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독립 67주년의 의미와 미완의 경제과제

 

 

 

□ 질적 성장을 강조한 67주년 독립기념일

     

○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67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더 강하고 질적인 성장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갖는다고 언론은 평가

  -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인도네시아의 질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편다고 언론은 평가

     

○ (SBY 대통령) 8월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질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부패 척결이 우선’이라고 연설

  - 과거 IMF 대출 제안을 받는 나라에서 IMF에 10억 달러를 기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의 하나가 됐다고 연설

  -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예산을 좀먹었던 사회병폐인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부패는 공무원 채용, 공공 프로젝트 발주 등과 같은 정부조달사업에 만연하다고 지적

  - 부패 척결을 위해 경찰, 검찰, 부패척결위원회(KPK) 등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

     

○ (경총 회장) 인도네시아 경총 회장인 Sofyan Wanandi는 인도네시아는 6%대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국가라고 주장

  - 법 규제 개혁과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수하르토 독재정권 아래에서 가능했던 8~9%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

  - 사회경제와 기업 활동 강화에 필요한 구조 개선을 소홀히 했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주장

  -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가 단결해야 하며 모두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산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의 양질의 성과

     

 ○ 일인당 국민소득 지난 4년 동안 56% 증가

  - 2009년 2267.9달러였던 일인당 국민소득은 3500달러로 증가

     

 ○ 빈곤율과 실업자 수 지속 하락

  - 인도네시아 빈곤율은 2002년 16.66%에서 2011년 11.96%로 하락

  - 실업자 수는 2012년 2월 기준, 761만 명으로 2010년 2월 859만 명보다 하락

     

 ○ 고등교육 취업자 수는 2010년 대비 16.4% 증가

  -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를 갖는 취업자 수는 2010년 2월 3180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증가

  - 대학 출신 취업자 수는 2010년 2월 494만 명보다 2012년 2월 725만 명으로 증가

  -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 수는 2010년 2월 1563만 명에서 2012년 2월 1720만 명으로 증가

     

 ○ GDP 8468억 달러 달성으로 G20 입성

     

 ○ 세계 4대 인구 대국

  - 1945년 7300만 인구에서 2012년 2억4500만 인구로 성장

     

□ 미완의 경제과제

     

 1) 에너지 보조금 축소, 인프라 투자 강화

     

 ○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인 Suryo Bambang Sulisto는 고도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선 에너지 보조금 철폐가 필요하다고 역설

  - 과거부터 보조금 철폐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보조금 철폐는 순전히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회장은 주장

     

 ○ 2013년 에너지 보조금은 2012년 규모대비 36% 증가, 인프라 예산(193조8000억 루피아)이 15% 증가한 것을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

  - 2012년 보조금 연료의 수요는 4350만 킬로리터(2012년 예산안 책정 시, 4000만 킬로리터로 가정)였으나 2013년 수요는 4600만㎘로 예상

  - 2012년 수정 예산안에서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137조3000억 루피아와 64조9000억 루피아를 인상 책정. 즉, 과도한 에너지보조금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입되는 형국

     

 ○ 전문가들은 연료보조금 규모 축소와 인프라 투자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낮은 인프라 투자 비중) 승수효과가 높은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체 GDP의 2.1%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인프라 예산은 송배전망, 가스수송망, 소규모 GTL(Gas to Liquid), 15개 공항 건설, 120개 공항 개보수, 380km 철로, 4431km 국도, 10만 헥타르 농장, 107헥타르 농수로 개발 등에 투입

  - (내수시장 버퍼 역할의 한계)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이 유럽금융위기, 중국과 인도 경제의 경착륙 등과 같은 외부충격 흡수에 한계에 있다고 지적

     

 ○ (진퇴양난의 정부) 에너지 보조금 철폐를 할 수 없는 정부는 전기료 인상, 양적 규제를 시행

  - 재무부는 2013년 전기요금을 연내에 10% 인상(1월부터 3개월 마다 3~4% 인상)할 경우, 11조~12조 루피아를 인프라 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힘.

  - 2012년 8월 1일부터 자바와 발리 공용차랑 15만 대는 보조금연료 사용 금지

  - 정부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1만4000대의 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할 계획

     

2013년 정부 예산안

         (단위: 조 루피아)

구분	2012	2013
수입	1,358.2	1,507.7
지출	1,548.3	1,657.9
- 중앙정부지출	1,069.5	1,139.0
1) 자본지출	168.7	193.8
2) 에너지보조금	202.4	274.7
3) 연료보조금	137.4	193.8
4) 전기보조금	64.9	80.9
- 지방교부금	478.8	518.9
2013년 예산 산정 시 가정
경제성장률	6.5	6.8
인플레이션	6.8	4.9
환율(루피아/달러)	9,000	9,300
3년 만기 국공채수익률	5	5
인도네시아 Crude Oil(달러/배럴)	105	100
Crude Oil 생산(배럴/일)	930,000	900,000
가스 생산(오일등가 배럴/일)	-	1,360,000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 2014년 대선을 앞둔 예산 포퓰리즘의 등장

     

 ○ 정부는 예산의 25% 정도가 복지예산에 할애

  - 정부는 2013년 정부예산을 전년 대비 18% 증액한 316조970억 루피아로 책정

  - 이 중 사회보장제도에 2012년보다 22% 증가한 59조300억 루피아를 사회보장제도에 투입

  - 이에 대해 언론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SBY의 예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3) 빈익빈 부익부

     

 ○ 빈곤율은 하락했으나 불평등 지수는 증가

  - 불평등 평가 지수인 지니계수(0은 절대평등, 1은 절대 불평등 증가)는 2011년 0.3에서 현재 0.41로 증가해 경제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 초래

  - 2011년 Capgemini와 Merrill Lynch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소득층(동산 100만 달러 이상)은 78만 5400명으로 집계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총 소득은 1000억 달러로 GDP의 12%를 차지

     

 4) 불안전한 토지수용제도

     

 ○ 정부가 승인한 신규 프로젝트에 한해 토지수용제도 법안이 적용될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표출됨.

     

 ○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유명무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

  -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수용 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5) 자원민족주의 등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초반부터 광물 가공공장 설립 의무화와 광산지분 양도법안을 발표

  - 2012년 2월, 광물원석(석탄 제외) 가공·정제 공정을 통한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장관령을 발효(No.07.2012)

   * 채굴과 운영 광업권 소지자 및 소규모 광업권 소지자는 법안 발효 후 최대 3개월 이내 가공공장 설립에 관한 제안서 제출 의무

  - 2012년 3월, 광산지분양도법안을 대통령으로 발표(No. 24. 2012)

 

지분 양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지분양도	먼저 중앙정부에 매각·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주정부, 지방정부 순으로 양도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입찰에 의거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유의 기업에 매각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찰을 통해 국영기업에 매각
양도기한	1) 생산운영 허가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90일 이내에 매각 2) 중앙정부 등은 입찰일로부터 60일 이내 매입의사 표시, 매입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국영기업은 30일 이내 의사표시 3) 대금지불과 주식양도는 의사표시 또는 낙찰자 선정 후 90일 이내 수행

자료원: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자카르타 글로벌, 자카르타 포스트, 2011년 Wealth Repor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