원국 가입

 ㅇ 2012년 7월 10일 러시아 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8월 22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56번째 WTO 회원국으로 공식 등장함.

 ㅇ 러시아는 1993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해 19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여러 분석기관은 이번 WTO 가입을 통해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개방, 제조업 활성화 등의 변화를 기대하고 실물경제에는 관세율 인하, 수입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입과 소비증대를 전망함.

 ㅇ 그러나 가입추진기간 19년이 말해주듯이 WTO 가입과 관련된 러시아 내 논란은 여전함. 2012년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인의 39%가 WTO 가입 찬성, 35%가 반대로 나타났으며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 동조세력으로 본다면 러시아인의 과반수가 WTO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하지만 10년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데 2003년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 중 59%가 WTO 가입에 찬성했었고 반대는 18%에 불과했었음.

□ 러시아는 경제빗장을 활짝 열 것인가?

 ㅇ 이번 WTO 가입으로 많은 기업이 러시아 경제가 좀 더 개방되고 사업 운용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함.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진보 시민단체들은 WTO 가입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며 러시아 정부를 압박함. 이들은 러시아 경제 상당부분을 유지하는 거대 에너지 기업들은 강력한 협상력으로 WTO 체체 하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상공인과 농민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ㅇ 또한, 러시아 정부 자체가 그동안 에너지 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국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온 점을 감안한다면 WTO 가입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움.

 ㅇ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러시아가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일련의 자국산업 보호책을 들고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즉, 러시아가 WTO 가입이라는 거대 경제조류에 합류했다고 해서 경제빗장을 활짝 열고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국가경제를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임.

□ 러시아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노력

 ㅇ (농업) 농업분야 종사기업에 가솔린, 디젤 등의 에너지 공급가를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을 연장했음. 세부적으로는 2012년 7월 1일부터 가솔린·디젤 생산가격보다는 낮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12년 2분기 연료 도매판매 평균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농업기계용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음. 이외에도 각 지방정부별로 비료구매, 종자확보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농업 관련 기업의 소득세 영세율 적용도 연장할 계획임.

 ㅇ (자동차) 2012년 6월 12일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신차와 중고차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사용료는 일종의 환경부담금 성격의 세금으로 수입상이 차량을 수입할 때 한번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폐차시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임. 8월에는 사용료 산출산식도 선보여 연식 3년 이상의 중고차는 5000달러 이상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버스와 같은 상용차는 1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러시아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업체에는 큰 타격이 될 것임.

 ㅇ (기타) 러시아 항공사들이 러시아제 신형 항공기를 리스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논의됨. 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등재된 푸틴 대통령의 발언 중 정부 차원의 공식입찰의 경우 러시아 제품 구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등 WTO 가입 이후에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

자료원 : 러 연방정부, 러 농업부, 베도모스찌,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